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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원회 개최보성군은 지난 10일 2023년~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4년도 보성군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한 25종 45건 1,373억여 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 사업비 319억보다 1,05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위원회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과 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을 심의했다.2023년도 사업으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8종 28억여 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2023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160건 773ha),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22건 243ha) 등을 검토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27일까지 전남도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발송하고, 중앙부처에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보성군 수산조정위원회는 김규웅 보성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내 어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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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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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부터 11월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민 밀착형 예방교육이다.교육대상은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자주 접촉하며 마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515개 마을 이장ㆍ부녀회장이며, 군은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 인식을 확산시키고 왜곡된 성 인식 개선 및 가정폭력 대처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한다.군은 지난 8일 동일면을 시작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했으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례를 설명하고 다양한 대처방법을 소개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군 관계자는 “폭력은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며 “폭력과 학대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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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용정중학교 방문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지난 7일(화) 용정중학교(교장 황경하)를 방문하여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용정교육 공동체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학교 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학교장을 비롯하여 재학생 학부모 대표, 졸업생 학부모 대표, 학생자치회장은 물론 전남도교육청, 보성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용정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남교육의 대전환에 대한 방안을 안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용정중학교 학생 자치회장은 교육감님과의 대화에서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김 교육감께서 4가지 키워드로 답변을 해주었다. 첫째, 학생들의 책읽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독서 교육’ 둘째, 자연과 인류와 공존하는 ‘공생 교육’ 셋째, 미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이중 언어’ 넷째, 소통과 공감 능력을 위한 ‘협력’ 위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였으며,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이중 언어 활성화와 이를 위해 호주 현지 학생과의 교류 및 홈스테이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용정중학교는 2013년~2016년까지 호주 샛별학교(시드니 소재)와 현장 교류 경험뿐만이 아니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호주 현지 학교와 화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호주 현지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전남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교류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차유나 학생 자치회장은 “교육감님께서 전남교육의 방향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경하 교장은 “교육감님의 현장 방문은 앞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해 모두가 행복해하는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정중학교는 앞으로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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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미력면희망드림협의체 영양 가득 김치 나눔보성군은 미력면희망드림협의체(공동위원장: 박신자, 문기정)가 10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50세대에 봄철 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한 김치는 미력희망드림협의체와 미력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백형숙), 미력면새마을부녀회(회장 신경애) 회원들이 다 함께 준비한 봄철 김치 2종이다.이번 김치 나눔 사업은 미력면희망드림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이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연계해 진행됐다.미력면희망드림협의체 문기정 공동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보낸 어르신들이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봄철 재료로 김치를 담갔다.”라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박신자 미력면장은 “겨우내 김장 김치만 드시다가 새 김치가 생각날 시기에 맛있게 드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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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난제 해결 위한 특공대”…‘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최고 수준 연구자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현안 해결 및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핵심인 책임PM(Program Manager)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선정·평가·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책임 PM으로 선정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결정한다. 책임 PM은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하며 연구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연구방향 수정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별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는 국가 현안, 경제·사회 이슈와 관련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형의 테마를 도입한다. 또 연구성과 관리에서는 기술의 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등의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실증·고도화, 제품화 등으로 연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계도전 R&D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지원조직으로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한다. ‘한계도전 전략센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계도전 R&D 훈령 제정과 매뉴얼 마련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시범과제를 통해 한계도전 R&D의 기반을 다지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운영, 변혁적 기술개발과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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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과역면 공중목욕장’ 준공식 개최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 9일 과역면에서‘공중목욕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선회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열렬한 기대와 환영 속에서 진행됐다.공중목욕장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설목욕탕이 없는 면 단위 농어촌지역에 건립되는 주민공동체 공간이다. 이번에 건립한 공중목욕장은 관내 12번째 목욕시설로서 앞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건강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운영해왔던 과역면 사설목욕장은 자진 폐업으로 주민들은 목욕장을 이용하려면 인근 읍면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거동불편 어르신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목욕장 이용이 더욱 힘들어져 과역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고흥군은 과역면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 15백만원을 투입해 과역면 과역리 212-8번지에 지상 1층, 총 179.37㎡ 규모로 현대식 목욕장을 신축했다. 신축된 목욕장은 온탕과 냉탕, 탈의실, 찜질방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목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와 편의를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목욕장 이용료는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무료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ㆍ아동(만12세 미만)ㆍ노인(만65세 이상)은 1,000원, 일반 주민은 2,000원이다.공영민 군수는 “공중목욕장 신축으로 면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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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급식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선제적 대응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 현장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확대해 최근 근무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전체인원 중 검진을 희망하는 3,275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 27명에 대해 2차 정밀검진을 완료했고, ‘양성 결절’과 ‘경계성 결절’ 이상 소견자 753명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검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급식실은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급식종사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706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했고,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일제히 점검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및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점검과 의무교육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 337개교에 약 325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급식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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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로타리클럽 튀르키예 구호물품 전달…2,500만 원 상당보성군은 지난 7일 벌교로타리클럽이 라이브오브칠드런(NGO)에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 구호물품(2,5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은 벌교로타리클럽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국제로타리 3610지구 7지역 총재 지역대표(전요정)와 벌교로타리클럽(회장 나훈), 벌교읍, 라이프오브더칠드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구호물품은 벌교로타리클럽 회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겨울용 의류․목도리 등 새 방한용품을 구입해 기탁했다.전요정 총재 지역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벌교로타리클럽은 회원수 37명으로 1970년도 창단했으며, 사랑뜰(휘연) 아동그룹홈 장학금 및 위문품 전달, 설․추석절 위문, 벌교꼬막축제 참여 등 지역사회 연계 봉사 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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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 통해 9월 4일로 선정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거쳤다. 3단계로 진행한 이번 공모는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1차로 제안하고, 이어 2차인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3차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특히 1차 국민제안에는 모두 2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와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는데, 30대가 3631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933명(31%)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996명(42.3%)이 투표해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이밖에 10월 19일은 1985명(21%), 7월 7일은 1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했다. 한편 행안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 299명 중 20명을 추첨해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려고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오는 10일 행안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