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영민 고흥군수, 울산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응원고흥군은 지난 21일 공영민 군수가 자매결연도시인 울산 동구 김종훈 구청장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공영민 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자매‧우호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응원 릴레이로 제주도, 광주시, 곡성군에 이어 네 번째이다.고흥군과 울산 동구는 2015년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경제·관광·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도모해 오고 있다.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울산 동구의 발전을 응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더 잘사는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주춧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전남교육청, ‘2023. 유치원급식 기본계획’ 마련전라남도교육청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구매, 위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내 유치원 급식의 품질 향상과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꾀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월 20일(월) 체육교육센터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유치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교육청은 이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급식 운영으로 유아 건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식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식재료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식재료 품질 유지를 위한 검수 및 보관 관리도 관계 법령에 근거해 크게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급식 종사자 및 시설·장비의 위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개인위생 관리와 작업공정, 살균·소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 급식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 △ 소규모 사립유치원 영양순회기간제 교사 교육지원청 배치 △ 급식관계자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귀례 급식교육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식 운영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성군, 사암(寺庵)연합회 이웃사랑 성금 기부보성군은 21일 보성군 사암(寺庵)연합회에서 동절기 주거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보성군사암(寺庵)연합회 용연사 주지스님은“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전했다.선남규 벌교읍장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온정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거취약자나 사회적 약자가 고립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벌교읍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내 공사 현장 대상 일제 현장점검의 날 운영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피해근)은 오늘(2.21.)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내 공사 현장을 대상(42개소)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의 근로자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대상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지도 감독(월 2회)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에 앞서 박람회장 내 국제습지센터 회의실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순천시 관계자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부지 내 시공 중인 현장소장 전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박람회 현장 부지 내 대형천막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던 30대 후반 작업자가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현장 상황에서 시행사 및 작업자들이 작업을 서두르면서 안전에 소홀히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판단된다. 이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내 공사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항은 시정 명령을 통해 시정 이행토록 하고 즉시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순천정원박람회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 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이를 준비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업 전・중・후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여 산재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경제과(044-215-4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새로운 출발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7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의정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은 공공·민간기관 경력자 등 13명으로 구성됐고, 이날 이재학 의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장, 각 상임워원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동안 지방자치 발전 및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료수집과 연구조사 등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위한 지원 및 자문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함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군민과의 접점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고흥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각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의 지식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담긴 고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정책제안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전남교육청 “새 학기 철저한 방역수칙 속 정상 등교”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2023년 새 학기, 전남 도내 모든 학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 등교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월 20일(월) 오전 주요 정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각급 학교 학사운영 및 새학기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새 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되,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재학생 확진 및 격리 비율에 따라 비교과활동 제한,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운영도 가능하다. 시·군 및 도 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지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교육부, 방역당국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입했던 가정학습 허용일수 57일은 폐지하고, 학칙에 따른 교외체험학습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10일 이내에서 허용된다. 단, 유치원의 경우 연간 최대 60일로 완화된 유아학비 인정일수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등교 후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교육활동의 일상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학기 방역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개학 후 2주 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고 2,300여 명의 방역인력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방역물품도 학급 당 10만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는 폐지하되, 학교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 실시하도록 했다. 급식실 칸막이 역시 의무 설치는 폐지하고,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소독 강화,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상황이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을 지켜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보성군, 딸기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보성군은 지난 14일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과 함께 딸기 재배경력 3년 미만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딸기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은 주산단지에서 반복 제기되는 집단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컨설팅은 △토양, 병해충, 작물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토양 분야에서는 딸기 재배용 배지 조건 및 양액 관리기술, △병해충 분야에서는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 및 안정 생산을 위한 작물보호제 사용요령, △작물 분야에서는 딸기 기형과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한 기술 지도를 중점으로 강의를 진행했다.현장 컨설팅에서는 딸기 시설 재배 시 양액 농도 및 급액량과 배액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저온 및 단일 환경에 감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컨설팅 종료 후 참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배관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대처법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이 신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농민들이 딸기 주요 시기별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기별 영농 교육을 확대해 농민들을 도울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 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 임차인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제도개선 하위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안심전세앱’ 버전 1.0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버전 2.0의 출시일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버전1.0은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과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버전2.0에는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해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적극 협의하는데, 지난 15일 국토위에서 의결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은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사 처벌 강화 등 미발의 법안은 2월에 발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했다. 또한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8일 검·경·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단위 정보 분석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및 전국 시도청 전담팀을 지정해 지난 1월 24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세사기 사건 378건 및 158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전세기금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 1078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자도 250명 검거했다. 이에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까지 발본 색원한다. 한편 국토부와의 악성임대인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주요 시도청 및 지검 간 핫라인 개설 협업 등으로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동영상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