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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어요’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200만→500만원으로 상향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6일 경남소방본부 새내기 소방관들이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체력훈련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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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공기관 2만6000명 신규채용정부가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전년대비 1000여명 늘어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방침을 세우고 채용박람회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18~22일 5일간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14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감안, 처음으로 온라인·비대면 형태(www.publicjob.kr)로 개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비대면 박람회의 장점을 살려 더 많은 구직자들이 보다 폭넓은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람회 개최기간을 예년 2일에서 5일로 대폭 확대하고 참여기관 수도 역대 최대 수준인 148개 공공기관으로 늘리는 등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 기존 대면 상담을 채팅상담으로 전환, 구직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실제 채용절차 순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AI 면접, 언택트 면접전략 등 구직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채용공고는 기관별 채용설명회,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뤄지고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컨설팅, 자기소개서 전략특강 등으로 치러진다. 필기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강연, NCS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검사 모의시험 등으로 평가하고 면접전형은 블라인드 모의면접, 모의토론면접, 면접 전략특강, AI모의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투자를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고용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취업기회, 사회적 가치, 공정채용 등 2021년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2만 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 채용을 확대(2020년 33% →21년 45% 이상)하는 등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채용실태 전수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채용 확립에 공공기관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홍 부총리는 구직자,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 수상자 등과 함께 ‘구직자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구직 애로사항 등 취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한편 수기 공모 수상자의 취업 노하우 등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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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대 취업률 84%, 4년제 대학 전국 1위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성기) 취업률이 12일(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 공시결과 84.7%로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에도 취업률 81.3%로 2위를 차지한바 있다.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대상)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조사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다.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 이후 매년 80%이상의 취업률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4%보다 무려 21.3% 높은 수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대상자 836명 중 70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기계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6.8%, 컴퓨터공학부 81.1%,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7.1%, 산업경영학부 80.0%로 모든 학부가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다.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85.5%로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 67.0%보다 18.5% 높게 나타났고, 유일한 인문계열인 산업경영학부의 취업률도 80.0%로 4년제 대학 전공분류 중 ‘경영?경제’ 중계열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16.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2019.12.31.~1년간 취업 유지)에서도 83.7%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81.2%보다 2.5% 높게 나타났다.이 같은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커리큘럼,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때문이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개교 이래 이론과 실험.실습의 5:5 커리큘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 채용, 24시간 랩(Lab)실 개방을 통한 몰입 학습환경 제공, 졸업연구작품제작 의무화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모델을 통해 재학생의 전공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고,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학위)를 받게 된다.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 하도록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와 직종, 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원스톱 제공,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 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udent Total Evolution Management System, STEMS)의 운영도 높은 취업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성기 총장은 “우리대학은 국내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과 전문화된 취업지원시스템,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IPP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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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4일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집단 감염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한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권 1차장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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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노조 24대 위원장에 김의현후보 당선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총6,207명 유권자중 6,06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기호1번 김의현후보가 52.6%, 기호2번 남형윤 후보가 39%, 기호3번 강원호 후보가 8.3%를 득표했다. 김의현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변화를 열망하는 선택에 감사드린다"며,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털어버리고, 하나의 대오로 조직발전을 위해 정주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2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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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 촉구국내 가사 및 육아도우미 규모는 많게는 60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대부분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 한국노총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YWCA돌봄과살림위원회 등과 함께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을 만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가사노동자가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지만 정부의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필수노동자로 명시되어 지원책이 마련되고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노사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여야 양당이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는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와 정부법률안 발표,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화 목전까지 갔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번번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도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법안논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충분히 법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오늘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관련 단체들과 함께 14일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을 시작으로 박대수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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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백신 접종, 관건은 속도…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다음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라며 “재난지원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다.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성과를 백신 접종에서도 계속 이어가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을 하고 또 그것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 속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월요일부터 시작됐다”며 “이틀간 지원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3조원 가까운 자금을 곧바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 덕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청 당일이나 다음날 새벽에 바로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하고 놀랐다는 분들도 계셨다”며 “남아있는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께는 설 명절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며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생활이 힘겨운 분들은 이번 명절에 더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움츠러든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하게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 같이 국민들에게 미리 안내해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국민들의 ‘연대와 배려’ 정신이 살아있는 한 지금의 어려움 또한 넉넉히 이겨내리라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기세를 꺾는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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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6월까지 연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50% 인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50%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초반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운 바 있다. 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되며, 이는 약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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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022년까지 삼향읍 남악리 일원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남악 신도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소년 복지와 문화생활에 대한 남악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군은 설문조사 실시 후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조달청에 공사 일반설계공모를 요청한 상태이다.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여성가족부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청소년 문화의집은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유투버룸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악기연주실 ▲댄스연습실 ▲청소년 동아리활동실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현경면 1곳에 불과해 청소년들이 목포, 영암 등 인근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향후 문화의집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관외로 이동하지 않고 남악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문화의집이 완공되면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족을 호소했던 남악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다양한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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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이번 한 주 최고 수준 유지…방심은 금물”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확실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까지 사흘 연속 6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도 100명 넘게 줄어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며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WHO)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어제 기준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초로 80만 명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6건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들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속도전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해 특별융자?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서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주에 4일간의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데 이어 이번 주부터 약 2만여 명이 응시하는 교원 임용시험이 시작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번 임용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확진자를 비롯한 모든 응시생이 안전하게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