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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 2년(‘19~’20) 연속 공공부문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중앙 본부과장급(22.8%) 및 지방 과장급(20.8%)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 3년 새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에서 22.1%로 증가

기사입력 2021.03.0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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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월)한 이후, 2년(’19~’20)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최초로 20%를 넘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의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3년간(’18~’20) 정책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총 12개 분야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지방공기업 관리자(10.6%)는 2022년 목표(10.0%)까지, 지방과장급 등  3개 분야*는 2021년 목표까지 조기에 달성하였다.
       
    □ 지난 3년간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19.9월)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20.1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19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  300인 이상 25개→공사∙공단 포함 151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배점 확대(‘여성관리직 확대 노력도’ 경영평가 반영 비율 : 0.6점→1점)


      (교수/교장․교감)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20.1)하고,
       -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20.7월)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한편, 2020년에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20.6월)하였다.
       -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반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5%까지 증가했다.


      (군인) 남녀 동일 보직 규정 신설(’18.1월)과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성군인 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19.5월)하고,「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2)」을 수립(’20.1월)하는 등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되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라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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