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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아야 한다


서민 고통 줄여야

기사입력 2023.11.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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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오름 폭도 몇 년 전과 비교해 보통 2배 수준을 웃돌고 있으니 생활하기가 너무나 팍팍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한결같은 아우성이다.

    특히 식료품과 생활물가의 인상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편법 인상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니 기대를 가져보긴 하나 크게 희망을 걸지는 않는다.

     

    품목별 모니터링, 할인 공급 등 정부의 물가 대응이 속도를 내면서 채소류·과일 등 일부 먹거리 품목에서는 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니 지속해서 지켜볼 일이긴 하다.

     

    다만 제품의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은 이미 지난해 논란이 됐음에도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꼼수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점도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슈링크플레이션에 이어 제품·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서둘러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물가 기조에도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물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굵직한 물가 이슈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입법을 포함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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