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