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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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기관 등 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445건 중 1,993건인 81.5%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신고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자가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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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 선정[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정책 올해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천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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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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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바라는 ‘24년 노동개혁을 듣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22.(금) 15:3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출범했다.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들로 구성된 포럼위원은 지난해 총 5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24년에 활동하게 될 포럼 위원 2기는 1기 위원 중 계속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올해도 청년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이날 포럼에는 정은우 대학내일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이 ‘(가제)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가치, 신념 등’에 대하여 발제했으며, 포럼 참여 위원들과 ‘청년이 바라는 ’24년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정식 장관은, “’23년은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의 확립으로 현장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하는 성과가 있었던 중요한 해였다.”라고 말하며, “’24년은 일관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올해도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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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공학적 총선 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정책경쟁력보다는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되었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고 현재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또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적극 관철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이 실종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및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독립채산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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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24.3.13.(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되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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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총선 시 주요 정당이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정당에서 대체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비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라며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 재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난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노조할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 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아래와 같이 핵심공약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의무를 부여할 것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하여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할 것 △ILO 비준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 민생을 챙기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당장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해라”라며 “노조법 개정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파업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손배 청구는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다수가 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 발언 중인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발언에 나선 권인규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지부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있는 권리인 줄 알았던 노동3권이 하청노동자들에겐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들만을 위한 법과 원칙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그 시작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22대 국회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발언 중인 권인규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 중인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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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국민서비스로 취업 집중지원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11편을 선정하며, 우수 수상작은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취업이룸카를 운영하여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고용센터와 함께 지하철역, 대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응원의 커피와 함께 이동상담실, 홍보부스를 운영한다.3월부터 매달 다양한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이벤트를 2회 운영하고, 특히, 3월 25일(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도 선착순(25,000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와 함께,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지하철·버스 교통수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금융위,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해서 협업하고 있다”라면서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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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호남노사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2024. 2.),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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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ILO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2022년 4월 발효)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