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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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누적)을 투입하여,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하여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4월 8일 기준)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 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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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해양경찰 공무원[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2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 사업은 ▲ 해안특성, 민감정보 수집 ▲ 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방제역량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해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문위원들이 직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지역 1,322개소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2,077명의 자원봉사자와 해양자율방제대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실시했다.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은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절차 및 폐유·선저폐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어선·소형 예인선 등 1,870여척에 직접 방문하며 해양종사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할 것” 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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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2024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실시[호남노사일보]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대상이며, ▲기본에 충실(중요장비·임무 태세점검) ▲현장실무 중심 교육(전문지식 배양) ▲구조임무 중심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대형함정 헬기 이·착함 훈련(항공안전 강화) 방향으로 실시한다. 특히,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매뉴얼 중심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 교육·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속단정(올림․내림)훈련 등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 중 보강해야 할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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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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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고용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위원장 정영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4월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재단은 지난해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하여 10월에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기관장은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재단의 13개 중장년내일센터와 6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진행 상황 보고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고, 지난 1월 직급, 직군, 지역 등을 고려하여 50여 명의 직원으로 직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직무에 대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이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급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직무등급의 수 및 비중, 직무급별 금액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존재했다.이에 사측은 직무급 전용 사내 게시판을 열어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부서장 회의(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석함) 내용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하여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취업규칙을 4월 9일 개정한다.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그동안 많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도입 관련 임금체계 컨설팅을 수행해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재단 자체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라고 평가하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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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면교사(反面敎師),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언론 등 각계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4.5.(금) 개최했다.「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주요 사례를 담아 발간된다. 다른 중대재해 자료와 달리,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넘어 기업의 작업환경, 조직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제 기업의 사례 등 50인 미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을 예정이다.이번 편찬위원회에서는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주요 집필 방안을 논의하고 집필에 착수, 월 1회 편찬위원회의 자문·검수 등을 거쳐 연내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례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23년부터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 사이렌,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라면서 “사업주분들도 유사 업종의 과거 사고사례에 관심을 갖고 현재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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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해양주권 수호’ 불변 의지 담은 특별한 식목행사[호남노사일보]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자연보호와 함께 해양주권 수호의 의지를 새기는 특별한 기념식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특단이 심은 나무는 산수유나무로 ‘지속’, ‘불변’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 서특단은 4일 창단 7주년을 맞아 헌혈행사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데 이어 산수유나무를 식재하며 식목일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동시에 해양주권 수호를 향한 불변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특단 박생덕 단장은 “이번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며 품었던 뜻은 매년 자라는 나무와 함께 되새겨질 것”이라며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불변의 의지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응하며 우리 해역의 안전조업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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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 위한 특수검진 확대 시행[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야간·교대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진단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함정·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들은 생체리듬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소화기계질환 조기발견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화기계 검진인 상복부 초음파를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 장시간 단체생활을 해야하는 함정근무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살모넬라균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 항목을 추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장근무자들의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으로 해양안전 ‧ 치안 등 전문 분야 대응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이며, “이는 국민에게 더욱 강화된 해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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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모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4월 4일(목) 개최된「2024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과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2만 4천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자체적 재해 예방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성에 맞는 지역별 기획감독·점검을 신설한다.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3.31. 기준으로 자가진단 참여 2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이 12만개소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각 지방관서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합동 캠페인,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전방위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건설업 사망자의 약 75%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문건설업체 3천여개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안전멘토가 되어 담당 건설업체의 공정, 작업내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종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보건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1:1 전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과 접점을 갖는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산업안전 대진단,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과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해 현장과 더욱 소통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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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적응 까지 토탈케어 받으세요!“취업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취업 후 직장생활도 어렵다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요?”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 청년의 내 일(My job)을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28개 기초)에서 운영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적응까지 돕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14.(수), 33개 자치단체(12개 광역, 21개 기초)를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4.4.(목), 2차 공모를 통해 세종시, 전북 정읍시·군산시 등 11개 자치단체*(4개 광역, 7개 기초)를 추가 선정했다.청년카페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개별·집단 심리상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 청년정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취업지원 공간으로, 올해 전국 총 64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청년카페 ‘취트키’를 운영하면서, 자기 긍정성을 향상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마음돌봄힐링’, 직업적성 검사, 모의 면접 등 ‘진로설계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청년 카페 ‘참견 스쿨’을 운영하면서, 1:1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참견’부터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참견’, 이력서 쓰기, 면접 프로필 촬영 등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참견’ 등을 제공한다.한편, 참여 자치단체들은 입직 초기 청년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프로그램’과 청년이 일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CEO)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인천광역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입직원 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멘토 양성 프로젝트’와 함께 온보딩 매뉴얼 작성 등 ‘기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입직원에게는 ‘온보딩 집체교육’과 함께 ‘신입사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대표(CEO)·중간관리자와 신입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형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임원의 비전과 신입사원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상호 공유하면서 조직문화 개선과 직장적응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치단체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운영 정보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카페 현장 접수 또는 운영기관 전자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디딤돌 삼아 지역공동체 속에서 일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치단체와 합심하여 청년의 힘찬 내일을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