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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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7.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22년 4월~, <누적 이용건수 63만건>)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까지 마쳤다.이번에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11.13.부터 서비스 개시)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져 사업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오픈할 예정(’24.1.22.)이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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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함께 만들어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27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동절기 중대재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연말에는 공사기간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 12월 22일에는 하루 동안 총 8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날 연휴 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2월 15일에 발령했던「연말·동절기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차 발령하고, 사업장에도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아울러, 추락, 무너짐,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23년 한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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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청렴연수원 협업 우수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상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6일(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표창은 청렴연수원과의 협업 및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한다.공단은 본부 핵심관리자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청렴교육 특강 실시, 소속기관장 이상 전원(122명) 대면 청렴교육 참여, 소속기관장의 청렴 활동 노력에 대한 「반부패·청렴활동 TOP3」소속기관장 포상 실시, 공단 반부패·청렴업무 총괄자인 감사실장의 청렴전문강사 자격취득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공단은 청렴연수원의 내부강사 양성과정·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에 출강하여 공단의 청렴시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윤리경영 고위직과정 교육 참여 등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이외에도 공단은 전직원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多같)이 하이파이브(Hi-Five) 플러스+」실천과제를 새롭게 선정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고위직을 중심으로 실천선언 릴레이를 실시했고, 공단 업무를 기반으로 한 사례 중심의 이해충돌방지 매뉴얼(제목: 내손에 바로(BARO)착!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작·배포하여 직원들이 이해충돌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등 청렴역량 향상을 이끌어냈다.박종길 이사장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규정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단이 솔선수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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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서울 금천구 소재)에 대해 12.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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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 선정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12월 22일(금) 2023년도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5개소를 선정하고기존에 선정된 10개소 등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용부는 ’21년부터 직업훈련기관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혁신적 훈련성과를 보인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베스트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도 공모를 거쳐 자율주행, 로봇 등 기술의 변화의 맞춘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기법 등을 잘 활용하고 있는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다른 민간 훈련기관에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베스트직업훈련기관에는 성과협약훈련 참여, 과정심사 시 가점 부여, 역량 개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 도입하는 베스트직업훈련기관 성과협약훈련의 경우, 취업률, 실시 인원과 같은 전통적인 성과지표 외에 새로운 훈련기법·장비의 활용, 다양한 성과평가체계 제시, 산업계 수요의 정밀 반영 등 새로운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직업훈련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훈련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역량강화, 새로운 훈련기법 개발 및 확산 등에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하면서,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업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최영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직업훈련 선진화를 위해 베스트직업훈련기관 제도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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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1.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감사기간(11.1.~30.)보다 한달 더 연장하여 이달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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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김포항공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최우수’[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데이터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김포고정익항공대가 제출한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는 항행 선박이 발신하는 위치 정보, 인터넷에 개방된 해양 데이터, 위성에서 생산한 위치 및 선박불빛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조업 어선의 활동 여부를 예측하고, 항공 순찰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김포고정익항공대는 인터넷 상의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공공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선박 위치 정보를 시각화한 뒤 이를 융합 분석하고, 항행 및 조업 패턴을 파악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 선박을 유형 별로 세분화한 후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불법 조업 선박을 식별하여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로 해당 선박을 추적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부해경청 김포고정익항공대는 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 해양경찰 항공기를 우선 투입 운용하여 불법 고래잡이, 불법 공조조업,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서해특정해역 불법 행위 등 다양한 해상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단속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포고정익항공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 단속을 시작한 2023년에 총 29건의 불법 선박을 단속했는데, 이 실적은 2022년 항공 단속된 4건에 비해 약 7배 늘어난 것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이기주 경정은 “김포고정익항공대가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를 활용하면,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광활한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는 2001년 12월 27일 김포공항에서 창설하여 현재 CL-604(챌린저) 1대, CN-235 2대 등 해상 순찰용 비행기 3대를 운용하고 있다.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최남단 이어도까지, 대한해협과 독도를 거쳐 동해 대화퇴 어장까지 한반도의 4.5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 영토를 순찰하면서, 레이더, 열영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 사고 수색 구조 및 해양 범죄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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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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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해상화학사고 대응 경진대회 1위[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해양경찰청 주관 해상화학사고 대응 능력 경진대회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 해상화학사고 대응 능력 경진대회에는 해양경찰청, 5개 지방해양경찰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48명의 방제요원이 참가했다. 대응능력 경진 대회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가자들의 유해화학물질(HNS*) 전문용어 이해 능력과 장비**운용 능력 등 2개 분야에서 해상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문 용어 이해 능력과 화학보호복 점검 이해도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5개 지방해양경찰청(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중에서 1위로 뽑혀 해양경찰청장 상장을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방제요원의 팀워크 증진과 유해화학물질 장비 숙련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서해 중부 해역의 해상 유해화학물질 물동량 증가함에 따라 화재,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방제 대응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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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아산시민과 함께하는'송년 음악회' 개최[호남노사일보]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수환)은 12월 14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아산시민과 경찰대학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서, 국립경찰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편안하고 친근한 음악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아산시민과 아산시청·경찰서·아산경찰교육타운의 소속 직원 등 약 1,00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찬리에 개최됐다. 공연은 신호등(이무진), 다이너마이트(Dynamite, 방탄소년단), 돌아와요 부산항에(조용필) 등 대중가요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제곡(OST)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 연말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들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곡으로 편성하여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음악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대학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