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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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교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2013. 10. 24)를 취소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은 위법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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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실천하자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공동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9월 3일(목)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공공노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운동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실천연대 협약’을 체결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우) 양 단체는 ‘(가칭)한국노총-공공노총 실천연대 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칭)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혁신포럼’ 운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확장과 실천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위기에 빠진 고난한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세상을 여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양 조직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협약식이 협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노동운동을 바꾸는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면서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양조직은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노동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회 입법 활동 등에 함께 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공공노총에서는 이충재 위원장, 김용서 수석부위원장, 이택주 사무처장, 이장원 교사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협약서에 서명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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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설립총회 개최한국노총이 전국단위 일반노조를 설립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돌입한다. 한국노총은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 설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설립총회에서 연대노조는 위원장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부위원장은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을, 회계감사는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국장을 집행부로 선출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은 통해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출범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면서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국노총이 의지처가 돼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는 9월 중순 출범식을 열고,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나설 계획이다. △ 이소선 어머니 9주기를 맞아 추모 중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설립총회 참석자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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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일터 안전, '오마이걸'과 함께 지켜요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K-POP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안전(SAFE) 캠페인”을 펼친다.공단은 오마이걸 멤버 효정과 승희가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체험하는 웹예능 동영상과,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표현한 안전송 “SAFE”를 제작했다.이와 함께 동영상 시청자가 안전송에 맞춰 스트레칭 안무를 따라하는 댄스 챌린지를 실시하는 “안전(SAFE) 캠페인”도 진행한다.‘산업현장 안전점검 웹예능 동영상’은 제조업 사업장을 배경으로, 프레스 끼임과 크레인 운반물 낙하, 지게차 충돌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공단 직원과 함께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안전송 “SAFE”는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밝고 경쾌한 비트에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표현한 가사와 스트레칭을 응용한 안무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댄스 챌린지’는 시청자가 안전송에 맞춰 스트레칭 안무를 따라한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9월 2일 산업현장 안전점검 웹예능 동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9일 안전송을 공단 홈페이지?유튜브 및 SNS에 공개하며, 16일에는 제작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안전송 댄스 챌린지는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간 유튜브 등 공단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진행된다.한편, 공단은 2012년에 걸스데이 민아와 함께 스트레칭 체조송을 제작했으며, 2017년에는 에이프릴 나은이 참여한 ‘모두의 안전’에 이어 올해 6월 B.A.P. 문종업과 함께한 코로나19관련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송’까지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K-POP 아티스트와 협업한 바 있다.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활기를 북돋우고,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산업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및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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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30.6조원 편성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5.5조원, 본예산) 대비 5.1조원(20.0%)이 늘어난 30.6조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9월 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먼저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②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 ③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④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중점 투자방향1.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542억원, 29,000명 규모)2.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하여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한다.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성과평가 실시)한다.3.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한다. (16억원, 400개 社)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실시한다.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500개 社 대상)신중년의 전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폴리텍)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21년 한시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75억원, 2,500명)을 신설하여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천→8천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한다(120개소→190개소). `20년부터 전국 3개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한다.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4.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강화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월)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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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요건 완화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광주광역시 집합 금지·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 집합제한: ①일반주점·콜센터·물류창고, ②기업(건설현장)내 구내식당, ③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집합금지: ①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③워터파크, 종교시설 등 해당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일로부터 3일 내 사후신고* 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재고량 50% 증가 또는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승순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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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간담회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가 9월 1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양국 노총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아르헨티나 노총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노동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이를 주선하기로 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우)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는 “양국의 노총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면서 “아르헨티나 노총은 1930년대 결성되었으며, 강경한 조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국의 노총들이 협력하기 위해선 일단 만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화상회의 등을 통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아르헨티나는 노동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면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양국 노총의 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Alfredo Carlos BASCOU)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이와 관련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는 “아르헨티나의 노동권 가운데 가장 큰 특색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아르헨티나는 파업시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의 폭도 매우 좁고, 1년에 한번 정례적으로 노동부, 회사, 노조가 모여 임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 양국의 노총이 비디오컨퍼런스(영상토론 시스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는 양국 노총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조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양국 노총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첫 번째 화상회의만큼은 대사관이 주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은 노사정이 상시적으로 만나는 법적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노총과 아르헨티나 노총이 화상회의를 통해 협력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유정엽 정책2본부장, 이인덕 정책부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는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Alfredo Carlos BASCOU) 대사, 마리나 리파리(Marina RIPARI) 1등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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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생명나눔 사랑愛 헌혈 캠페인 개최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1일 오전 9시, 서울시 마포구 노사발전재단 본부에서 ‘생명나눔 사랑愛 헌혈 캠페인’을 개최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개최됐다. 헌혈은 재단 본부(서울 마포구) 건물 주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이 지원한 헌혈버스에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헌혈차량 소독작업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4인 1조로 구성된 헌혈 참여조를 운영하여 대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시켰다.헌혈에 직접 참여한 정형우 사무총장은 “노사발전재단의 헌혈 참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헌혈 참여와 캠페인을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노사발전재단은 오는 11일까지를 헌혈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단체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재단 임직원은 지역 헌혈의집을 통해 개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직원들로부터 헌혈증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에 기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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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개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는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9월 1일(화)에 명단을 공표했다.명단 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전후로 발표해 왔다.명단 확정은 지난 2월 27일(수)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8.31~9.6)에 맞추어 발표하게 됐다.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가운데, ③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된다.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42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19개사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하여 80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후보사업장에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인사 담당 최고책임자가 남녀고용평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28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최종 명단공표 대상 52개사는 다음과 같다.(사업장명 가나다순)민간 기업은 51개사, 공공기관은 1개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4개사, 1,000인 이상은 8개사이다.1,0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민간 44개사) (주)경동엔지니어링, 계양전기(주), 고려강선(주), (주)금강티에스, (주)농협사료, (주)다인맨파워, 대한조선(주), 덕양산업(주), (주)디아이씨, 명화공업(주), 미성에스엔피, 비앤파트너주식회사, 비에스에이치에스(주), 상신브레이크(주), 서일개발(주), (주)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송원산업(주), (주)수협유통, (주)에스피에스, 에코플라스틱(주), 엠앤엠서비스(주), HSD엔진(주), (주)영풍, 용진티엔에스(주), 우리자산관리(주), (주)이티엠, 주식회사대승케이비엠, 준제이엔씨, 지엠비코리아(주), (주)참프레, (주)카펙발레오,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 (주)케이비엠플러스, 케이유엠(유), (주)케이이씨, 크린팩토메이션(주), 팜한농, (주)평화발레오, (주)푸른안전산업,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주)한국티씨엠, (주)한미기술, (주)한양 총 44개사이다.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 1개사) 국방과학연구소, (민간 7개사) 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미성엠프로(주), 수원여객운수(주), 장풍HR, 태림포장(주), ㈜휴:콥[구)대고개발(주)] 총 8개사이다.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이 17개사(32.7%)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6개사(30.8%)로 뒤를 이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9.1.)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적극적 고용개선(AA)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공사, 공단 및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사업장들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인 만큼 기업 스스로 남녀의 고용상 불평등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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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8. 31.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전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고,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우편·팩스 신청 포함)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송인회 이사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하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