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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올 하반기 노동현안 입법과제 관철 위해 총력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과 영업중단 등 경영위기가 초래되면서 서비스업, 음식-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고용위기는 점차 제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고용위기 지역의 기간연장, 저소득근로자 및 특별형태종사자, 영세자업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조치와 함께 각종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K-방역 성과는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고용감소 억제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상반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민주노총도 참여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반기 노동정세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겁게 전개되고 있다. 8월 중순부터 제2차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장기화로 수출 및 소비-투자 위축 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위축 흐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도미노식 고용위기가 현실화 되고 노동정책의 후퇴 흐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하반기는 사실상 현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표방한 주요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내년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는 노동현안 입법과제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노동정책 과제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및 고용위기대책 후속논의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노조법 개정, ▲타임오프 현실화 추진 ▲후퇴 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확산 대응 ▲5인 미만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 ▲중대재해 처벌법 등 산업안전 책임강화 등 핵심 노동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권 사각지대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계급내의 격차 축소 및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다. 현장 단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살려 정규직-비정규직 간, 원-하청 노동자 간 일자리 연대 및 차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나눔과 연대,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사교섭이 요구된다. 하나.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및 후속대책 추진 지난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고 보다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내용은 큰 틀에서 5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이다. 노사는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단축, 휴업 등의 총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국면에서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지원기간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확대 등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책이 내놓아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협력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생연대의 정신을 발휘하고, 특히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사정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기간산업 관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협력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업무 외 질병에 따른 소득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이 경제대공항 당시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추진했듯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기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할 권리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개정은 국제기준으로 보편화된 인권적 기본질서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는 조치이다. ILO 핵심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사항은 해고자와 실업자(구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불허와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선, 특고형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입법적 개입 해소, ‘노조 아님’ 통보제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일률적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타임오프 적용배제 해소 등이 있다.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서는 교섭대상 제한, 과도한 단협 시정명령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배가압류 문제,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와 무관한 재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국노총은 문제의 정부법안을 철회시키고 ILO 핵심협약에 충실한 국내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과 함께 타임오프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셋. 후퇴 일로의 노동시간단축 정책 원상회복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저임금 구조는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다. 수 년 간 노동문제의 중심에 있던 통상임금 갈등, 최저임금 개선 문제가 모두 이와 연계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연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승인요건 완화 조치를 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시간 정책후퇴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등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 후퇴에 편승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적 연장근로, 무분별한 유연근무제 악용을 막기 위한 과로기준 상한선 마련, 공짜노동(포괄임금제-공짜야근, 업무연관성이 높은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 배제 등) 근절,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및 휴식권 확보 등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활동도 요구된다. 경제위기 상황의 수준까지 추락한 최저임금의 실질보전을 위한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범위 일원화, 저임금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넷.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문제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개선이 공공부문 영역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2020년에는 민간부분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문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 정부가 입법의지를 포기하고 각종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최근 상당수의 법원 판례가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성’ 확대 문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문제 등도 활발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조직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집단적 교섭도 활성화됨에 따른 노조 활동 보장과 교섭구조와 관련한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노동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있어 노사관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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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개천절 집회예고 개탄…공권력 주저없이 행사”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일부 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두 자릿수로 줄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며 “지난 열흘간 소중한 일터와 일상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내하고 협조해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들도 조금만 더 견뎌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 환자가 늘어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해지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날부터 시작된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준비해 온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조속히 개설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갈등과 피로가 누적되어 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지만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더 확실히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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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화 촉구한국노총이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재정·금융 지원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 금지·중단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선언’을 통해 총고용 유지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일자리 위기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정부와 여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총고용 유지·보장·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 명확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사회보험 적용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등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총고용유지와 해고금지’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 금지 혹은 중단 선언 등 기업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금지법을 조기 입법하거나, 해고중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요건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중단을 권고하고 사용자단체는 회원사들에게 이를 지침으로 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회사합병 분리 사업양도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화, 해고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개편’ 관련해서는, “중소영세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로 근근히 비티는 수준이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리해고 1순위가 되고 있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버스운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항공지상조업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유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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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 포기선언, 정부는 해명하라한국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에서 “의협과 맺은 합의문은 기존 정부정책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뒤엎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포기선언”이라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를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내용에 대해 “건정심의 한 축인 가입자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건정심 설치 취지와 기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가입자 단체의 입장을 무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정심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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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0년 국정감사 의제 발표한국노총은 7일(월) 오전 상집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 ▲노사분규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투쟁사업장 현안 등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노동의제 74개를 선정·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 방지를 위한 ‘해고금지법’ 제정과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공공고용서비스 확대와 인력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시정 촉구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4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노동·민생관련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한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 최저임금 미이행,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이행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투쟁사업장 현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의 불법 임금공제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 조치한 데 따른 근거자료 일체와 정부 관계자의 증인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측의 노사협의회 불법부당지원과 관련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그밖에 KPX케미칼이 수년째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OB맥주(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과 지자체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도 제기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국감 의제 및 정책요구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소관 상임위를 대상으로 정책자료집 전달 및 설명회를 가지는 등 국감 정책질의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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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추진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업장 휴업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회복 움직임을 보이던 일자리 상황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최우선 지원과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4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실업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기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 경기회복 시에 조속한 고용시장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일반업종에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 이 장관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겠다“면서 “기업에서 손쉽게 재택근무를 도입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조만간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 9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8만여개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도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홍보를 강화하고, 익명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에도 근로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기회와 소득 보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는 연초부터 조기 채용을 독려하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 참여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집중 관리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휴직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유선·영상 상담 등 비대면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활동 지원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의 향방을 정할 중차대한 순간으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일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상황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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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이번 추석 가급적 집에서 쉴 것" 권고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임,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를 위해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국민들의 거리두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며 코로나19의 전파는 계속 억제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확실하게 환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분명히 목표한 수준 이하로 환자발생이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가올 추석연휴 기간 동안의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석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사전예매 시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휴게소에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한 줄 앉기 좌석배치로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에도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줄앉기 좌석 배치를 하며 공항·철도역·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면서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아울러 추석 맞춤형 생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데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 집에서도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고, 친척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벌초도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고하는데, 만약 직접 벌초를 한다면 혼잡한 날짜와 시간을 피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및 신체접촉 등은 자제해야 한다. 한국철도는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책에 맞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오는 8~9일로 미뤄 이틀간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 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추석기간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는데, 유통시설은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200여 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료품제조업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은 연휴 시작 전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추석 전·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및 배송인력 방역 관리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 분야의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방문판매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하도록 하며, 부득하게 면회하는 경우에도 병실(입실)면회는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나친 밀집과 밀접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으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 이내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은 계속 실시한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24시간 운영을 계속하며, 상담량 증가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콜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대 취약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충분히 확보하여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한다. 손 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정부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집에서 쉬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특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 등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는 멀어도 화상통화나 선물, 편지 등의 비대면 행사를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이렇게 나눔을 나누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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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긱 경제(gig economy)에서의 노동 10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창설되었을 때 체약국들은 ‘특별하고 시급이 중요한’ 일련의 지도 원칙에 합의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노동은 단지 상품이나 거래 품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재화와 용역 또는 사회적 통화의 교환’을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참여자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 자체가 서비스나 상품이 되는 일을 ‘매혹적인 혁신’이라고 말한다. 소비자 가격은 낮추고 사용자의 이익은 늘어나며 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는 매혹적일 수도 있다. 단, 아무런 보장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빼고 말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법학 교수인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은 자신의 저서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통해 긱 경제에서의 삶과 노동의 현실, 그리고 긱 경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단순히 긱 경제의 위험성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플랫폼 기업들의 부당한 이익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법의 완전 적용을 기본으로, 미래 다양한 노동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동법 긱 경제는 서비스로서의 인간을 팔면서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는 무시한 채, 플랫폼 기업들을 중개자로, 노동자를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업가로 분류한다. 긱 경제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그저 시장의 역할만 한다고 하지만 등급 평가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 회사의 정책과 고객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노동자를 통제한다. 즉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는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사회보장에서도 제외되며 노동자의 권리도 없는 사각지대 놓인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운전기사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로 취급하는 것을 규제하는 ‘AB5 법’을 제정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혁신'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침해당해 온 노동 기본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와 실상이 공론화되면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논의하기위한 사회적대화도 가동되고 있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노동법의 적용이다. 저자는 노동법이야말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조건이며 새로운 기업과 오래된 기업들 사이의 평등한 경쟁을 위한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긱 경제(gig economy).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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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70%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어렵다"한국노총,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 의식조사 발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며 70%의 노동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안전한 근무환경’과 ‘노사고용안정협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감염병과 디지털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9월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 7월에 실시되었으며 한국노총 산하 381개 노조, 3,246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변화에 대해 경영상황 악화(60.1%), 작업량 감소(43.9%), 신규채용 취소․축소(32.8%) 순으로 나타나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및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고용 및 노동조건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86.5%, 노사고용안정협약 86.4%, 해고금지 82.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변화와 관련해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저하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전망을 보면, 1000인 이상 기업(77.1%)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0~1000인 미만(76.7%), 100~300인 미만(72.4%), 50~100인 미만(70.6%) 순으로 높았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62.5%), 300~500인 미만(65.3%)은 낮은 수치가 나와 대기업 조합원이 일자리 감소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임금 저하에 대한 전망을 보면, 50인 미만 기업(62.5%), 50~100인 미만(57.1%), 500~1000인 미만(55.8%), 100~300인 미만(5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0~500인 미만(36.8%), 1000인 이상 기업(38.6%)은 낮은 수치가 나와 중소기업이 임금 저하 문제를 더 크게 우려했다. ○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대한 지속여부에 대해 대부분이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직은 90.7%가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고 남여 성별 응답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거와 같은 상태로의 회복 여부에 대해 정규직의 경우 29.9%가 '회복될 것'으로 답하는 등 대다수 노동자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건강(20.7%)과 일자리 유지(18.5%), 생계비(17.0%) 등을 꼽았다. 직종별로는 연구직은 건강(32.3%), 생산기술직은 일자리 유지(24.2%)가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은 건강(23.5%), 50인 미만은 일자리 유지(40.0%)로 나타나 직종별, 기업 규모별로 구체적으로 어려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일자리 유지(20.1%)와 생계비(19.1%)에서 여성은 자녀양육(14.5%)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향후 코로나19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로 인한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일자리 감소(87.6%)를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84.2%), 일하는 방식 변화(81.7%), 빈부격차 심화(78.1%)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경제활성화(40.9%)는 가장 낮았다. 코로나19와 신기술 도입 등 최근 환경변화와 관련한 정책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을 보면, 실직자 지원(32.3%) 보다는 재직자 고용유지(47.0%), 정규직 지원(33.3%) 보다는 비정규직 지원(37.8%), 대기업 지원(17.8%)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53.1%), 원청업체 지원(19.1) 보다는 하청업체 지원(45.4), 일자리 창출(35.2) 보다는 일자리 유지(39.3%), 사용자 지원(17.3%) 보다는 노동자 지원(54.1%), 노동자 양보(26.4%) 보다는 사용자 양보(34.5%), 경제성장(29.2%) 보다는 복지확대(41.4%)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기업규모별․직종별․성별․고용형태별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감염병 및 디지털화 촉진에 따른 중장기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과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박용철)에게 의뢰해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취약계층(318명), 단위노조 및 남녀조합원(381개, 3,246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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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 고용보호 위한 각국 정부의 긴급한 조치 촉구“세계 노동운동은 남성과 여성,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와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및 필수 재화와 서비스 공급 보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한다.”(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대한 L20 성명서 중) L20(G20 회원국 노동조합 및 국제산별연맹)이 2020년 9월 9일에서 10일, 양일 간 개최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앞서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G20 사우디아라비아 L20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에 실업, 불완전고용, 노동시간 감소, 비공식화 증가가 야기되고 그 결과 소득과 일자리 감소, 소득안정성 저하,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G20 국가의 지도자들은 경제적 참여, 포용에 기반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와 회복력을 구축하는 일관된 사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L20은 고용, 사회보호, 기본권, 회복성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L20 요구의 핵심은 ▲의료, 교육, 돌봄(아동 및 노인)에 대한 투자 ▲인프라 및 기후행동과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산업정책에 대한 투자 ▲청년과 여성과 관련한 기존의 약속 이행 ▲ILO 백주년 선언에 맞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산업안전보건 보장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소득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위기 종료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제회복 계획과 일자리 지 계획이 지속가능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및 부문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실물경제, 사용자,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보건, 돌봄, 교육 등 필수노동자와 최전선 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사회보호 확대 및 보편적 공공서비스 달성 △비공식노동자 보호 및 공식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를 주문했다. 이 뿐만 아니라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코로나19를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L20은 경제 재건을 위해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지원수단들을 표준화하고 조정하는 한편, 완전고용과 향후 세계 경제 및 환경에 미칠 충격에 대한 회복성을 보장하는 회복 원칙을 둘러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전 세계 사람들의 신뢰와 안전을 재건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시장, 직장 내 성평등 보장 ▲청년들의 미래 보장 ▲ 국제공급망 내 책임 있는 기업경영 이행 담보 ▲ 제조업에 대한 국제산업정책 지지 ▲ 디지털화에 대한 공정성 보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L20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상기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