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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질병관리청은 14일 개청 기념식에서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3일 방송한 KTV 다큐멘터리 <PD 리포트 이슈 본(本)>을 정리·게재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종식시키고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백신은 개발에서 시장출시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정도 소요되지만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규제를 풀고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탓에 시간은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달 5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영장류 감염모델 개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증상과 전파의 특이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 등 총 2건이 현재 임상 진행 중으로, 아마 올해 안에 2~3개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안으로 임상 3상을 거쳐 허가를 받기란 쉽지 않는데, 허가에서 생산까지 10년 넘게 걸리던 과정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송 차장은 “백신개발은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코로나19의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대처가 급해지는 만큼 안전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얼마 전 현실로도 드러났는데,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일 공식 성명에서 “안전을 위해 백신 실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개발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태를 키우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보건당국이 올 가을 독감 예방접종을 강조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모두 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증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의한 중증환자는 물론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도 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중증이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연유로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 무료백신을 기존 3가에서 4가로 변경하면서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백신 효과가 접종 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과 독감 유행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11월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백신은 바이러스 감염 전 미리 투여하는 일종의 예방 의약품이며, 치료제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투여하는 치료 기능의 약물이다. 코로나19의 구체적인 백신 출시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일반인의 접종은 이보다 수 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WHO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도 광범위한 접종은 내년 중반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세간의 관심은 치료제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를 최소화 할 ‘징검다리’가 바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이기 때문으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혈장을 이용한 치료와 기존 약물을 이용한 처방, 그리고 항체 치료제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속에 포함된 중화항체 등을 농축해 제제화한 것으로, 다른 신약보다 비교적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혈장 치료제를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데,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안에 임상시험을 마치고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무엇보다 완치자의 혈장 공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 째 치료제인 기존 약물을 이용한 처방, 즉 ‘약물 재창출’은 FDA가 승인한 약물 중에서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탐색·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은 “신약 개발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약물 재창출은 이런 기간을 생략하고 인체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을 사용하기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이내로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유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에이즈와 말라리아 치료제가 기대를 모았으나 임상시험에서 유의한 효과를 내지 못해 치료제 후보군에서 멀어진 상태다. 최근에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렘데시비르’가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과 사망률이 각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 자격으로 특례수입을 승인하면서 조건부 수입허가 품목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는 기대만큼 뛰어난 효력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방역당국은 이 약물이 실제 코로나19 표준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혈장치료제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정진원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항체치료제는 그 항체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바이러스가 항체치료제와 결합해서 사람의 세포에 결합하는 걸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데, 혈장 치료제와 달리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면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혈장치료제에 있는 항체의 양보다 항체치료제에 있는 항체의 양이 훨씬 더 고농도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체치료제에 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항체치료제 개발에 착수해 임상 1상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 2상과 3상의 동시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몰두 중으로, 임상 건수나 진행 단계로 볼 때 백신보다는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편이다. 정부도 코로나19의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아낌없는 예산은 물론 과감한 규제개선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끝까지 개발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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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한국노총서 간담회 가져김동명 위원장, 노동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 주문 이낙연 대표, 노동공약 가까운 시일내 이행할 것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단장은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맡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총 지도부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4일(월)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존중실천단 활동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노동존중실천단은 제조·공공·금융·운수물류의 부문별 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의 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46명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책임 의원으로 활동한다. 과제별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책임 의원 : 송옥주) ▲중대재해 예방(박주민) ▲플랫폼 노동자 보호(임종성)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정춘숙) ▲중소제조업 고용안정(이장섭)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김주영)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한정애) ▲선원노동자 고용안정(어기구) ▲노동기본권 현안 대응(안호영) 등 9개 핵심과제를 다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고,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한국노총간에 많은 협약과 약속, 합의가 있었다”며 노동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입법과제와 정책의제를 요청했다”면서 “정기국회 개원 전에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총과 당, 쌍방의 소통과 이해, 신뢰를 쌓아가는 자리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정기국회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여러해 동안 협력관계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노력해 왔다”며 “지난 대선부터 총선, 전당대회까지 한국노총에서 많은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한국노총과 정책협회의를 열어 노동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까운 시일내 이행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면서 “윤후덕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46명의 노동존중실천 의원들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용사정이 안 좋아 특히 노동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 절차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지원과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박홍배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김주영 대외협력위원장, 윤후덕 노동존중실천단장,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김현정 노동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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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공모전 시상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9월 11일(금)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20년 광주지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14:00, 광주고용복지⁺센터)하였다. 공모 대상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행복한 근로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광주 소재 기업”으로 2020. 7. 21.부터 2020. 8. 21.까지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15개 기업이 참여하여 5개 기업에 대하여 최우수상(1점)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 우수상(2점) 50만원의 상금과 상장, 장려상(2점) 25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완센트럴 병원은 “살맛 나는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후 유연근무제도 활용비율이 40%까지 상승했으며,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수 의견을 제도화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근무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광산구 소재 ㈜첨단랩은 초과근로시간 단축 및 회식문화 개선을 장려하였고, 북구 소재 신한금융투자(주)는 리프레시 휴가비 제도 및 가정의달 행사비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지켜주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장려상은 서구 소재 미래로21병원, 북구 소재 코어인티브가 수상하였다. 광주고용노동청 임승순 청장은 “새롭게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장시간 노동보다는 창의적인 생각과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 이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게 하는 것 핵심 3분야 -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쉴 권리 지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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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광주지방고용노동청(임승순 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임승순 청장)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14.(월)부터 11.30.(월)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더불어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하여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상반기에 통역원(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23개소(외국인 노동자 831명)에 대하여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임금체불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3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고용허가 취소 등)과 사법처리를 병행하였다.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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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피켓 시위 전개한국노총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합의를 규탄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협은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는 기존의 정부 정책과 7월 28일 체결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 정신을 뒤엎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포기선언”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피켓 시위에는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유정엽 정책2본부장 등 사무총국과 의료노련, 민주노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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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5대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업이나 소득 급감,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돌봄 공백 등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1일(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대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돌봄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 확대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위기 사항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의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미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 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관련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병상이 부족하여 자택대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상 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현장 인력은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환자 당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하여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사무처장은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 관련해서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질병으로 인한 쉼이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아파도 노동현장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급병가휴가를 입법화하고,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시행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언자로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민주노총 김석 정책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노인장기요양공대위 현정희 공동대표(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배병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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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직장인 자살예방 영상컨텐츠 배포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노총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직장인 자살예방을 위한 영상컨텐츠를 제작·배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을 통해 『40대 직장인 남성 수호대작전 : 그들의 일상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급증하는 40대 남성의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한국노총 유튜브채널 갈무리 토크쇼 형식의 영상은 40대 직장인 남성의 자살과 관련하여 이들이 흔히 겪고 있는 직장 내 직책에 따른 책임감, 고용 불안 등에 따른 스트레스, 가정에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과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등의 대인관계 차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딱히 해소하기 어려운 개인과 환경에 관한 요인들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에는 임재영 정신과 전문의, 김연은 성북구자살예방센터장, 김진구 한국노총 연합노련 공인노무사가 출연했다. 김연은 센터장은 “(누군가가) 힘들다고 이야기할때는 마음을 열고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내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면서 동료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구 노무사는 여러 인터뷰 사례를 보면서 “저도 고민을 남한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서 공감했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항공업이 특히 직격탄을 맞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직장 전체가 우울하게” 되어버리는 등 현장의 사례를 생생히 전했다. 진행을 맡았던 임재영 전문의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신호를 남기지만, 대다수의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주체로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위원 :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이라며 “이번 영상은 실무협의를 통해 노동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산하조직에 자살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9월 기관지를 통해 자살예방관련 외부기고문을 싣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노동자와 국민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캠페인 추진, 가이드북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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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고용안정·경제 위기 극복 행정력 집중”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안귀환 제주경영자총협회장, 고태식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참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고용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안귀환 제주경영자총협회장, 고태식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대표, 노동 관련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기업이 노사 간 공존을 목표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28명의 심의 결과 및 노사민정 대표위원 11명의 동의 서명을 통해 채택됐다. 공동선언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 확산 ▲경제 위기 극복방안 모색 ▲방역체계 확대 등 안전한 근무지원 방안 마련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상생 협력하는 노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지지하고, 지역상품 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문화 조성으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로 했다. 노·사·민·정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확대를 위해 대규모 행사와 집회를 자제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도내 보건의료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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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성공 위해선 노동계 참여 보장 필요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 단위에서의 상생형 일자리 정책 및 모델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경협·어기구·김주영·이수진,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박대수)과 공동으로 9월 9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협약 과정에서 ‘노사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의 의미가 ‘소통·투명 경영’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으로 일부 후퇴한 측면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혁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경제적 요소의 희생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지역을 지역답게 하는 비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마련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단위 학습장려 등을 제안하고, “한국노총 차원에서 영국노총처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반영되어야 할 기본원칙(공정하고 적정한 임금, 정규 노동시간, 안전한 작업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평적 조율기능과 노조 내부와 지역단위 숙의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지역조직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사상생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상생의 노사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설계, 추진, 실행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산업현장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노사간 신뢰와 노노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노동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 어려운 시기”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선 참여 주체인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 노사민정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현실감 있게 추진되길 바라겠다”며 “항상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을 의정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노총이 내놓은 정책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개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발제 중인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노측에서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사측에서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정부에서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학계에서는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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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올 하반기 노동현안 입법과제 관철 위해 총력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과 영업중단 등 경영위기가 초래되면서 서비스업, 음식-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고용위기는 점차 제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고용위기 지역의 기간연장, 저소득근로자 및 특별형태종사자, 영세자업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조치와 함께 각종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K-방역 성과는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고용감소 억제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상반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민주노총도 참여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반기 노동정세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겁게 전개되고 있다. 8월 중순부터 제2차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장기화로 수출 및 소비-투자 위축 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위축 흐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도미노식 고용위기가 현실화 되고 노동정책의 후퇴 흐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하반기는 사실상 현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표방한 주요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내년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는 노동현안 입법과제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노동정책 과제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및 고용위기대책 후속논의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노조법 개정, ▲타임오프 현실화 추진 ▲후퇴 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확산 대응 ▲5인 미만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 ▲중대재해 처벌법 등 산업안전 책임강화 등 핵심 노동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권 사각지대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계급내의 격차 축소 및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다. 현장 단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살려 정규직-비정규직 간, 원-하청 노동자 간 일자리 연대 및 차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나눔과 연대,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사교섭이 요구된다. 하나.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및 후속대책 추진 지난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고 보다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내용은 큰 틀에서 5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이다. 노사는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단축, 휴업 등의 총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국면에서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지원기간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확대 등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책이 내놓아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협력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생연대의 정신을 발휘하고, 특히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사정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기간산업 관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협력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업무 외 질병에 따른 소득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이 경제대공항 당시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추진했듯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기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할 권리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개정은 국제기준으로 보편화된 인권적 기본질서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는 조치이다. ILO 핵심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사항은 해고자와 실업자(구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불허와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선, 특고형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입법적 개입 해소, ‘노조 아님’ 통보제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일률적 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타임오프 적용배제 해소 등이 있다.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서는 교섭대상 제한, 과도한 단협 시정명령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배가압류 문제,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와 무관한 재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국노총은 문제의 정부법안을 철회시키고 ILO 핵심협약에 충실한 국내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과 함께 타임오프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셋. 후퇴 일로의 노동시간단축 정책 원상회복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저임금 구조는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다. 수 년 간 노동문제의 중심에 있던 통상임금 갈등, 최저임금 개선 문제가 모두 이와 연계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연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승인요건 완화 조치를 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시간 정책후퇴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등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 후퇴에 편승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적 연장근로, 무분별한 유연근무제 악용을 막기 위한 과로기준 상한선 마련, 공짜노동(포괄임금제-공짜야근, 업무연관성이 높은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 배제 등) 근절,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및 휴식권 확보 등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활동도 요구된다. 경제위기 상황의 수준까지 추락한 최저임금의 실질보전을 위한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범위 일원화, 저임금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넷.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문제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개선이 공공부문 영역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2020년에는 민간부분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문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 정부가 입법의지를 포기하고 각종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최근 상당수의 법원 판례가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성’ 확대 문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문제 등도 활발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조직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집단적 교섭도 활성화됨에 따른 노조 활동 보장과 교섭구조와 관련한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노동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있어 노사관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