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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국 과학수사 화상회의' 개최[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전국 과학수사부서 경찰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 선진화를 위한 미래 발전 방안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로 개최했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학수사 전문화,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및 해양 사이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선진화된 과학수사 대응 체계(FSO)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 현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 해양 자동화시스템 해킹을 통한 사이버 위협·테러 등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 특화 과학수사를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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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청년은 직업탐색부터 숙련향상까지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을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7일(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평화이즈(서울시 서초구 소재)를 방문하여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일학습병행제는 ’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이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올해부터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에 취업한 뒤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한편, 오늘 방문한 ㈜평화이즈는 ’16년부터 입사 1년 미만의 모든 신규입사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여,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직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등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성희 차관은 “일학습병행제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여 일반 청년 구직자뿐 아니라 취업 취약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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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팀워크를 조기에 형성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해 4~6월 봄철 꽃게 성어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참석대상은 현장 최일선에 나서는 서특단 소속 각 함정의 함장ㆍ부장ㆍ기관장과 항해당직관, 해상특수기동대 총원, 수사전담요원 및 채증요원과 특수진압대 등이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불법 외국어선 출현 동향 등의 공유와 위탁관리 중인 외국어선 현장 견학 등을 통해 다변화 하고 있는 불법조업 수법과 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수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채증 교육, 함정 장비 교육 및 단속 개방장비 운용법 숙달교육을 실습을 병행해 실시하며 단속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해양경찰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양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봄철 성어기에도 안전하고 신속한 단속 작전으로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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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 집중적으로 관리한다[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집중검거·송환한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중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 (10명) ' 중국 20.4%(9명) ' 필리핀 15.9%(7명) ' 태국 13.6% (6명) 등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25% (11명) ' 마약 11.3% (5명) ' 산업기술 유출 9% (4명) 등 순이었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주요 민생 침해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 (3)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상,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4)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5)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해 최초 등급 선정부터 국내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외 관계부처 간 합동 추적을 통해 범부처 공조 역량 결집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및 인터폴 작전 수행 등 전방위 공조 추진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하여,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양한 인터폴 작전 (▵SEAF ▵HAECHI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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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호남노사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하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하여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단속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하여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함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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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4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892개사로 이중 상위 10%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건설고용지수는 2월 23일부터 공제회 W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wedi.cw.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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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2월 22일 13: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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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김산 군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력”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저녁 무안에서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한편, 무안을 포함한 서남권 미래 지역발전 방안도 논의했다.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이들은 또 전남도와 무안군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연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이와함께 도청 소재지 위상 강화를 위한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29년), 새만금국제공항(’29년), TK통합신공항(’30년) 개항 예정다만 김산 군수는 김영록 지사와의 만남은 언제든 갖겠지만, 광주시장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선 광주시의 일방통행과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김산 군수의 반대로 추가적인 진전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무안군이 당사자로, 무안군민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왔다”며 “무안군과 서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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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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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