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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 자문회의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특허청은 5월 25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는 세 가지 발표로 진행된다.첫 번째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Online Piracy, I-SOP) 계획(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경찰청간의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두 번째로 법무법인(유) 율촌 이원재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발표한다.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될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방식 점검(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연결망(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는,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총경,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과 김기범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윤지영 교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최혁두 경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사이버범죄센터(싱가폴 소재) 이혁 경감 등이 참여한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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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강소기업 27,790개소 선정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331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 그밖에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22, 42.4%→'23, 43.1%).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붙임 1 참조).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는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8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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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현장조사를 거부한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추진4월 21일(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18시 기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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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에는 더 강한 저항으로, 모이자! 5월 1일, 여의도로!한국노총은 21일 오후 1시 부산지역본부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6일 강원지역본부에서 시작한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는 서울, 인천, 대구·경북,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대전, 충남세종, 충북, 경기를 거쳐 부산을 끝으로 3주간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나긴 코로나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4년 만에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이 시작됐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 위기만큼이나 엄중하고 엄혹하다”며 “노조의 회계장부를 뒤지고, 국고보조금 끊는다고 협박하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69시간 사태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고 탄압이다”고 말했다. 이어 “69시간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마저 무산되었다”며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종 전문가 위원회와 연구회를 가동시키며 6월 말을 목표로, 파업 시 사업장 점거금지, 대체근로 허용, 파견확대 등 전면적인 노사관계 개입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탄압·노동개악에는 단호히 맞서, 전조직적 힘의 결집으로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며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해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산지역 동지들 모두 더 큰 힘으로 다시 5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다시 만나자”고 당부했다. ▲ 인사말 중인 이해수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해수 부산지역본부 의장은 인사말에서 “역대 보수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노동 탄압이 있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역대 그 이상이다”라며 “한국노총이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본부가 하나의 힘으로 5.1 노동절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운동기조와 2023 총력투쟁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에 이어 5.1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2023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5월 1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핵심요구는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인상, 업종차별 철폐 △공무직 차별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ILO협약 이행, 노조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직 △일방적 공적연금개악저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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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증빙하지 못한 52개 노동조합 중 9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4조 위반(미비치‧미보존)으로 과태료 부과, ○○노조연맹은 사전에 임의 현장조사에 응하여 비치·보존 확인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공정 채용 근절 추진계획) 한편, 고용노동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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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억원 지원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곳에 재난지원금 17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된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며 “앞으로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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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의철)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13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1,405팀, 총 1,619명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뽐내기 위해 전국에서 참여한 근로자들의 참가 사연도 다채롭다.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동료 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5인조 밴드,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아 환우들과 그 가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60대 근로자, 트로트가 좋아 따라 부르다 가요제까지 지원하게 되었다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근로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만든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코로나19 방역지침 해제에 따라 관람객의 응원과 함께 더욱 열정 넘치는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경연 종료 후 바로 발표하고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가요제 사회는 KBS 이재성, 박지원 아나운서가 맡았고, 심사에는 가수 유영석, 김경호, 김조한과 뮤지컬배우 김소현, 음악프로듀서 라이언 전이 참여한다. 또 초대가수 노라조, 정동하, 하이키, 진성, 소란이 함께해 경연의 흥을 더한다. 근로자 가요제의 뜨거운 현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KBS1TV에서 만날 수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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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래세대에 꽃 사랑 문화 확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미래세대에 꽃 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꽃과 함께 더 예뻐지는 우리’라는 주제로 ‘2022 어린이 꽃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공사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꽃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그리기 주제는 ▲ 양재꽃시장 투어 ▲ 가을의 향기 ‘국화’ ▲ 나의 꽃밭 ▲ 꽃을 든 사람들 등이며,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 온라인 접수 후 실물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 유치부(5~7세) ▲ 저학년부(1~3학년) ▲ 고학년부(4~6학년) 등 3개 부문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5일(수)까지며, 대회 일정 및 참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flower.kec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2022 제4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 ‘국화 꽃 축제’와 더불어 진행되는 행사로,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꽃으로 힐링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의 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꽃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꽃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어린이는 물론 국민 모두의 꽃 생활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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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추석 맞이『청년창업농 생산 우수 농축산물 할인』농협(회장 이성희)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31일까지 농협몰(www.nonghyupmall.com)에서‘청년창업농 생산 우수농축산물과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협몰에서 주관하고 농협 안성팜랜드가 후원하는 이번 할인행사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등 창업농들의 판로 개척을 돕고, 소비자들에게 우수 농축산물과 추석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은 이번 행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사과, 포도, 달걀, 벌꿀 등 다양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안성팜랜드 50% 입장할인권(1인당 2매)을 증정한다. 신상일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년농업인 판로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농협을 애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 우수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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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급식 산업 발전 및 선진화 방향’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 ‘(사)한국급식학회 창립기념식 및 제1차 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학계·업계 등 급식 관계자들과 ‘K-급식의 현황과 방향성’이란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K-급식 선진화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현재 급식 산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우리나라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라며, “공사는 2010년부터 급식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해 전국의 초중고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군부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국민들의 영양과 건강, 식문화까지 고려한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