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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남해안권 종합개발청”신설「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상정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20일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장의 영역인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사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 개발·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순천 발전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Grand Master Plan)인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바 있으며 그간 의정 보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순천 발전 그랜드 마스터 플랜(Grand Master Plan)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1단계는「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충분한 예산·인력 지원으로 박람회 성공 및 10년 후 A1급 세계적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3단계는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 구현, 마지막 4단계는 2033년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정원박람회 이후의 3, 4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의 확실한 기틀 마련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남해안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해 컨트롤 타워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며, “특히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우리 순천에 유치하여 순천을 남해안의 경제·생태·창조·청년 수도로 만들어 남해안권 개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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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김동명 위원장,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 재개 불가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되어 당당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 또한 사회적대화 관련하여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 등을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 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만큼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을 내걸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사회적대화 관련 “한국노총이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사회적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사회적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도 사회적대화를 바라며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상태이고,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 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통일시키는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도 진행 중”이라며 “이와 같은 법안들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단결해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윤석열 정권에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노총 규약‧규정상으로 비리를 저지른 개인은 징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에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비리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 사건접수 즉시 해당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6년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부터 선거인단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확대,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조직혁신과제는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하고, 회계장부 내지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한 바 있다”며 “한국노총은 이번에 마련한 조직혁신안을 관철해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건폭 몰이’, ‘노조 부패집단 프레임’ 등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 방식은 노동조합을 회계비리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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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소개합니다”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사진 공모전」 응모작품 접수를 9월 15일(금)부터 10월 9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의 개선 등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수기” 분야 응모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이 응모할 수 있으며, “영상·사진” 분야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수기 주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생활 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4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수상작 발표는 11.16.(목), 시상식은 11.29.(수)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과 체감도 높은 홍보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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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②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③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④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⑤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이며, 이 수치는 지난해 110개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번 발간된「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지원서비스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및 노사단체, 주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발간된 「가이드라인」이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과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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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5.26.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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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NH콕뱅크,농협 상호금융은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NH콕뱅크에 'NH투자증권 주식거래 및 계좌개설' 서비스를 론칭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식계좌 최초 신규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NH콕뱅크 '주식거래'는 NH투자증권의 큐브(QV) 또는 나무(NAMUH)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NH콕뱅크에서 증권 앱 없이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으며, 큐브 또는 나무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주식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식거래' 및 '주식계좌개설' 서비스는 간편투자 컨셉의 UI/UX를 적용함으로써 주식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AI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주식을 추천하는 ▲내게 딱 맞는 주식, 인기 종목을 카테고리별로 실시간 순위 안내 ▲투자고수의 선택 등 투자정보 관련 다양한 콘텐츠도 NH투자증권을 통해 제공한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1월 30일까지 나무증권계좌를 최초 신규개설한 全고객을 대상으로 NH포인트 3,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주식거래'까지 완료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행운의 골드바 한 돈 (3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사항은 ‘NH콕뱅크’ 앱에서 확인 가능 조소행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번 'NH투자증권 주식거래 및 계좌개설 서비스' 론칭을 통해 고객님들께서 범농협의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 편리함을 드릴 수 있는 종합생활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디지털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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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난무하는 정치 현수막 응답자 83.7% ‘많다고 느껴’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을 대상으로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ㆍ유인물 배포의 난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길거리에 정치 관련 현수막의 체감량에 대해 83.7%가 ‘많다고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정책·현안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사고도 발생했다. 난무하는 정치 현수막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 설문 결과, 평소 길거리에 정치 관련 현수막이 얼마나 많다고 느끼는지 묻자 47%가 ‘너무 많다’, 36.7%가 ‘많은 편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 13.9%, ‘적은 편이다’ 2.0%, ‘전혀 찾아볼 수 없다’ 0.5%가 뒤를 이었다. 개수와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옥외광고물을 걸 수 있는 경쟁 상황 속에서 ‘최근 길거리에 걸려있는 정치 관련 현수막 내용의 자극성에 대한 체감도’를 묻자 ‘많이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다소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28.6%, ‘비슷하다’ 15.7%, ‘전혀 모르겠다’ 3.9%, ‘다소 순해지고 있다’ 2.8%, ‘많이 순해지고 있다’ 0.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치 현수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대해 묻자 ‘명확한 사실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열을 도입해야 한다’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비방하는 목적의 현수막을 금지시켜야 한다’가 22.7%, ‘일정 거리 등을 기준으로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 18.5%, ‘현수막에 제시한 공약 이후에 이행되지 않았을 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15.9%, ‘누구나 현수막을 내려 달라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권고 시 심의를 통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13.7%, ‘적합한 방안이 없다’ 2.4%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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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푸드 수출 확대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0일 충북 음성군 소재 종합 식품 제조·수출업체인 ㈜오뚜기의 대풍공장을 찾아 즉석밥, 케첩, 마요네즈 등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K-푸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도 50년 넘게 최고 자리를 지켜온 ㈜오뚜기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식품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프리미엄화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 상품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겨냥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K-푸드 위상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구촌 모두가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뚜기는 라면, 마요네즈, 케첩 등 다양한 K-푸드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수출한 공로로 2020년 무역의 날에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가족친화인증 획득과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등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라면업계 최초로 친환경 인쇄방식을 적용하는 등 식품업계 탄소중립 실천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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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을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훈련과정의 기획-운영-사후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필요한 사항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 등 그간의 규제 일변의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번 컨설팅은 공모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기관 50개소, 신규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ㆍAR) 등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학습방식 적용 등을 통한 훈련방식고도화·차별화 등 심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신규로 훈련시장에 진입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역량 진단과 함께,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과 연계(1:1 매칭)한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훈련기관 관리기술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컨설팅 이력관리, 사후 모니터링, 후속 조치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훈련기관별 전담 컨설턴트 관리제’도 시행할 예정이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해외에서도 직업훈련 품질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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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전면 배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꼬집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부조 제도이고,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에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며 두루누리 사업 또한 영세업체의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세 가지 모두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예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임치료휴가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에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데, 고용보험기금 적자 타령을 하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약자 복지가 생색내기용 거짓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한다는 것을 두고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회계 문제가 있는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고 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 중단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지역사회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함으로써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직무형태별,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노총은 높은 임금을 받는 업무만 선호하고, 낮은 임금이 책정된 업무는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정식 사전’과 같은 장관 개인 홍보영상에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연의 업무인 여성‧청년‧고령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예산을 설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