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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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후폭풍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 교사가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교육 분야 곳곳에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조만간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교사 채용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초·중·고교 교육예산을 떼어내 저출산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보면 20년 전인 2004학년도(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7천17명이었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2004학년도에는 47만8천890명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40만1천752명으로 40만명 선에 '턱걸이'했는데, 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7년생은 출생아 수 자체가 약 35만7천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2천67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취학 아동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 또한 시간문제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학교와 교사 수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3학년도에 공립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약 3천명 적은 34만4천900명 선으로 줄였다.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예산을 줄여 저출산 대책에 써야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을까 싶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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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사면 기대 크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신용카드 하나면 모든 경제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대가 고도화된 것이다. 굳이 현금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절도 당했던 우리네 부모 세대들의 좋지 않은 추억은 이제 격세지감을 갖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중이라니 기대가 크다. 신용사면은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체 이력 때문에 제도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경제활동에 크나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신용사면이 단행된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네 번 째가 된다.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총선을 의식한 포플리즘이라는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열악으로 인한 불가피한 연체를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구제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해 실의에 빠져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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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남성 제철소 정비 노동자 다발성 골수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다발성 골수종은 주로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여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 병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려진 위험인자는 유전적 원인, 고령, 면역억제, 방사선 노출, 벤젠과 유기용제, 제초제와 살충제 등이다(국가암정보센터).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3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5세인 1978년 8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1년 4개월 동안 소결공정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결공정(燒結工程·sintering)은 열을 가하여 분말 재료를 고체 덩어리로 압축하는 공정이다. 63세가 되던 2016년 5월 30일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ㅁ사업장의 직책은 크게 일반(팀원)-반장-주임으로 나뉘고, 일반(팀원)은 협력업체와 함께 정비를 직접 수행한다. 반장부터 구분되는 관리직은 팀원관리, 자재구매, 계획수립 등과 같은 행정업무의 비중이 크다. 대부분 사무업무를 수행하지만, 반원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주임은 반장업무에 인사·노무 업무가 추가되며, 현장에 거의 나가는 일이 없지만 사고가 나거나 노하우 전수 시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 노동자는 1978년 8월 □사업장에 기계 정비직으로 입사하여 약 2개월 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소결 정비계에 배치되어 소결 공정의 모든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경우 입사 후 1985년까지 일반(팀원)이었고, 1985년~1989년까지 반장,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주임으로 재직하였다. 사업장 의견서에 따르면 노동자는 현장 정비업무(설비 점검과 수리)와 사무실 업무(설비도면 검토, 작업주문서 작성 등)가 5:5 비율이었고, 수리 작업 시 공장 정지 후 내부설비 점검과 정비는 4주에 1회, 감속기와 같은 설비에 윤활제 투입(400L, 5일에 1회) 등을 하였고, 설비관리와 총괄 역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5년 11월부터 몸이 개운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났다.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던 로컬의원에서 2016년 5월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였다. 또한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나타났고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C종합병원에서 폐렴 의심 하에 치료하였다. 이후 A대학병원을 방문하여 63세가 되던 2016년 5월 30일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B대학병원에서 2016년 6월부터 동일 상병으로 혈장교환술, 항암치료, 추적관찰 등을 하였고 2017년 3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였다. 이후에도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항암제에 내성이 발생하여 치료 약을 계속 변경하는 상태이다. 하루 2/3갑을 40년간 흡연하였으나 2005년 금연하였고, 일주일에 4일 소주 1병 또는 맥주 1병을 2016년 병이 진단될 때 까지 마셨다. 진술하길, 혈액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다. 고혈압약과 이상지질혈증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B형간염 보균자였다. 노동자는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척유, 사염화탄소, 경유, 시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직접 페인트 작업도 수행하였기에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2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7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7.24.~7.26)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3세가 되던 2016년 5월에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78년 8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12월 퇴직할 때까지 약 31년 4개월 동안 소결 공정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년퇴직 후 2010년에 □사업장 제철소 대정비 기간에 투입되어 4개월 동안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 알려진 요인은 벤젠,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이다. 노동자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약 7년간은 일반직으로 직접 정비를 수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벤젠에, 이후에는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각각 노출됐다고 판단한다. ]노동자가 2016년 5월 30일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은 지 약 6년 2개월이 떠나간 2023년 7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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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소상공인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 임금과 원자재값 인상으로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울상의 연속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2022년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 연속 약 1%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무인화·자동화를 도입하며 종사자 수가 감소되는 당연한 이치로 풀이된다.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부채도 1억8500만원으로 1년전(2021년)보다 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4.0%(900만원) 늘었다. 영업이익도 3000만원으로 10.1%(300만원) 증가했다. 부채를 가진 사업체의 비율은 59.3%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10곳 중 6곳은 부채를 보유한 셈이다.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6.1%(1100만원) 늘었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71.3%였다. 전세가 평균 6043만원으로 0.8% 낮아졌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2148만원, 월세는 평균 121만원이었다. 무보증 월세는 평균 66만원이었다. 보증금은 0.8% 낮아지고 보증부 월세는 2.9% 상승했다. 무보증 월세는 9.4% 낮아졌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복수 응답)를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경쟁 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순으로 많이 꼽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원재료비를 꼽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영애로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결과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년 들어서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로 20만원씩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한 땜질식 미봉책에 그친다 할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제대로 숨 쉬게 할 제대로 된 근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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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2.24~12.30), 목숨 빼앗긴 노동자 16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2.24~12.30), 노동자 16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9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3명, 화 4명, 수 2명, 목 5명, 금 1명, 토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8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3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6명(부산 3명, 인천 1명, 광주 1명, 울산 1명), 광역도 10명(경기 6명, 전남 2명, 경북 1명, 경남 1명)이다. 16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11명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2명, 50대 5명, 60대 4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2월 24일(일), 03:50경 경기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68세 하청노동자가 창고 지붕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높이 2.1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경향신문, 2023.12.26.). 14:20경 경기 여주시 어느 벌목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목된 나무의 가지를 기계톱으로 절단하던 중 옆에 있던 나무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4:29경 인천 서구 어느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47세 노동자 1명이 화물용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강관 자재를 운반하던 중 높이 13m 아래 피트 바닥으로 떨어짐()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6일(화), 09:3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느 음식점에서 노동자 1명이 다짐육을 배합기에 넣어 혼합 작업을 하던 중 배합기에 팔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56경 경기 양주시 어느 오피스빌딩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창호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높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00경 울산 울주군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자재 인양구로 높이 2.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50경 전남 장흥군 어느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58세 노동자 1명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H빔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7일(수), 08:50경 경기 고양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유리 자재(1.3t)를 운반 대차(臺車·바퀴가 달린 운반용 도구)로 옮기던 중 넘어지는 유리 자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8일(목), 07: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어느 공사현장에서 69세 노동자 1명이 미장 작업에 필요한 시스템 비계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높이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50경 경기 화성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3세 노동자 1명이 12층의 외부 비계를 해체하던 중 높이 32m 아래 6층 발코니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40경 경기 과천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재활용 센터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재가 파손되면서 높이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19경 경북 경주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1세 노동자 1명이 워킹 설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워킹 설비는 파이프를 운반하는 설비다. 14: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어느 폐기물 보관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하던 중 53세 노동자 1명이 폐기물 수거차량의 집게발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7:40경 부산 강서구 어느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아파트 빗물 저류조(수심 4m) 내부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9일 (금), 08:52경 부산시 동래구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1명이 실외기실 외부에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높이 4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30일(토), 09:26경 부산 사상구 어느 사업장에서 호이스트(5톤)를 이용해 강관 더미(900kg)를 옮기던 중 노동자 1명이 강관 더미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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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노인빈곤율 1위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는 오래다. 문제는 그것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보다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한국은 특히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다. 66∼75세 93.2%, 76세 이상 80.9%로 나이가 들수록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특히 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전체 인구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공적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특히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연금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수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부끄러운 성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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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기업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장애인 고용은 우리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기업이 적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놀랍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지난해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 명)의 비중은 약 1.5%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다시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뚜렷하게 낮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의 경우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하는데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낮고, 1천 명 이상 기업에선 36.5%였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재무상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나 기업 모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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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2.17~12.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2.17~12.23), 노동자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6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1명, 수 2명, 목 2명, 금 6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2명, 기타 2명(익사, 폭발)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7명(서울 1명, 부산 2명, 대구 1명, 인천 2명, 대전 1명), 광역도 4명(경기 2명, 충남 1명, 경북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2월 19일(화), 09:15경 경기도 파주시 어느 촬영 세트장에서 노동자 1명이 분장실 천장 판넬을 철거하던 중 판넬과 함께 높이 2.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0일(수), 12:20경 경북 의성군 어느 배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활선 차량 버킷에 탑승하여 전력선을 신설하던 중 버킷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높이 8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40경 부산 부산진구 어느 오피스텔 내 상가 식당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에 설치된 전기 트레이 위의 이물질(쥐 사체)을 제거하려고 A형 사다리에 오르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높이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12월 28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2월 21일(목),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밝히길, 21일 12:54경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 저장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62세 계약직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한겨레, 2023.12.21.). 17: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어느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하역하려고 후진하던 화물차와 이동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22일(금), 심야시간대인 00:1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느 자동자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입식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후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철골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7:1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느 상가 철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바닥 슬래브를 철거하던 중 붕괴하는 슬래브와 함께 높이 3m 아래로 떨어지면서 슬래브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07:40경 부산 해운대구 어느 공원 녹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화물차 적재함 내부에서 자재를 하역하다가 굴착기로 인양 중이던 마대(자재 담음)에 밀려나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2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느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항타기 위에 올라가 와이어 꼬임을 방지하려고 와이어를 밟던 중 와이어가 당겨지는 바람에 항타기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08:25경 충남 예산군 어느 섬유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섬유제조 설비에 원사를 이어 붙이다가 회전하는 와인더(winder·감는 장치)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9:36경 인천 남동구 어느 금속 열처리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냉각수 탱크의 지붕 위에 올라가 통신선을 설치하던 중 지붕 판넬이 파손되면서 냉각수 탱크(깊이 2.5m)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2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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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자 처벌 강화해야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장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까지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범은 5년 새 최대인 149건에 이르럿다. 지난 연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김 모 부장의 범죄로 삼성전자는 2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술유출 범죄의 징역형은 최대 6년이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정도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다룬 1심 판결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에선 기술유출 범죄에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범죄 피해액의 크기에 따라 수십년이 넘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마저 예외가 아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국내 업체간 기술 및 인력 유출과는 달리 우리 산 업기반을 뿌리째 잠식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 내 업체간 불법 유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노동비가 저렴한 시장에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길이 막히고 우리 기업과 산업은 고사하게 된다. 피해를 당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수출이 끊기고 회사 존립마저 불투명한 위기에 직면할 정도다. 지난 몇 년 간 빈번히 드러난 불법 해외 기술 유출 사건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도 이전과는 달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외국 경쟁사나 산업스파이는 거액을 미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불법 유출자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불법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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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유로워야 한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출산율이 문제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날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 될 나라가 우리나라로 거론될 정도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0.81명이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더 떨어져 0.7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로 육아휴직의 이용 유무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52주)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아주짧지는 않다. 차이는 육아휴직 이용률에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지난 2020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에 불과했다. 또 2021년 기준 50인 이하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 54.1%, 남성 2.3%에 그쳤다. 같은 시기 300인 이하 대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6%, 남성 6%였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공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에 이유를 물었더니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2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문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문제도 있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긴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 소득대체율은 낮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달된 대체인력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조직문화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씩 출산율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