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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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소방관 처우개선심봉섭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 국장 최근 화재현장에서의 잇따른 소방관 사망사고로 인해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처럼 동료를 잃는 아픔과 더불어 매일 같이 참혹한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소방관들의 정신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직업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놀랍다.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진료사업단은 작년 3∼5월 소방공무원 5만2천8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증상,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 질환 4개 가운데 적어도 1개 이상에 대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2만3천60명(43.9%)로 나타났다. 질환별(복수응답)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6.5%, 우울 증상 6.3%, 수면장애 27.2%, 문제성 음주 26.4%다 전년과 비교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6.5%포인트, 우울 증상은 1.3%포인트, 수면장애는 2.6%포인트 감소했다. 문제성 음주는 0.2%포인트 늘었다. 자살 고위험군은 2천587명(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대원은 4천465명(8.5%)으로 집계됐다. 이상 기후 등으로 대형 사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소방관 직무 특성상 일반인은 접하기 힘든 참혹한 현장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할 것이다. 정부는 심리 치료 센터 확대 등 관련 인프라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면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 대상을 소방대원의 동료나 가족 등 주변 인물까지로 늘리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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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남성 제철소 야간교대근무 노동자 전립선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전립선암(Prostate cancer)은 전립선에 발생한 악성 종양이고,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인자는 고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혈통, 가족력, 식습관(비만과 고지방 식사, 특히 동물 지방이 많은 식사) 등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일주기리듬(日週期리듬·circadian rhythm)은 약 24시간 주기를 지닌 생체리듬이다. 그러한 리듬을 해치는 야간교대근무(Night-Shift Work)는 유방암 위험과 연관성을 나타내고,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은 의심되나 근거는 제한적이다(야간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위험,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19.10.10.). 야간교대근무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야간교대근무와 암 위험에 대한 코호트 연구와 사례-대조군 연구,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23.11.27.). 제철소에서 소결(燒結·Sintering)은 분말 입자가 열적 활성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위키백과). 그 덩어리가 소결광(燒結鑛)이다. 화성은 코크스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0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인 1974년 6월 □제철소에 입사하여 약 32년 3개월간 소결공정에서 현장 설비점검과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후 약 8년간 □제철소의 협력업체에서 소결공장과 화성공장의 소속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 69세가 되던 2019년 4월 12일 A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74년 6월 □제철소에 입사하여 1987년 12월까지 소결공장에서 일반직(반원), 반장으로 대부분 현장 설비점검 업무를, 1987년 12월에 다른 위치의 소결공장으로 소속 이 변경되어 2006년 9월까지 반장과 주임으로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직무이력 확인 결과, 교대근무는 □제철소에서 1974년 8월부터 총 19년 7개월이었다. 2007년 1월부터 약 8년간 △사업장(□제철소 협력업체)에서 부장 직책으로 소결공장과 화성공장의 소속직원 작업팀을 총괄·관리하였다. 주 업무는 작업공정 종합관리, 직원 노무관리, 현장 안전관리·순찰 등이었다. 2015년 7월부터 약 1년간 ◇사업장(□제철소 협력업체)에서 신규설비 설치에 따른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좌측 음낭통 증상으로 2019년 4월 B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PSA) 검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91.4ng/ml로 정상 범위보다 컸다. ng/ml는 나노그램 매 밀리리터로 읽는다. 이에 A대학병원으로 옮겨가 69세가 되던 2019년 4월 12일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2019년 5월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radical) 전립선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 검체를 통해서 병리학적으로도 해당 상병이 확진되었다. 가족력은 없었다. 과거 흡연자로 25년간 하루 한 갑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다. 2011년 7월부터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지속하여 진찰받았다. 노동자는 약 39년 동안 소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크스 오븐 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 분진(납, 망간, 6가 크롬, 니켈, 카드뮴), 용접 흄, 전리방사선 등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1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3.11.17.~11.20.)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69세가 되던 2019년 4월 12일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제철소에서 약 41년 3개월을 노동했다. 1974년 6월 □제철소에 입사하여 약 32년 3개월간 소결공정에서 현장 설비점검과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2006년 9월 퇴직하였다. 이후 □제철소 협력사인 △사업장에서 2007년 1월에 입사하여 약 8년 근무한 후 2014년 12월에 퇴사하였다. □제철소 협력사인 ◇사업장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간 근무하면서 소결공장과 화성공장의 소속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 중 제한적 근거를 가진 요인은 야간교대근무, 비소와 카드뮴에 대한 노출 등이다. 넷째, 노동자는 설비점검과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 약 39년 중에서 19년 7개월간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다. 선행문헌 고찰 결과, 아시아권에서는 교대근무와 전립선암 간의 상관관계가 서양권보다 더 높다고 확인됐고, 야간교대근무와 특히 악성도가 높아 전이가 잘 되는 공격적 전립선암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문헌도 보인다. 노동자는 2019년 4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 7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2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1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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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2.4~2.10),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2.4~2.10), 노동자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명보다 3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화 4명, 수 2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3명, 기타 1명(중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서울, 인천), 광역도 5명(경기 2명, 충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이다. 7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5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2월 6일(화), 08:2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어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H빔 철골 자재를 운반하던 중 섬유 로프가 끊어지면서 아래에서 일하던 70대 노동자가 그 철골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09:20경 경남 함안군의 어느 육묘장에서 하우스 측면 천막비닐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70대 여성 노동자의 앞치마가 말리면서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 09:26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어느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장비로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지는 고철 더미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4.2.7.). 10:50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처리장 저류조 슬러지(찌꺼기)를 반출하려고 준설차 방출 호스를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후 작업하던 중 발생한 중독 사고로 외주 청소업체 소속 34세 남성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노동자 6명은 부상을 당했다. 6일 화 09:26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어느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장비로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지는 고철 더미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4.2.7.). 2월 7일(수), 11:00경 충청남도 아산시의 어느 농업회사에서 노동자 1명이 임시 건축물 지붕 위에서 채광창을 해체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약 4.9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40경 경기도 파주시의 어느 아크릴 원판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아크릴 원판을 반출하던 중 넘어지는 아크릴 원판 다발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2월 9일(금), 03:30경 경기 화성시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스테인리스 스틸 관을 세척하던 중 세척 작업용 대차와 세척기 문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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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1.28~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1.28~2.3), 노동자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명보다 1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1명, 수 2명, 목 3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1명, 기타 1명(화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부산), 광역도 8명(경기 4명, 강원 2명, 전북 1명, 경북 1명)이다. 9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3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5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월 29일(월), 16:00경 경북 포항의 어느 재선충 피해목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월 30일(화), 11:34경 강원도 정선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관로 매설 공사 중 흙더미에 깔렸는데, 노동자 1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일었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2월 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월 31일(수), 09:1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어느 압형제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집게차 적재함에 실린 자재를 하역하던 중 집게 마스트(mast)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09:32경 강원도 평창군의 어느 축사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덕트를 연결하던 중 지붕이 파손되며 높이 약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2월 7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2월 1일(목), 09:03경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어느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흙막이 임시시설 H-빔을 해체하던 중 H-빔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4:33경 경기도 안산시의 어느 폐수처리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기름증기 폭발(추정)로 인한 화재로 목숨을 빼앗겼다. 16:07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어느 금속파이프 제조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 주행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코일이 떨어지면서 그 코일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2024. 2월 3일(토), 10:58경 경기도 이천시의 어느 건설현장 4층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다가 높이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7:00경 전북 전주시의 어느 종교시설 증축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높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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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공공임대주택 편법 입주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급 사치품을 향유해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이들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식별이 가능한 것이 고가의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가의 자동차를 타면서 어떻게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입주 기회 박탈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을 정도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정을 개정했다. 입주 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초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소득·자산 초과 시에는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한 자산 초과가 가능한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사면 임대주택 거주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는 총자산 2억 5500만 원, 국민임대는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 벤츠와 페라리, BMW 등 3683만 원 기준을 넘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뀐 규정은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입주자가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원래 보급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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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임찬호 강진소방서 성전119안전센터장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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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초미니학교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저출생의 문제는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초미니학교의 증가다. 그 증가추세가 너무 가팔라서 걱정이 크다. 저출생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한 학년 평균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인 셈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천175개교(분교장 제외) 가운데 23.1%인 1천424개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경남 168개교, 강원 165개교, 경기 107개교, 충북 100개교, 인천 17개교, 부산과 제주 각 15개교, 울산 9개교, 광주 8개교, 대전 7개교, 서울과 세종 각 4개교, 대구 3개교 순이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년 전인 2003년에는 전체 5천463개교 가운데 11.2%인 610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 그러더니 2008년 959개교(전체 대비 16.5%)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천188개교(20.1%)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003년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규모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미니' 초등학교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를 기록했다.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03년 141개교(2.6%)에서 불과 20년 만에 4.1배가 됐다. 10년 전인 2013년(394개교·6.8%)의 1.5배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저출생 파고의 최전선에 놓인 유치원도 점차 작아지는 모양새다. 저출산의 파고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점 번져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미니 학교의 통폐합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 교실에 2개 학년을 묶어 같이 수업하는 복식학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작은 학교더라도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큰 학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아울러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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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AI의 노동력 잠식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노동력을 잠식하는 추세가 가파르다. 점차 인간이 설 땅이 좁아 들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그 진화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이 확산하는 심화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과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국민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만 15세 이상 전국 2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6~12월13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로 43.3%(복수응답)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꼽았다. 플랫폼을 매개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AI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권의 이용범위(39.7%),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36.6%), 시험이나 보고서 작성에서 AI 사용(33.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응답자의 쟁점별 체감도와 중요도를 분석해보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는 중요도와 체감도가 높았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다. 93.1%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체감한다고 답했고, 96.1%는 디지털 기술이 미래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84.3%가 중요하다, 91.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대국민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AI를 빼놓고 현대의 사회구조를 논할 수 없다. 첨단사회를 지향하는 인류의 열망의 집약체가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인류사회를 지배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지헤롭게 조화를 이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강구되고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종속돼선 살아가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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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재유예해선 안된다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대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행된 지 불과 10일도 안 된 법안의 유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엿새째인 1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 법의 시행을 반겼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격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2년 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민주당에 제안하는 등 유예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거론 자체를 경원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또 사용자단체 떼쓰기에 놀아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법 재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대재해법은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위험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됐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재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같은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 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작금의 여야 협상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 유예 추진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라도 국민의힘과의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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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남성 탄광 노동자 요로 상피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신우(腎盂)는 상부요로에 속하고, 신우암은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요로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요로상피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국가암정보센터).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3년생 남성이다. 1983년부터 약 1991년까지 약 8년 동안 탄광에서 단순 종사원과 선산부로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2019년 11월 13일 조직검사에서 이행 상피세포암 중 하나인 저분화도 유두양 요로상피종양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탄광사업소에서 총 8년 1개월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 측에 따르면, 30세인 1983년부터 석탄이 매장된 곳까지 굴을 파는 작업과 탄을 캐내는 작업을 선산부에서 수행하고, 근무형태는 3조 3교대 8시간이고, 갱내에서 작업장(막장)까지 이동시간은 작업 전·후로 약 1.5~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갱내에서 작업시간은 6시간이고, 채탄부에서 착암기, 콜픽(coal pick), 개인장비(망치, 도끼, 톱 등)를 사용하였다. 콜픽은 석탄의 채굴에서 탄층을 무너뜨리거나 큰 덩어리를 작게 쪼갤 때 사용하는 수동식 소형기계다(네이버 지식백과). 막장에서 갱내 채탄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동발(지주)을 세우고, 캐낸 석탄을 막장운반 즉, 슈트(shoot·막장에서 채굴된 석탄을 옮기는 철판 통로) 혹은 체인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밀어 넣는 작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탄광사업소 폐광 이후인 1992년부터 상병이 발생한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거푸집 제작과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박리제 도포 작업은 별도의 작업자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8년 12월 31일 육안적 혈뇨가 두 차례 나타나서 로컬의원에 내원하여 약물 복용 후 좋아졌다. 당시 콩팥과 방광 초음파검사와 소변 세포검사를 하였으나 암을 강력하게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019년 10월 14일 1주일 동안 지속한 육안적 혈뇨를 주 호소 증상으로 A종합병원에 가서 육안적 혈뇨로 진료받았다. CT 결과 좌측 신우의 이행세포암이 의심되어 2019년 11월 6일 좌측 복강경 신요관전적출술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1월 13일 보고된 수술 검체 조직검사에서 이행세포암 중 하나인 저분화도 유두양 요로상피암으로 진단되었다. 다른 장기나 림프절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후 현재까지 외래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건강검진 결과와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대조하였을 때, 20살 때부터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45년간 흡연하였다. 진단 전까지 매일 소주 1병~2병 정도를 마셨다. 2015년 12월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꾸준히 약물 복용 중이다. 암과 관련되어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은 없었다. 탄광과 건축 현장의 동료 노동자 중 비슷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례는 없다. 노동자는 과거 흡연자로 2019년까지 29년 동안 하루에 1갑을 피웠고, 술은 2019년까지 1주에 2회 맥주 두 병을 마셨다. 노동자는 약 11년간(신청인의 주장) □탄광사업소 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의 노출평가와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조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해당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1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3.11.17.~11.20.)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6세가 되던 2019년에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30세인 1983년에 □탄광사업소에 입사하여 총 8년 1개월간 갱내 채탄작업을,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작업을 각각 수행하였다. 셋째, 요로 상피세포암과 관련한 발암물질로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흡연, X-선, 감마선 등은 그 근거가 충분하고, 디젤엔진배출물질(Diesel Engine Exhaust) 등은 그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각각 알려졌다. 디젤엔진에서 연료가 분사될 때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불완전 연소한 연료,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고, 국내 운수업, 광업(채광), 건설업 등에서 디젤엔진배출물에 노출된 노동자는 약 4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디젤엔진배출물 노출실태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 연구, 2020). 넷째, 2000년 초반의 국외에서 수행한 측정 결과를 참고하면, 석탄 광산의 지하에서 호흡성 원소탄소(디젤엔진배출물에 대한 노출평가 대리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은 산술평균 기준 62~241㎍/㎥ 수준으로 추정된다. 노동자가 겪은 8년 1개월 동안의 누적 노출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암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만한 누적 노출 수준 396㎍/㎥-years를 초과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디젤엔진배출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보인다. 노동자가 2019년 11월 요로상피종양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이 떠나간 2023년 11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3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