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진정 필요한가?우리에게 노동조합은 정말 필요한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강동인 뭣 모르던 신규시절 나는 주제넘게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직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와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의 대부분은 실무와 함께 관리자적 입장에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담해야하는 것들이었기에 때문이었다. 그러나 9급에서 8급, 7급, 6급이 되어도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수립에 어떤 실체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고,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교육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환경이 향상된 것도 책임이 덜해진 것도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과 교육공무직은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증원되었으나 지방공무원은 많은 학교가 신설되고 수만 가지 시책사업이 늘어났음에도 그에 비례한 증원 아닌 정원 축소만 있었다. 우리 보다 먼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앞서 투쟁했던 교원과 공무직들의 눈부신 성과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던 배분의 왜곡을 만들었다. 뺏고 뺏기는 힘의 논리가 이십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공무원이니, 회계전문가니, 행정실장이니 하는 어쭙잖은 체면치레에 도취되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얕잡아 보고, 힘을 실어주는 일에 인색하고 조건적이었다. 그러다 상황에 몰려 길게는 이십년, 짧게는 십여 년을 뒤쳐져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수십 년 간 쌓아온 관록의 그들과 우리의 근력이 당장 같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까지 한 몫하며, 비겁한 무임승차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켰다. 나는 우리 안의 수백 가지 위선의 얼굴을 기억한다. 행동 없는 공허한 말뿐인 격려, 동참하지 않는 이기심을 감추기 위한 본질과 상관없는 비난, 한없이 낮춰보는 냉소주의, 얼렁뚱땅 헛갈리는 척(원래부터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음에도), 건성건성의 기만과 권위의식에 절은 힘겨루기 등등,...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교원행정업무 경감 또는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정의 내려지고 이관된 업무폭증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거나, 경쟁에서 항상 선택을 보장 받는 탄탄한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닌, 늘 희생을 당연하게 강요받는 대부분의 우리가 마치 기관장이라도 되는 것 마냥 노동조합 활동을 폄하하고 경계한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위상과 권익이 그들보다 위든 아래든, 지키고 있거나 폄훼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거래의 대가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인 우리는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배 위의 “노동 공동체”가 되어 있다. 노조활동이 배 갑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일이라면, 무임승선 없이 모두 번갈아가며 노를 저어야 한다. 나는 이 이상 더 나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홀로 고고한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고 있는 이 배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 그 무게만큼 노를 저어야 행동이고 양심이다. 노동조합은 머리수의 논리이고, 행동력의 차이다. 행동하는 사람 1명을 가진 조직과 2명을 가진 조직, 3명, 4명,...100명, 1,000명, 만 명을 가진 조직의 차이를 우리는 지켜봐 왔다. 최근 우리 교육연맹의 충남교육청노동조합은 시국성명서의 내용으로 인해 교사단체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이름과 직을 걸고 대외에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발표하는 행동 하나에도 개인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하는 일이 노동조합 활동의 실제 현실이다. 나의 일이 아닌 제3자인 객체로만 바라본다면 “사실 그대로를 글로 주장하는 일”이 무슨 대수라고 여기겠지만 모든 일에는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시국성명을 발표한 그날로 부터 밤낮없이 조직적으로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사람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며 실수를 유도하는 녹음, 녹취를 기본으로 개인과 가족의 신상을 들먹이는 지능적 협박에 몇날며칠을 시달리는 피로함은 당하고 있는 사람만의 몫이다. 그들의 조직적 참여와 일사불란한 대응은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분명 우리보다 높은 위상과 처우임에도,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보다 더 절실한 상황인가? 강 넘어 불구경하듯 관전자만 많은 우리와 달리, 새벽에도 외간 낮선 전화번호로 스스로 진창싸움을 거는 참전자가 넘쳐나는 그들은 두려움 없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다수이고 우리는 소수라는 따위의 말은 식상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약자의 위치라는 말도 따분하다. 주장의 논리와 명분을 따지며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훈계로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들만큼 노동조합 활동이 절실한가 모두에게 질문해본다. 기관은 그들만큼 우리를 위한 인력 충원을 해 주지도 않으며, 그들보다 높은 급여와 수당을 주지도 않는다. 또한 우리는 그들처럼 기관장이 될 수도 없으며 그들처럼 우리만을 위한 특별법도 없다. 심지어 노동3권마저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행동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불세출의 영웅을 기다리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영웅의 탄생을 위한 무엇을 했나? 영웅은 원래 온갖 모함과 고난 속에서도 초인적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 갑자기 엑스칼리버를 뽑아들며 남다른 능력을 증명하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인가? 어림없는 소리다. 나는 털끝 하나 티 없이, 공무원으로서 무언가 우월한 자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미 그들과 함께 진창에서 충분히 상스러워진 누군가는 불쏘시개처럼 소모되어도 되는 존재처럼 떠밀던 이기심과 위선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한다. 남의 일처럼 또는 평론가나 심판처럼 관전만 하던 우리의 습관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정원과 인력은 줄어도 온갖 명분의 업무이관은 끝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참혹하게 후퇴되어 온 우리의 노동환경이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진정 참여하는 자세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체가 되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영웅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동참하는 양심이다.
-
임금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아내를 버려라신광교원장(한국노사법률원) 좌의정 신수근은 연산군 시절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의 누이는 왕비이고, 그의 딸은 진성대군의 아내였으니 권세가 알 만하다. 박원종은 군사를 도모하기 직전에 신수근을 찾아갔다. 평소처럼 장기를 두다가 지나가는 듯 넌지시 한 마디 건넸다. “대감에게는 누이가 중요합니까? 딸이 더 중요합니까?” 신수근은 박원종이 어떤 뜻으로 물어보는지 알아챘지만 망설임 없이 답했다. “지금의 임금이 포악하기는 하나 세자가 총명하니 그리 걱정하지 않소.” 박원종은 속으로 “틀렸다. 이 자와는 함께 할 수 없구나.”라며 탄식했다. 돌아온 박원종은 반정을 일으켜 불과 몇 시간 만에 연산군을 장악해 버렸고 신수근도 죽여버렸다. 그런 후 연산군 대신 진성대군을 왕으로 내세웠으니 곧 중종이다. 당시는 ‘연산군만 아니면 된다’는 분위기였으니 중종은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로또처럼 갑자기 왕이 된 것이다. 문제는 중종의 아내가 신수근의 딸로, 더불어 왕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박원종은 중종에게 왕비를 폐출하라고 압박했다. 중종은 왕좌와 아내,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아내는 13살에 시집을 와, 당시는 20세로 한 살 연상이었다. 박원종이 반정에 성공하여 진성대군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을 때 진성대군은 연산군이 자신을 죽이려는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때 아내가 “군사들의 말머리가 우리 집 대문을 향하고 있다면 잡으러 온 것이요, 반대라면 우리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라며 밖으로 나가 살펴본 후, 대문 틈으로 말꼬리가 보이는지라 문을 열어 군사를 맞이했을 정도로 침착하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박원종의 위협으로 7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니, 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남편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쑥대밭이 된 친정과 함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비운의 시작이라 하겠다. 야사에는 중종이 경회루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니 폐비도 자신의 붉은 치마를 경회루에서 잘 보이는 인왕산 바위에 널어 두었다는 둥, 중종이 말년에 폐비를 궁에 들였다는 둥 여러 말이 있으나 실록에는 폐비 과정에 담담하게 임했던 중종의 모습만 적혀있을 뿐이니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민주당 당권을 놓고 후보 아내의 큰 오빠가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자 그는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며 반발했다고 한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아내 집안의 좌익전력으로 코너에 몰리자 “그럼 나더러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 되어 결과적으로 득이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맺을지 궁금하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낮춤이 방심으로 이어져선 안돼광주시가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시가 지난달 2일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 33일 만이다. 따라서 각종 행정조치가 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 각분야에서 2단계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이 산재했었다. 경로당 폐쇄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어 고통을 호소했고 각종 모임도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않은 불편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는 광주시의 제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시민들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가능했다 할 것이다.1단계 전환으로 각종 행정조치는 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된다.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제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단,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외에 광주시가 별도 지정했던 고위험시설(9개소)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별도 해지시까지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했다.PC방과 학원(300인 미만)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학생들 방학기간인 8월 23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단계 완화로 다중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밀접접촉이 늘어나면 바이러스 감염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확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 1단계로의 전환이 자칫 방심으로 이어져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접으든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침이 더해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광주시는 역수칙 준수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양립시켜 나가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물샐틈없는 방역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당국의 노력에 부응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기본 수칙부터 잘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천박해 천박해이은호 한국노총대변인 천박해, 천박해! 글을 쓰다 보면 소재 고갈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이번에는 무엇을 쓰지?'라는 고민이 들 때 정치권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예컨대, “꿈이 대통령”이라는 초등학생의 말에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발생하자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주옥같은 말에 쾌재를 부른다. 그래서인지 가끔 ‘옛날이 글쓰기 쉬웠다’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생각이 들때도 있다. 오늘의 소재 역시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 “천박하다.” 사용하는 한자에 따라서 뜻이 다르다. 하나는 ‘뒤섞여 고르지 못하거나 어수선해 바르지 못하다’로 풀이되고, 다른 하나는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로 쓰인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모두 후자의 뜻으로 이해되는 듯하다.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천박하다”는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였다. 지금은 폐지된 <개그콘서트>에는 ‘봉숭아학당’이라는 장수코너가 있었다.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 가운데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암~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가 있는데 그는 말끝마다 “천박해, 천박해”를 외쳤다. 유행어 주인공은 임혁필씨다. <개그콘서트>가 21년 만에 폐지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웃겨서’라는 웃기지 않은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여당 대표의 말처럼 서울시가 ‘천박’한지 부산시가 ‘초라’한지는 사실 내게는 관심 밖이다. 오히려 오랜만에 등장한 ‘천박’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적합하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를 입은 부산의 뉴스를 접하다가 눈길이 멈춘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상황인데도 우산도 없이 배달음식을 들고 이동하는 배달원의 사진. 사진 제목은 ‘홍수난 부산의 극한직업’이었고 한 네티즌은 댓글에 “살려고 죽을 각오로 일한다”고 적었다. 빗길을 뚫고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영상도 있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긴 상황에서 텅 빈 거리의 어둠 속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영상을 올린 라이더 유니온은 “이런 날씨에도 배달을 멈추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야만적인 나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일해야만 했던 것일까.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쿠팡 플렉스는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광고를 보면 감동적이다. 고양이에게 캣타워를 사주고 싶은 집사, 면접 때 입고 갈 양복은 내 돈으로 사겠다는 취준생에게 그들은 돈 벌 기회를 준다. 심지어 광고에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인쇄소 사장이 쿠팡을 통해 “반찬이 달라지는” 생활의 변화를 겪었다고 말한다. 배민과 쿠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고용관계가 아닌 연결(커넥트)관계이며, 몸을 푸는 정도(플렉스)로 일을 하면 돈을 벌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를 “혁신”이라고 부른다. 글을 쓰다 보면 소재 고갈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이번에는 무엇을 쓰지?'라는 고민이 들 때 정치권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예컨대, “꿈이 대통령”이라는 초등학생의 말에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발생하자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주옥같은 말에 쾌재를 부른다. 그래서인지 가끔 ‘옛날이 글쓰기 쉬웠다’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생각이 들때도 있다. 정말 그러할까.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의 말을 빌어 보자. “사람들은 배달일이 진입장벽은 낮은데 수익은 높다고 말한다. 유치하게도 ‘그렇게 좋아 보이면 당신이 해 보든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먹고살려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배달일의 고단함과 위험은 어느 때고 넘을 수 있는 허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시기에 노동력밖에 팔 수 없는 노동자에게 “원하는 때, 일한 만큼 준다”는 것은 감언이설이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를 사용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으로서 이윤을 챙기면서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을 끝까지 혁신이라 우긴다면 루이 윌리암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의 다른 유행어를 들려 줄 수밖에 없다. “천박해, 나가 있어!”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 (labornews@hanmail.net)
-
육아일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감사함과 쓸쓸함나는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자에게 국가가 주는 월급, 바로 육아휴직 급여다. 이 급여의 존재는 내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었던 매우 큰 이유이기도 하다. 덕분에 급여를 받을 때마다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만 다소 소박한 급여의 액수가 씁쓸한 느낌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은 월 120만 원이다. 총액으로 계산해보면 휴직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530만 원이다. 이 중 복직 후 지급되는 25% 금액을 제외하면 1,147.5만 원으로 월 평균 약 95.6만 원을 받는 셈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179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임금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사실 육아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결국 맞벌이로 수입이 충분한 사람이 존재하는 가정이어야 망설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할지말지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휴직 이후에 하던 일과 승진에 지장이 없을지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직 많은 가정의 주된 소득원이며 현실에서 여성 대비 소득이 높은 남성의 경우라면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2%였던 남성 육아휴직은 2016년 8.5%, 2017년 13.4%로 십여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와 자신의 커리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은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의 끝에는 보통 국가 재정건전성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한다. 한정된 예산에서 돈을 써야 하는 제한된 상황이라는 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민망하다. 일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GDP대비 재정의 규모가 매우 적다(2018년 GDP대비 일반 정부 총지출 OECD 평균 40.1%, 한국 31.5%). 어디 그뿐인가. 적은 규모의 재정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2015년 기준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OECD 평균 26.2%, 한국 11.9%). 게다가 재정건전성 정도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국가 부채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량한 수준이다(2018년 GDP 대비 국가부채 OECD 평균 111.3%, 한국 46.3%). 결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곳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육아휴직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돈 때문에 육아휴직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록적인 저출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꼭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국가가 나에게 주는 소중하고 감사한 급여에 그런 씁쓸함이 옅어졌으면 좋겠다.
-
한 손엔 돈 다른 손엔 권력신광교원장( 한국노사법률원) 한 손엔 돈 다른 손엔 권력 청백이란 청렴결백의 준말이다. 청백리는 나라에서 선발하여 청백리안淸白吏案이라는 대장에 등록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작고한 사람에게는 청백리淸白吏라 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염근리廉謹吏라고 불렀다. 양관梁灌은 본래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과거에 연거푸 세 번 실패하자 문과를 포기하고 무과에 응시해서 합격하였다. 그는 만호 벼슬을 하면서 항상 군졸과 똑같이 침식을 같이하며 직무에 충실했기에 주변의 추천을 받아 승진을 거듭하였다. 이후 여러 고을의 군수, 목사, 부사로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고 청렴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다. 한번은 그가 장흥부사를 사임하고 돌아올 때였다. 성종이 특별히 명했다. “많은 이가 양관이 청렴하다고 추천하니 과연 얼마나 그러한지 그의 짐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라.”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군졸들을 데리고 양관을 조사하기 위해 일찍부터 파주 나루터에 나와 있었다. 어지간히 시간이 되자 드디어 양관을 실은 배가 들어왔다. 배에서 내리는 양관을 보고 암행어사가 달려가 그의 짐을 샅샅이 수색했다. 영문을 모르는 양관은 그저 멍해 있을 뿐이었다.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짐을 풀어헤치며 조사를 했다. 하지만 사실 조사랄 것도 없었다. 뭐가 있어야 하지. 모두 합쳐 책 몇 권과 거문고가 전부였다. 보고를 받은 성종은 가상히 여기며, 양관이야 말로 벼슬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라고 칭찬했다. 성종은 화공으로 하여금 양관이 관직을 사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 ‘양반 귀가도’는 고을살이를 나가는 수령들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직장생활에서 명분 없는 금품을 탐한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공직자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 정부는 2급 이상에게, 경기도는 4급 이상에게 “돈과 권력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며 옥죄이고 있는데 4채 이상의 집을 지닌 공직자가 이리 많은 걸 알고 보니 금전 우선주의 사회에서 청렴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다.
-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이재명의 뚝심이재명의 뚝심이 1년 만에 일궈낸 청정계곡은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각종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 불법 평상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계곡이 깨끗해진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하천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지시한 이후 1년만에 전체 불법시설의 98.2%가 철거되면서 모두를 위한 계곡이 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평, 포천 등 25개 시군 198개 하천 내 불법시설물 1만1562개소 가운데 98.2%인 1만1342개소를 철거했다. 업소 수 기준으로는 1556개소 중 92.1%인 1433개소가 원상복구됐다. 그동안 자릿세 요구와 평상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지탄을 받던 남양주,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등의 주요계곡들이 말끔히 정비돼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불법시설물이 100% 정비된 계곡은 남양주 수동·수락산·팔현·묘적사 계곡, 파주 보광사·적성 계곡, 양주 일영유원지, 포천 백운계곡, 여주 주록천 계곡, 양평 중원계곡·벽계구곡, 동두천 쇠목·왕방·장림계곡, 가평 백둔·용추계곡 등이다. 남양주 수락산 계곡은 2년 전만 해도 자릿세요구로 악명 높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5 0여년동안 수영장, 물가 평상, 음식점 등의 불법시설이 점령해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계곡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전담반(TF)을 만들어 수락산계곡의 불법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계곡을 불법 점령했던 평상과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상가 건물을 매입해 길이 160m, 폭 4∼15m 규모의 모래사장을 조성했다. 지금은 주말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물놀이도 하고 집에서 가져온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계곡 불법점거 영업으로 민원이 쇄도했던 포천 백운계곡도 당장 철거가 어려운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정비됐다. 6월말 기준 계곡 내 평상, 방갈로 등 755개 불법 시설 중 733개가 철거됐다. 수도권 주민들이 여름 휴가지로 많이 찾는 가평 용추계곡은 9개업소 70개 불법시설물 모두 정비됐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연인산 용추계곡에서 경반계곡을 따라 펼쳐지는 천혜의 비경을 편안하게 걸으면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각종 불법의 온상이었던 경기도 계곡이 청정계곡으로 되살아나면서 경기도 정책제안방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칭찬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한테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도에 찬사를 보낸다" “어제 수락산 등산을 갔다. 내원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금류폭포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경기도 공무원임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건 변화를 넘는 혁신” “칭찬받아 마땅하다. 리더가 이렇게나 중요한 거다. 표를 의식하지 않는 도지사가 처음 나온 것 같아 환영한다”는 등의 찬사 일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린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계곡 불법시설 철거 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경기도 계곡에 많이 놀러 오시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의 당부는 허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여름철 계곡 불법영업을 근절시킨 이 지사의 뚝심에 경의를 표한다.
-
서구청 갑질 보건소장 인사철회 환영한다직원들에게 상습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중징계를 당했던 인물이 본래 부서로 화려(?)하게 복귀할 예정이라해서 물의를 빚었던 서구청이 그러한 인사를 취소하기로 했다니 현명한 판단으로 받아들인다. 서구청이 이번 인사에서 시민 모두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불합리한 인사를 철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식을 접한 해당 부서원들의 입장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는다. 문제의 인물은 광주 서구보건소장으로 재직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강등당한 A씨. 그런 A씨가 최근 단행된 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서구보건소장으로 복귀할 것이라해서 서구청이 난리가 났었다. 특히 직렬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건소에 남아 있고 부서 이동이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구청의 이번 인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가슴이 뛰고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다시 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디 때문이다. 하마터면 A씨는 자신을 강등시킨 직원들과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될 뻔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10여 년 간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마주 보게 하는 '2차 가해'라며 반발했던 것은 당연지사. A씨는 나이에 상관없이 직원에게 반말과 막말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다해서 중징계를 당했었다. 뿐만 아니라 면전에서 서류나 볼펜을 던지거나 물건으로 직원들의 배와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징계를 받고 보건소장직에서 물러난 A씨는 최근까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왔다. 과연 그렇다면 A씨가 강등 당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다. 서구의 입장은 의사 면허가 필수인 보건소장 적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공모를 해도 적임자나 지원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왔다가도 금새 이직해 어쩔 수 없이 문제의 인물을 기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서구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A씨뿐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구의 극도로 경직된 인사관에 인사권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이유다. 조직의 화합과 대민 봉사의 질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A씨의 보건소장직 복귀를 막아선 것은 잘한 일이다. 것인가. 백보를 양보해서 의료 수장의 공백으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직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에 비견된다고 여기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구청 노조도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서구가 자칫 갑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던 많은 직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당초 행하려던 인사를 철회했다니 박수를 보낸다. 결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긴 하나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고 직원들과 구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서구는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인사정책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남지역 의대 유치 분위기 무르익었다전남에 의대 유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동안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었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섬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의 입장에선 긴급을 요하는 의료수요를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도농 의료 격차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와 불편, 정주 여건 악화, 자본 역외 유출 등을 불러와 전남을 더욱 낙후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매년 78만명(1조3000억원)이 상급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의 대학병원 등을 찾고있다. 그 수요의 일부는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 애로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분초를 다투는 인명사고시에도 손쓸 방도가 없다. 헬기 이송이 많았던 것도 다 그러한 이유다. 그래서 전남도와 지역 주민들은 유치위까지 구성해가면서 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에 그치곤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당시 목포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목포대 의과대 신설을 건의했다. 이후 순천대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유치 운동도 불이 붙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이를 공약했으나 당선 후 외면했다. 의사협회 등 압력단체의 역할도 전남지역 의대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기를 쓰고 말리는 것이 의사협회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서다. 그런 의대가 전남지역에 들어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4천명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청신호임에 틀림없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이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할 정도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이 설립돼 도민들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김 지사가 언급한대로 앞으로 최소 정원 100명 이상이 확보돼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들어서 최신 의료시설로 도민들에게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잘 매듭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다. 전남도와 정치권, 도민이 힘을 모아 이번엔 반드시 전남 동서부에 각각 의대를 끌어들여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지역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인생이모작한국노총전남본부 양성평등소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위해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 적용이 의무화됐다.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된(괜찮은)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니 경영상 정리해고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50세를 전후로 직장에서 쫓겨나기가 다반사고 60세까지 근무가 보장되면 임금피크제(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임금피크제 제도는 10대 대기업 노동자집단에나 가능한일이다. 중소기업노동자에게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자체가 생활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구 대국 중국은 한자녀 정책폐지에 이어 2015년 경제활동인구가 9억 1천만 명에서 2050년 7억 명으로 급감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남자 60세, 여자55세의 정년을 남녀모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정년이 아예 없고 캐나다는 정년연령·차별금지법제정으로 고령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주고 있다. 일본은 60세의 정년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대만 싱가폴은 64세로 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대부분의 나라가 60~67세까지 정년을 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67세 이전 퇴직을 해도 다양한 퇴직연금의 혜택으로 OECD국가 중 나이와 소득의 균형이 잘 갖추어져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 일본은 1970년 65세 이상 인구가 7.5%이던 것이 약 35년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시작해서 8년 만에(2026년) 초고령(20%)사회에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정년연장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실상 대다수 국민들은 정년연장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60%에서 2012년 96%가 정년연장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0세까지 일했으면 이후 노후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중 세금1위 국가 프랑스는 65세부터 평균연봉의 80%를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고 교육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프랑스브누아 아몽 대선캠프에 참여하면서 아몽후보의 기본소득 보장공약을 지지했다. 핵심 대선공약인 기본소득보장제란 소득불균형과 일자리부족해결 방안으로 프랑스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0~750유로(약 75만~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원충당은 자동기계장치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와 같은 기본소득보장을 들고 나오는 순간 재벌과 권력자들이 포플리즘에 편승한다고 눈알이 빨개가지고 물고 뜯을 내용이다. 산업화시대 압축 성장 과정의 중심축이었던 인생이모작세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초 고령화시대 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이 땅의 대지위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산업화굴뚝을 쌓아올렸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고령화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있고 노후준비는 생소한 언어로만 들릴 뿐이다. 일이라도 더하고 싶다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파렴치로 내몰린다. 사지로 내몰린 나머지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는 이들의 생계터전이 됐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공약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뿐이다. 정부정책에 기인한 임금피크제는 기업에게 일시적인 비용절감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오히려 이들의 고숙련을 생산성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의 시스템개발이 선행조건일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 인생 이모작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 산업발전에 청춘을 불살랐던 은퇴자들이 나라를 원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아프고 오래만 사는 인생 이모작은 악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