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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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남성 제철소 설비 노동자 다발성골수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은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여 발생하는 혈액암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46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72년(26세)부터 1995년(49세)까지 약 23년간 □사업장의 설비 수리 작업을 담당하였다. 2013년 2월 22일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은 이후 5년 이상 투병하다가 72세인 2018년 6월 1일 다발성골수종을 사인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1972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 23년간 재직하였다. 기계 수리공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입사할 당시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반장직을 거쳐 선강(銑鋼·선철과 강철), 압연 분야의 주임으로 재직하였다. 선강 공정은 제철소의 제선(製銑)·제강(製鋼) 공정을 포함해 쇳물이 나오기까지의 공정이고, 압연(壓延) 공정은 선강 공정 후에 실제 철강을 눌러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노동자가 재직한 기계수리계(係)는 지금은 중앙수리과(課)이다. 그 과가 가진 별도의 작업 공장은 1981년도에 지어졌다. 지구 정비팀이 전체 제철소의 각 공장의 기계에 관해 확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기계로 확정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설비를 분해하여 기계를 중앙수리과로 이송하면 중앙수리과 공장 내에서 설비를 세척하고 수리하였다. 수리가 완료된 기계를 현장에 설치할 때 중앙수리과도 해당 공장으로 가서 기계의 정합성을 확인하였다. 협력업체가 현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중앙수리과에서 정밀 장비로 정합성을 테스트하였다. 노동자는 선강, 압연 분야의 정비를 담당하기에 주로 중앙수리과 공장에서 작업하였고, 제철소의 주요 공정인 제선공정, 제강공정, 압연공정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모두 작업할 때가 있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퇴직할 즈음인 1995년(49세)부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유가족은 진술하길, 노동자는 우측 복부의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여러 대학병원에 내원하여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가운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고, 몸이 불편하여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았다. 우측 복부의 통증으로 2012년 민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의 종양이 확인됐고, A 대학병원에서 절제수술을 하고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012년 방사선치료, 2013년 이후로 항암치료를 하고, 2015년 재발한 다발성골수종의 척추 경막외 종양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항암 화학치료를 하였다. 2017년 다발성골수종의 늑골, 장골, 척추 종양이 재발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복시(複視·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증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다발성골수종 악화로 뇌신경에 대한 압박이 확인되어, 전체 머리뼈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A 대학병원에서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항암 치료를 지속하던 중 2018년 4월 좌측 위약감, 실어증이 나타났고 뇌 MRI 상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항암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다발성골수종 소견이 척추와 골반에 다발성으로 확인되며, 뼈 이외에 위, 간, 방광, 우측 신장, 척추 주변, 췌장 등과 다수 장기와 림프절에 종양이 보였다. 2018년 6월 1일 질병 악화로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은 진술하길, 노동자의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으며 암 질환 가족력은 없었다. 유족은 노동자가 설비 수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벤젠,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기용제로 인해 “다발성골수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23년 3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3.10~3.14.)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2018년 6월에 이미 고인이 된 1946년생 노동자는 2013년 2월 22일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7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년까지 약 23년간 재직하였으며, 설비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알려지길, 노동자 상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은 벤젠, 뷰타다이엔, 펜타클로로페놀 등이다. 노동자는 기계수리과(중앙정비)와 공무과(공장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전 업무를 담당)에 재직하는 중에 약 16년(최소 7년, 최대 23년)간 정비 작업을 수행하며 벤젠에 노출됐다고 판단된다. 노동자는 2013년 2월 22일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은 이후 약 10년 1개월이, 그 자신이 2018년 6월 1일 세상을 떠난 지 4년 9개월여가 각각 흐른 2023년 3월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1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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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남성 용접공 파킨슨 증후군,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59세 남성 용접공 파킨슨 증후군, 직업 관련성 높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83년부터 직업 생애를 시작한 이후 1997년 1월부터는 계속 여러 사업장에서 제관과 CO₂용접 작업자로 근무하다가 2020년 10월 5일에 파킨슨병(G20)을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투병 중 2022년 2월에 목숨을 빼앗겼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61년생인 노동자는 1983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7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사업장에서 제관과 CO₂용접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이후 사업장은 계속 바뀌었으나, 제관과 CO₂용접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로 근무한 사업장은 □사업장이나, 소사장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5년 7개월)과 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3년 3개월)에 대한 노동자 인정 여부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2017년 9월부터 약 3년 2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의학적으로 피로는 일상생활을 계속해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근육의 힘이 약화되거나 지구력이 없어지거나 정신적으로 평소에 하던 일을 지속해나가기 힘든 상태다. 노동자는 2020년 4월부터 견디기 힘든 피로와 무기력증이 발생하였으며, 점점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증상이 악화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2020년 10월 5일에 파킨슨병(G20)을 진단받았다. 다만, 2020년 12월 22일 로컬의원 수진자료상, 상병코드는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에 해당하는 G219였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상, 상병코드는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하는 G20이나 병명은 파킨슨증후군이었다. 노동자는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상 망간 노출력이 확인되었고, 의무기록상, 2020년 10월 6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에서 이상소견 없음이 확인되었다. 2020년 10월 6일에 촬영한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검사에서 양측 조가비핵 뒤쪽의 FP-CIT 결합이 감소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SPECT(뇌 단일광자단층촬영) 검사 유무는 노동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의무 기록상, 노동자는 양 하지에 힘이 없고, 양쪽 발 전체가 쓰린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0년 4월부터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노동자의 L-dopa 반응 여부는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2020년 11월 9일의 진료기록에서 레보도파를 증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노동자는 진술하길, 약물치료를 받는데도 2021년 3월부터 몸에 힘이 급격하게 없어지고 대화와 거동이 점점 불편해졌다. 노동자는 안정떨림(resting tremor·사지나 몸의 일부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떨리는 상태)이 없다는 의무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고, 운동떨림 유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 증상 중 경직 유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운동 완만과 자세 불안정, 걸음걸이가 이상한 점, 근 긴장에 대한 증상 등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특발성 파킨슨병’보다는 망간중독으로 인한 ‘이차성 파킨슨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노동자는 중공업 업체 내에서 제관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2021년 9월 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22년 12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12.22.~12.26.)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1961년생인 노동자는 만 59세가 되던 2020년 10월 5일에 파킨슨증을 진단받았다. 의무 기록상, 망간중독으로 인한 이차성 파킨슨증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노동자는 1997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약 22년 4개월간 제관과 CO₂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장과 공정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인 파킨슨증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요인은 망간, 일산화탄소, 유기용제 등이다. 노동자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동료 노동자 진술에서 CO₂용접 수행이 확인되었고, 문헌에서 CO₂용접의 경우 망간 0.1161mg/m3 ~ 0.4705mg/m3 정도로 노출된다는 점, 용접과 제관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망간에 대한 노출이 확인된 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업무 중 환기상태가 매우 나빴던 점, 망간이 함유된 용접봉을 사용한 점, 과거 용접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망간 무기화합물에 대한 측정값이 1.0329mg/m3로 노출기준(1mg/m3)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는 약 22년 4개월간 망간에 대한 노출이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는 2020년 10월 5일 파킨슨병(G20)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2개월이, 2021년 9월 1일 역학 조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3개월이, 투병 중 2022년 2월 목숨을 빼앗긴 지 약 10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12월 26일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1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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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7.02~07.08),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7.02~07.08), 노동자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4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2명, 화 2명, 수 1명, 목 4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6명, 깔림 1명, 끼임 1명, 기타 3명(폭발, 감전, 질식)이다. 파악된 외국인 노동자는 3명으로, 그 국적은 중국 1명, 베트남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서울, 대구), 광역도 9명(경기 3명, 강원 1명, 충북 2명, 전남 2명, 경남 1명)이다. 10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4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7월 2일(일), 13:30경 경남 남해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건물 2층 옥상 바닥의 누수를 점검하던 중 옥상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건물 중정 바닥으로 높이 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7월 3일(월), 11: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어느 조선관련 업체에서 43세 취부공(철판을 임시로 살짝 붙이는 용접을 하는 노동자)이 선박블록에 부착된 SHELF(도구적재 선반, 약 230kg 무게)를 용접기로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2.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5일 정오쯤 뇌출혈로 목숨을 빼앗겼다. 그 노동자는 대형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제작해 납품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이다. 또한, 그 노동자의 선친은 20년 전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당시 56세이던 2003년 11월29일 서울 관악구의 어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고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경향신문, 2023.07.11.). 20년 시차를 두고 일어난 노동자 부자의 비극, 정녕 산업재해의 대물림인가? 20:00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의 어느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분류 작업 중이던 상자 안의 우레탄 용기가 터지는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KBS 뉴스, 2023.07.04.). 7월 4일(화), 12:4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장비(CPB·Concrete Placing Boom)를 올리던 중 유압 실린더를 고정하는 부분의 바닥 구조물(슬래브) 일부가 파손되면서 무너지는 CPB 장비에 중국 국적 50대 남성 노동자가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30경 강원 철원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고액분리기(固液分離器) 실 철근 구조물의 보강에 필요한 H빔 용접 작업을 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 옆 높이 4.8m 아래 분뇨 저류조(貯留槽) 개구부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고액분리기는 원심력으로 액분과 고형물을 분리하는 기계다. 23:55경 대구광역시 서구의 어느 염색공장에서 67세 노동자 1명이 정련기 내부에 있는 원단을 꺼내던 중, 동료 작업자가 정련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정련기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정련기는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다. 7월 6일(목), 09:42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어느 초등학교 전기용량 증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수배전반 주변 바닥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중, 유도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7월 10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1: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이주 노동자 2명이 갱폼(gang form)을 끌어올리려고 고정볼트를 해체하던 중, 갱폼 일부가 탈락하면서 갱폼과 함께 25층 높이에서 높이 5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모두 목숨을 빼앗겼다. 갱폼은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이다. 14:45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9세 하청 노동자 1명이 철골 위에서 볼트를 체결(締結)한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높이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7월 10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7월 7일(금), 20:40경 전남 화순군 춘양 정수장에서 수리업체 직원인 41세 남성 설비기사가 맨홀 내 밀폐공간(유량계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관로를 교체하던 중 쓰러져 목숨을 빼앗겼다. 밀폐공간에서 장비를 가동함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구조하러 내려간 다른 50대 작업자와 청원경찰은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7월 12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1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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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책 있어야 한다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안전하다는 측과 불안하다는 측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만이 안전하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국민들과 사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자력에 문외한인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바다에 방류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할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장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긴 세월에 생태계에 누적되다 보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 문제를 대하게 되면 머지 않은 날에 그 후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적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대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한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왔는데 이는 IAEA 안전성 검토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도였다. 이날 정부보고서는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계획을 계획대로 준수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으로 실제 방류가 이뤄지더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 측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 검토도 하고,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보고서 발표가 국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는 지극히 의문이다. 당장 방류가 시작되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로 인해 수산물 소비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정부가 이날 보고서와는 별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사실상 방류는 기정사실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걸맞는 대책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류가 현실화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 때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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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미래차 특화단지 유치 절실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발행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이들 특화단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고용창출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사정이 이러하니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같은 사업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광주 단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선정이 임박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광주·전남이 선정되도록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따라서 광주 전남 유치가 호락호락한 것만은 절대 아니다. 경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에선 유일하게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만일 유치에 성공할 경우, 특화된 분야의 인재를 집중 육성,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또한 우리지역은 물론 국가적 측면에서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가 있으며, 연간 72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2위의 생산도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AI, 자율주행 센서에 최적화된 자율주행차 육성을 위한 협력생태계가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다. 정부의 비전인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특화단지의 이지역 유치가 현실화 된다면 낙후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잠재적 인프라와 인재 육성 기반을 갖춘 광주·전남에 이들 특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 특화단지는 반드시 이지역에 유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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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6.25~07.01), 목숨 빼앗긴 노동자 10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6.25~07.01), 노동자 10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5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5명, 화 3명, 수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끼임 3명, 기타 4명(익사, 호흡곤란, 극단 선택, 돌연사)이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3명이 각각 호흡곤란, 극단 선택, 돌연사 등으로 숨졌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인천), 광역도 9명(경기 3명, 충남 1명, 전북 2명, 전남 2명, 경북 1명)이다. 10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4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6월 25일(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어느 석재회사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호흡곤란을 겪다가 응급실에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07.05.). 6월 26일(월), 08:40경 충남 금산군의 어느 판매업 사업장에서 집게차 운전원이 파지를 수거하려고 집게차의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전개하다가 폐차장 기둥과 아우트리거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5:20경 경기 용인시의 어느 사업장에서 이동식 크레인(12t)을 이용하여 컨테이너(1.2t)를 옮기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위에서 줄걸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2.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7월 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6:40경 인천광역시 서구의 특수차량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특장차(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고장 난 덤프 실린더를 수리하려고 적재함을 올린 채로 하부에서 수리하던 중 내려오는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8:50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의 어느 새우 양식장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새우 사육 수조 밑바닥에 가라앉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한겨레, 2023.06.27.). 해당 수조 깊이는 3.5m다. 경찰은 그 노동자가 혼자 새우 먹이를 주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어느 목재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입국한 지 두 달 된 그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팔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3.07.05.). 6월 27일(화), 10:12경 경기 안양시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창틀에 도장 작업을 하던 중 2층 계단 부근 단부에서 계단참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7월 4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3: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어느 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GE헬스케어 코리아’ 소속 56세 노동자가 CT 촬영실 내 베드 테이블 하단의 유압모터를 점검하던 중 낙하하는 CT 베드와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20:03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의 어느 수문에서 67세 수리시설 감시원(한국농어촌공사가 도급계약을 수문 관리를 맡김)이 수문 점검과 하천 부유물 제거 등의 작업을 하던 중, 높이 2.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인근 교각 아래에서 목숨을 빼앗긴 채로 발견되었다. 6월 28일(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어느 석재회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일하다가 돌연사했는데, 그 노동자는 석재를 옮길 때마다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3.07.05.).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1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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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유기 죄악이다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영아 살해나 유기, 아동학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나날이 충격의 연속이다.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인 청소년들은 사랑의 불장난으로 잉태한 생명에 대한 죄의식없이 가볍게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살해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해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범행에는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과 경제적 곤란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생명 경시풍조도 문제지만 책임질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숙고나 사려가 깊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묻혀 있던 비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영아 살해 사건이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는 아동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된 2015년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조사와 같은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대로 금명간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힌 바 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으로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다. 불과 열흘가량의 전수조사에서 이름 없이 사망한 영아들이 계속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미신고 아동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번에 드러난 영아 유기 사건의 상당수가 미혼모에 의한 것이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은 과거에 더 심했기 때문에 과거에 유기 등의 사례가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변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관심 갖고 둘러봐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협력·소통하면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미혼모 등 위기 임신부 등이 숨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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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6.18~06.24),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6.18~06.24), 노동자 1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9명, 오후 6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4명, 화 2명, 수 1명, 목 3명, 금 3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깔림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3명, 기타 1명(폭염)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7명(서울 4명, 부산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광역도 8명(경기 5명, 강원 1명, 경남 2명)이다. 15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7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6월 19일(월), 08:2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어느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이 A형 사다리에 올라가 벽면 페인트 사전 작업(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높이 1.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21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자가 건물 천장에 올라가 천장 판넬 구조변경을 하던 중 판넬이 파손되면서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50경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의 어느 석유화학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1명이 지게차(3.5t) 하부의 누유를 점검하려고 다른 지게차(5t)로 그 지게차를 들어 올린 후 하부를 점검하던 중 기울어지는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9:00경 경기도 하남의 어느 외국계 대형마트 외부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철제 카트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밀고 다님)를 하던 31세 노동자가 갑자기 목숨을 빼앗겼다(MBC 뉴스, 2023.06.27.). 이날 경기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C였고,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노동자는 냉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온종일 노동했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6월 27일 MBC 뉴스로 알려졌다. 6월 20일(화), 10:35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유리 돔 상부에 올라가 방수에 필요한 코킹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유리가 깨지면서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한편, 알려지지 않은 시간대에 치료받던 64세 남성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그 노동자는 지난 6월 17일(토) 14:15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의 어느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벌도목에 다리를 맞아 치료받아 왔다(<사망사고 속보>, 2023.6.21., 경남도민일보, 2023.6.21.). 6월 21일(수), 17:53경 치료받던 40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검사원인 그 노동자는 지난 5월 16일(화), 08: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어느 철강업체에서 비파괴검사 장입(裝入) 테이블 부품을 교체하던 중, 테이블 위에 적재된 파이프 다발(무게 2.6t, 길이 4.5m, 탄소 합금강)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바람에 그 파이프 다발과 테이블 사이에 끼여 목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다(<사망사고 속보>, 2023.6.26., 연합뉴스, 2023.6.22.). 6월 22일(목), 07: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이 주차타워 내 벽면 스프링클러(Sprinkler) 관을 설치하던 중, 동료 노동자가 공구를 가지러 가려고 리프트를 하강시키자 반대편 무게 균형추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 설비공은 자기가 밟고 작업하던 작업발판이 들어 올려지면서 벽면과 작업발판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4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SK대덕연구단지 내 SK에코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2세 철골공이 철골기둥(높이 12m, 무게 2.5t) 위에서 이동식 크레인과 기둥 상부에 연결된 샤클(Shackle·연결용 쇠고랑)을 해체하고 내려오던 중, 전도되는 철골기둥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6:08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어느 대형마트에서 노동자 3명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Pallet·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를 끼워 하역장 출입구 천막을 보수하던 중, 팔레트 위에 올라탄 채 작업 중이던 56세 남성 노동자 1명이 3.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6월 23일(금), 09:39경 경기도 수원시의 어느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현장에서 오거크레인으로 지반 천공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와이어가 회전하는 오거(auger)에 감겨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74kg 무게의 후크(hook·고리 모양의 쇠고리)에 복부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오거는 흙이나 목재 따위에 구멍을 뚫는 기구다. 나사송곳이다. 13:2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20대 노동자 1명이 고장 신고가 접수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고 7층에서 혼자 점검하던 중, 높이 약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56경 경기도 평택시의 어느 공장의 전등과 차단기를 교체하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 판넬 위에 올라가 전등 결선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붕괴하면서 높이 6m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6월 24일(토), 09:07경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느 자동차 정비소에서 노동자 1명이 차량 후방에서 작업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이동시키던 다른 차량이 재해자가 작업 중이던 차량 후방과 충돌하여 재해자가 차량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6월 30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1:00경에 25일간 치료받던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형틀공인 그 노동자는 지난 5월 30일(화), 08:30경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어느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동바리(파이프 서포트)에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기 위해 거푸집(600mm×1,200mm)을 동바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하던 중, 거푸집이 순간 회전하면서 그 노동자는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다(<사망사고 속보>, 2023.6.26., 뉴스1, 2023.6.26.).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6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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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해바라기센터’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 입장에선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해바라기센터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원스톱지원시설이다. 요즘같이 성범죄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요자가 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해바라기센터의 설치도 마땅히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상은 어떠할까.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2년에 한 곳꼴로 생긴 셈이다. 5월 17일 기준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통합형 17곳, 위기지원형 15곳, 아동형 7곳으로 모두 39곳이다. 정부 대책안이 발표된 2016년 6월 36곳에서 3곳 증설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 5곳, 인천·경북·전북 각 3곳, 강원·경남·광주·대구·부산·전남·충북 각 2곳, 대전·울산·제주·충남 1곳이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 증거채취, 진술기록, 심리치료 등이 이뤄진다. 경찰과 상담사, 의료진 등이 상주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해바라기센터 이용 건수를 약 39만7000건으로 잠정 집계했다. 해바라기센터 인력도 부족하다. 지난해 8월 기준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년8개월간 전국 해바라기센터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야간 응급 키트를 지원하지 못한 기간이 260일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가 여가부 기능을 축소하고 일부 기능을 복지부로 개편하면 해바라기센터 확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뿐이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센터의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피해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그것은 곧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해바라기센터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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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한윤섭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후환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면책이 됐었다. 가해자는 이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 할 수 있는 철회를 종용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이더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해 피해자들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외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국회의 법 개정이 스토킹 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거나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증대시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