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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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입국 원천 봉쇄해야 한다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마약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밀수되는 마약의 양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중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하는 마약 수요로 큰 규모의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 중량, 올해 상반기에만 329kg에 이른다. 무려 505만 명이 투약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단속을 시작한 이래 역대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량이다. 2020년 다소 줄어드는 듯했던 마약 밀수 적발량은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보다 38% 증가했다. 반면에 적발 건수는 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0건보다는 다소 줄었다. 특히, 건당 적발량은 올해 들어 1kg을 넘어서며 대형 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같은 대형화 현상은 국내 마약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고, 마약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약밀수 적발량이 늘어난 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밀수 경로나 종류도 비상이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2021년 8%에 불과했던 비중이 올해 상반기 25%까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에 집중됐던 마약 밀수 경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필로폰 같은 주요 마약류 외에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 일명 엑스터시나 케타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많은 야바 등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약은 주로 알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투약이 쉬운 마약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당국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계도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 구매나 반입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알려 적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마약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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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7.23~07.2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2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7.23~07.29), 노동자 12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6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화 1명, 수 4명, 금 1명, 토 4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 기타 2명(감전, 심정지)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인천), 광역도 10명(경기 3명, 강원 1명, 충남 2명, 전북 2명, 경남 2명)이다. 12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4명의 나이별 분포는 50대 1명, 60대 3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7월 24일(월), 10:24경 경남 양산시의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부품가공설비(MCT)를 배치한 후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MCT(Machining Center Tool)는 자동 공구 교환장치가 부착된 정밀공작기계다. 17:20경 인천광역시 서구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지그)을 운반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3t)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지그(Jig)는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 부품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는 보조기구다. 7월 25일(화), 07:4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어느 신축공사장에서 61세 일용직 노동자 1명이 21층에서 공조덕트(환기시설) 끝부분 덮개를 밟은 채 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덮개가 파손되어 지상 2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7월 26일(수), 09:45경 경남 함안군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유로폼을 운반하던 중, 적재대(높이 1.4m)에서 무너지는 판넬 묶음(500kg)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유로폼(euro form)은 규격에 맞게 제작한 거푸집이다. 11:00경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어느 철강 제조 공장 지붕에서 판넬 작업을 하던 61세 노동자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7.27. 전북일보, 2023.7.27.). 13:10경 전북 남원시의 어느 건물 담벼락에 올라 벌목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높이 1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그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호우 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하던 중이었다. 심야시간대인 23:24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의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1세 남성 노동자 1명이 쇼트기 설비의 덮개와 프레임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쇼트기(shot blasting)는 부품 생산 중 부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설비다. 7월 28일(금), 13:15경 경기 안산시 어느 전기설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전선을 정리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높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8월 3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7월 29일(토), 10:10경 경기 이천시 어느 도로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전선을 정리하던 노동자 1명이 버킷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다가 교통안내 표지판에 부딪혀(추정) 높이 4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26경 충남 홍성군 어느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상부에서 볼트를 체결하던 중 높이 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07경 강원 원주시 어느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참나무(지름 50cm)를 베던 중 인접한 소나무가 같이 넘어지자 그 소나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40경 경기 수원시 어느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천공기(穿孔機)를 이용하여 그라우팅(grouting·차수용 약액 주입) 작업을 하던 중 다음 작업을 하려고 아우트리거의 높이를 올린 후 천공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호스를 정리하던 노동자 1명이 아우트리거와 주변 물체의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여기서 아우트리거(outrigger)는 천공기를 지지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outrigger는 out과 rigger(건축 현장의 비계, 바깥 울타리)의 합성어로 생각되고, 태평양 섬 원주민의 배 옆에 붙은 작은 지지대와 같은 장치다. 현외(舷外) 장치로도 불린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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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남성 자동차 공자 노동자 신우 제외한 신장 악성 신생물,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58세 남성 자동차 공자 노동자 신우 제외한 신장 악성 신생물, 직업 관련성 높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86년(25세) 10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2022(61세)년 12월까지 약 36년 2개월 중 약 35년 동안 용접, 스프레이(spray) 도장, 샌딩(sanding·사포질·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기), 마스킹(masking·칠하기 전에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칠하지 않으려고 행하는 작업)과 와이핑(wiping·약 따위를 겉에 바르기), 박리(剝離·벗겨 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7월 4일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198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35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샌딩, 마스킹과 와이핑, 박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입사 직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차체부에서 약 2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했을 때 용접 흄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년 동안 도장부 리페어(repair) 공정에서 샌딩, 스프레이 도장, 마스킹과 와이핑, 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장 도장부서는 전(前)처리반, 실러(sealer·빈곳 메우기)반, 중도반(1차 도장 담당), 상도반(2차 도장 담당), OK반, 개선반으로 구성됐는데, 노동자는 상도반의 리페어부스(repair booth·수리 부스)에서 근무하였다. 리페어부스 업무는 도장검사에서 불합격한 차체와 부품에 대한 재도색인데, 그 공정은 샌딩장, 마스킹장, 준비장(샌딩된 표면 부분의 이물질 제거), 1공정(불량부분 1차 도색작업), 2공정(도색면을 고르게 하고 컬러 보정을 위한 2차 도포작업), 3공정(클리어 도포) 작업이 차례대로 이뤄지는 공정이었다. ‘클리어 도포’(clear coat application)는 자동차 도장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서 클리어 도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도장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내는 작업이다. 노동자는 리페어공정(Repair process) 내 4개의 공정을 1일 단위로 순환근무하며 ①샌딩과 박리, ②스프레이(컬러), ③스프레이(클리어)와 와이핑 등의 총 3개의 작업공정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됐고, 또한 스프레이 작업 중 도료의 희석제(신나)에 포함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단일물질을 사용하는 페인트 박리작업에서 하루 최대 4시간 집중적으로 노출돼 노출수준이 상당했으리라 판단된다. 도장 작업은 2017년부터 전면 자동화되어 오퍼레이터가 10~15분 간격으로 자동화부스에 잠시 들어가 도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5월 21일 사내 의원에서 사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신장의 물혹이 발견되어 복부 CT검사를 권유받아 외부에서 촬영했고, A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B대학병원에서 좌측 신세포암(腎細胞癌) 의증으로 2019년 7월 4일 좌측 근치적 신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좌측 신장암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노동자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노동자는 비흡연자인데, 음주 이력은 약 30년, 주 1~2회, 소주 1병이다. 신장암 이외 특이한 과거 질병력은 없다. 가족력은 아버지의 폐암이다. 건강검진 기록상, 노동자의 체질량지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9~26.0kg/m2의 수준이었다. 2013년~2019년 건강검진 기록상, 혈압은 140/90mmHg 정도로 고혈압 전단계와 고혈압 1기의 경계에 해당한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노동자는 약 28년 동안 도장 작업과 도장수정 작업 중 분사된 페인트와 신나 등의 유해물질을 다량 흡입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23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04.12.~4.14.)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8세의 나이로 2019년 5월 21일 사내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고, 이어진 검사를 거쳐 신장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86년 10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차체부에서 용접(스폿, CO2)작업을 하였고, 이후 약 33년간 스프레이, 도장수정 등을 하는 도장공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스폿용접(점용접·spot welding)은 용접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2개 이상의 얇은 금속판을 겹쳐 붙이는 용접이다. CO2용접은 이산화탄소를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용접이다. 셋째, 노동자의 직업·환경적 유해 요인 중 국제 암연구소(IARC)가 신장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는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감마선 등이다. 제한적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는 비소와 무기성 비소 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 화합물, 퍼플루오로옥탄산염, 인쇄 작업, 용접 흄 등이다. 넷째, 과거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문헌을 고찰하여 추정하건대, 노동자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차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고농도의 용접 흄에 노출됐고,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년간 도장부 리페어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4일 중 3일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됐고, 특히 박리 작업 시에는 노출수준이 상당했다. 노동자가 2019년 7월 4일 신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약 3년 9개월이, 2020년 1월 역학조사가 의뢰된 지 약 3년 3개월이 각각 흐른 2023년 4월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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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아파트 책임자 처벌해야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부실 불법공사가 아직도 판치고 있다니 소스라칠 만큼 놀랍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했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것이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곳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현장을 보고서도 이같은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아파트라야 안심하고 살 수 있냐는 탄식으로 가득하다. 정부와 LH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와함께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도 추진돼야 마땅하다.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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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활력 벨트' 조성 기대 크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광주시가 '5대 신활력 벨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미, 힐링, 교통, 창업, 디지털콘텐츠 등 광주시 발전의 거점이 될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광주시에 따르면 5대 신활력 벨트는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 광주천 생태 힐링 벨트, 송정역 활력 벨트, 광주역 창업 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 벨트다.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Y 벨트)는 기본 구상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곧 마무리된다. 시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상에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역사성을 토대로 생태 보전, 수질·수량 개선 등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긴다. 광주천 생태 힐링 벨트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양림동, 옛 전방·일신방직 등을 연결해 자전거, 도보로 문화,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다. 서방천 기아 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수변공간 개발, 광주천 생태환경 정비, 천변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사업이 추진된다. 송정역 활력 벨트는 KTX 역 광장 조성, 투자 선도지구 개발, 미디어아트 활성화, 장록교 재가설 등이 핵심 사업이다. 송정역사 증축사업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역 창업 벨트에는 광주역 일원에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복합 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등이 들어선다. 창업스테이션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은 대지 매입과 함께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효천역 디지털콘텐츠 벨트는 광주CGI센터,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GCC)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남구 송하동 송암산업단지를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허브로 조성하는 도시 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신청했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계획된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합쇼핑몰 건립 등 광주시의 핵심 사업이 전략적으로 실행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이용인구 3천만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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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돌봄서비스 강화해야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현대사회의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한 때 군림하던 기관들도 민주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민봉사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추세다. 과거의 누리는 정부를 지향했던 패턴과는 너무 상이한 것으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1인 가구와 중장년층 등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 받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과 만 40~64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돌봄,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지불보증서)를 지급하고 이용자는 이 바우처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3월부터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인 가구 대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강화했다. 4월말 기준으로 1인 가구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는 66건 진행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돌봄 지원 체계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돼왔다. 노인에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닌 중장년 등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가 미비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1년 고독사를 한 3378명 중 절반인 50.1%가 중장년에 해당하는 30~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가 중장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제공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와 변화하는 시대상을 고려해 개별 단위 사업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국고를 일부 들여 돌봄 서비스를 찔끔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많은 대상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복이다. 공복의 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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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7.16~07.22), 목숨 빼앗긴 노동자 12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7.16~07.22), 노동자 12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8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3명, 화 4명, 목 2명, 금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깔림 1명, 부딪힘 4명, 끼임 4명, 기타 1명(열사병)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부산, 인천), 광역도 9명(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경남 4명)이다. 12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3명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1명, 5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7월 16일(일), 09:00경 서울 성북구의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정차됐던 카고크레인(2.5t)이 밀리는 바람에 카고크레인과 그 아래쪽에 정차된 작업용 차량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7월 17일(월), 11:2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어느 패널 생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회전체 날개’(Uncoiler 날개)에 머리를 부딪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1:20경 부산 사하구의 어느 공장 옥상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태양광발전 시설 자재를 끌어서 올린 후 이동하다가 밟은 채광창이 깨지면서 높이 9.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7:40경 경남 양산시의 어느 직물 제조 공장에서 섬유 원단 공정 작업을 하던 71세 노동자 1명이 원통(지름 약 1.6m, 길이 약 2m)과 롤러(지름 약 20cm, 길이 2m) 사이로 직모를 넣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OB 장비의 롤에 상반신이 끼여 말려들어 가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 OB(Open Blowing)는 원단을 롤러로 감으며 열을 가하여 펴는 기계다. 일종의 다림질 설비다. 7월 18일(화), 9:1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신항의 어느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내리던 자동차 부품 박스가 갑자기 기울어지려 하자 옆에서 하역작업을 지켜보던 58세 화물차 운전자가 그 박스를 바로 잡으려 시도하다가 수백㎏ 무게의 자동차 부품이 든 박스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7.18.). 10:38경 전북 정읍시의 어느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61세 하청노동자가 지게차와 열차(TC카)를 섬유로프로 연결하던 중 전진하는 지게차와 열차(TC카) 사이에 몸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0:50경 전북 익산시의 어느 전기·통신·소방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1명이 리프트(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천장에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와 천장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4:5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어느 냉간압연 제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노동자 4명이 탈지공정 입구 측 압연코일을 받쳐주는 가드 철판(140m × 140m, 약 300kg)을 수리하던 중 기울어지면서 전도된 가드 철판에 깔려 58세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56세 노동자는 부상을 입었다. 냉간압연(冷間壓延)은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常溫)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눌러 늘이는 방법이다. 7월 20일(목), 13:25경 인천광역시 서구 주안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세 노동자가 10층에서 갱폼(Gang form)을 해체하던 중 높이 53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13: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40대 사무직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 50대 파견노동자가 조작하던 3.3t 지게차에 부딪힌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7월 21일(금), 08:40경 전북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포트홀 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차량 통제에 필요한 안전고깔( Rubber Cone·고무 원뿔)을 설치하던 중 후진하던 노면파쇄기(도로를 평탄화할 때 사용하는 기계)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1: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56세 일용직 노동자가 침수된 어느 간이배수장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진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1시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당시 청주지역에는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다(충북방송, 2023.07.21.).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2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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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황보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청년인력의 구인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결코 만만지 않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길이 없다면 공장 가동 자체가 힘들 지경인 기업이 적지 않다.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잦은 이직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한 직원 규모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도 지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 규모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7.2%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응답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고용 규모는 9.8명이며, 이들은 평균 6.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입국은 1개월 또는 6개월 이후 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계속 국내 체류를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같은 국적의 지인과 함께 일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을 오는 9월부터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일선 기업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으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특히 부족한 현장 생산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 있게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방 소재 제조 업종의 중견기업에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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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남성 공공기관 노동자 급성심장사,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8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010년(29세) 11월부터 2015년(34세) 4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공단에서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原·배출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이 승진 임용된 전날(2015년 4월) 오후 11시까지 회식에 참석한 후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심혈관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2010년(29세) 11월부터 2013년(32세) 4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유해물질 분석팀에서 시험분석 보조와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확인된 바는 업무 중 분석 시료인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에 대한 노출이 지속됐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디클로로메탄의 최대 측정값은 2012년, 0.5785ppm(노출기준 50ppm의 1.2%)이었다. 2013년(32세) 4월부터 2015년(34세) 4월까지 약 2년간 POPs 배출원 조사팀에서 일하면서 출장을 다니며 다이옥신을 측정하려고 소각로 굴뚝에 올라가 정화장치를 거쳐 나오는 시료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단의 굴뚝자동측정기(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시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배출물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다. 노동자는 흡착제 용매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 노말헥산, 아세톤, 톨루엔, 메탄올 등에 노출됐다. 노동자가 장시간노동(주 55시간 이상) 상황에 처했을 공산(公算)이 크다. 추정되길, 근무시간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54.5시간(마지막 회식을 포함할 경우 55.75시간)인데, 그 계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출장지 간 이동시간은 제외했기에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여러 명이 진술하길, 다이옥신 측정 업무는 연속된 출장, 잦은 잠자리 변경, 장거리 운전, 굴뚝으로 올라가는 고소작업에 대한 두려움, 혹한과 폭염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졌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5년 4월 오후 11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 오후 4시경 출장에서 돌아온 유가족이 노동자가 거실 소파에 누운 채 숨졌음을 발견하였다. 부검 결과, 심장의 무게는 466g으로 정상(233~383g)보다 더 무거웠으나 우측 심장동맥에서 보이는 경도의 경화는 병적 상태 수준은 아니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mg/dl)로 급성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하기에는 현저히 낮았다. 질식, 외상, 약물중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으로 최종사인을 기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나 병원 이송기록 등은 없었다.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진료 명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유가족은 응답하길,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은 없다. 노동자는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출장 일이 아닐 때는 조깅을 규칙적으로 하였다. 1년마다 받은 건강진단 결과에서 2011년 입사 이후 체중이 매년 3~4kg씩 증가하다가 2014년 12월, 1년 전에 비해 82kg으로 약 9% 감소한 것(90kg → 82kg)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에 체중감소와 관련된 만성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노동자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탓에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8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23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04.21.)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고인이 된 노동자는 만 34세이던 2015년 5월 오후 4시경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으로 평가됐다. 둘째, 노동자는 ■공단에서 2010년 11월 말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석팀 업무 보조와 POPs 배출원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미국 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에서 설명하길, 노동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에 장시간노동(주 55시간 이상), 불규칙 교대업무, 직무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흄·먼지·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노동자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2년간 현장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수행하면서 디클로로메탄,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에 낮은 수준일지언정 노출됐다. 다섯째, 사망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4.5시간에 준하는 초과근로를 했다. 사망 직전 참석한 회식 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할 경우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5.75시간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13.5일의 출장 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하면서 잦은 잠자리 변경, 장거리 운전, 야외 고소작업, 혹한과 폭염 등의 작업환경에 동시 노출되었다. 노동자가 2015년 4월 숨진 채로 발견된 이후 약 8년이, 2016년 8월 역학조사가 의뢰된 지 약 4년 9개월이 각각 흐른 2023년 4월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7월 2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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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책 마련돼야 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교권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듯 교권이 인권으로부터 멀어진 지 한참 된 것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의 과잉보호가 부른 잘못된 사회적인 자화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그같은 불합리성이 현실화 돼 여기저기서 교사들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사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학부모 갑질이 됐던, 악성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 방식이다. 학교(서이초)측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을 봉합하고 대충 얼버무려버리겠다는 의식으로 충만해 있다할 것이다. 왜 사회초년생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개인의 공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 다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근본적인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도 안 되고, 고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A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몇가지 증거 수집만으로 단편적으로만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과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왜 교사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추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 당국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