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
한국 단체관광 재개한 중국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국장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됐다. 이는 단절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단체관광을 전면 중단했으나 이를 허용한 것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 셈이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여유부는 "중국 공민(국민)의 해외 단체여행과 관련한 여행사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한 뒤 여행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돼 여행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로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가능해진 국가에는 한국·일본·미얀마·튀르키예·인도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멕시코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페루 등 남미 6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인이 중국 여행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1년 1월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왔다.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 절차도 간소화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양 국민의 상호 방문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해제함에 따라 답답한 양국 관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중국이 해외 단체여행의 빗장을 사실상 완전히 푼 것은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데다 경기 부양의 시급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이번 중국의 단체여행 허용이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장 빗장은 풀렸지만 앞날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현안들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이 서로 원만한 관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현실화된 증여정책 타당하다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한도로 했던 세법이 현실화한다니 이를 반긴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증여의 세제 혜택은 5000만원까지가 한도였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제 대상 기간을 4년으로 폭넓게 잡은 것도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일, 전셋집 마련 시기 등이 다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과 미래 대비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결혼 장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소득 확대·결혼 비용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증여세 부담,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취지는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전파돼 올바른 세제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자녀들의 결혼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7일간(2023.07.30~08.05), 목숨 빼앗긴 노동자 9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7.30~08.05), 노동자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2명, 오전 2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1명, 수 2명, 목 3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물체에 맞음 2명, 기타 3명(익사, 온열질환, 감전)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5명(서울 1명, 부산 1명, 인천 2명, 광주 1명), 광역도 4명(경기 1명, 강원 1명, 충남 1명, 경북 1명)이다. 9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3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2명, 4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7월 31일(월), 14:20경 경북 안동시 어느 도로 개량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교량 가드레일의 거푸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외측 비계 작업발판과 함께 높이 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8월 1일(화), 12:37경 충남 보령시의 어느 도로 공사현장에서 55세 남성 노동자 1명이 도로 평탄화 작업에 쓰이는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타이어롤러와 함께 도로 옆 수로(깊이 2.5m)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8월 2일(수), 07:51경 강원 강릉시 어느 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보강토 옹벽 측면의 비계를 해체하던 중 높이 1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03경 광주 북구 어느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폐관을 크레인으로 하역하려고 폐관을 체인으로 묶은 후 고임목으로 받치던 중 체인에서 폐관이 빠지면서 관 하부에 있던 노동자 1명이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8월 3일(목), 06:00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의 어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2세 외국인 노동자가 자재(철근)를 운반하던 중, 설비 슬리브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벽체 철근에 다리가 찔려 목숨을 빼앗겼다. 16:3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느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7세 노동자가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중, 물(수심 2m)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17:5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어느 재활용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경련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임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는데, 당시 그의 체온은 43도가 넘어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됐다(뉴스1, 2023.08.04.). 8월 5일(토), 05:5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의 어느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9세 외국인 노동자 1명이 갱폼을 들어 올리던 중, 외줄걸이된 갱폼 내부로 들어갔다가 갱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높이 4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갱폼은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이다. 12:00경 경기도 부천시 어느 외벽 방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전에 바닥을 청소하러 가던 중, 누전된 실외기에 신체가 닿아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1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교사 자살 심각한 수준이다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장 교사들의 수난시대다. 교권은 바닥을 기고 학생들의 인권은 교만을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괜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중에 웃통을 벗고 있는가 하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게되면 학부모까지 가세해 자식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니 교사가 학생지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최근 6년 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이 초등 교사였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를 받아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교사(44만명) 중 초등 교사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그럼에도 극단 선택 교사 중 과반수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극단 선택 교사 수는 2018년(14명)에서 2021년(22명)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8년 14명→2019년 16명→2020년 18명→2021년 22명이다.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엔 11명이 숨졌다. 학생·학교·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3명)·인천(3명)을 더하면 5명 중 2명인 38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던 교사였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열흘이 넘었고 경찰의 수사와 교육 당국의 진상조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숨진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 간의 다툼에 시달리며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고인이 숨진 배경에 과도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52세 남성 자동차부품 샘플 제작 작업자 산발형 루게릭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루게릭(Lou Gehrig)병은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의 별명이다. 이 병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상 ‘2천130 경기 연속출장’(14년간·1925년 6월 1일~1939년 4월)이라는 진기록을 남긴 뉴욕 양키스의 강타자 ‘루 게릭’(헨리 루이스 게릭·Henry Louis Gehrig·1903.6.19.~1941.6.2.)이 38세에 이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를 기리려고 ‘루게릭병’으로 명명됐다(한양대학교 병원). 그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지 이른 시일인 1939년 7월4일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1930년대에 ‘베이브 루스’(Babe Ruth)와 함께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였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70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94년(24세)부터 약 27년간 □사업장에서 라디에이터 등의 샘플 제작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2022년(52세) 3월 2일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에서 측삭(側索)은 ‘섬유단’의 예전 용어로 신경 섬유 다발을 말한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제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1994년 12월에 □사업장에 입사해 연구소의 “시작실”(試作室)에서 2019년 12월까지 약 25년 동안, 동일 연구소 “성능시험실”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요양급여 신청일)까지 약 2년 동안 각각 근무하였다. 시작실의 주요 업무는 라디에이터(열교환기) 시제품(샘플) 제작, 각종 구조물(지그, 적치대) 제작, 기계 수리 작업 등이었다. 작업 중 비중이 가장 큰 업무인 라디에이터 시제품 제작을 약 12년간 수행하였다. 2006년(36세)부터는 시제품 제작 과정상 과도한 납땜, 도장, 세척 등의 작업으로 인해 시제품 제작은 외부 협력업체에서 이뤄졌다. 2006년 이후에는 각종 구조물(지그, 적치대) 제작과 기계 수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주 6일, 1일 12시간 근무하였다. 특히, 입사 이후부터(1994년 9월) 2000년대 초반까지(약 8~9년간), 월평균 약 2회 휴일 특근, 월평균 약 1~2회 철야 근무를 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20년(50세) 7월에 상지에 근육이 튀는 연축(攣縮) 현상을 시작으로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점차 약해지고 위축됐다. 2021년 1월 기존에 수월하게 수행하였던 턱걸이 운동을 근력저하로 전혀 하지 못했다. 2021년 3월에 오른쪽 허벅지의 저림 증상이 나타나 방문한 A대학병원에서 3개월이 지난 그해 6월에 허리뼈 4, 5번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8월에 척추유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9월에도 보행이 불편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과 함께 점차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고 상지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심해졌다. 이후 A대학병원에서 2021년 11월, 2022년 3월 두 차례의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2022년 3월 2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Sporadic ALS)를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질환의 이차적인 원인 규명과 치료 계획을 위해 2022년 6월 B대학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대뇌와 척수의 구조적 이상, 암, 혈액의 비정상 단백질 유무, 유전자 등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평소 고지혈증 이외에 특이 질환은 없었으며 비흡연자라고 하였다. 가족력을 보건대, 아버지 고혈압이 있었으나,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한 특이 질환과 가족력은 없었다. ALS는 그 발생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약 10%는 유전성을 보이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가족력 없이 산발성(散發性)으로 발병한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척수·신경근육센터). 노동자는 약 27년간 납, 주석, 용접 흄, 유기용제 등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복합적 노출이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2022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5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05.24.~5.26.)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2022년 3월 2일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의 연구소에 근무하여 생산제품의 샘플제작과 성능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보고되어 오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성을 보이는 직업환경 요인은 납,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등이다. 넷째, 노동자는 업무환경에서 납,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이 확인되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과 유기용제에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가 2022년 3월 2일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은 이후 약 1년 6개월,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한 지 약 9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5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다른 직업병 사례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음주운전 차량압수 경종 울려야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바였다. 음주를 한후 핸들을 잡는 것은 잠재적인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관대한 처벌이 고작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이 발부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의 청구 끝에 발부된 것이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42)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3일 오후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했다. A씨는 노상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과 정차 중인 차량 등 총 2대를 차례로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께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4월 음주운전을 사다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2012년 8월, 2016년 3월, 2023년 7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8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자신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나락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애궂은 시민들만 영문도 모른채 희생당하는 음주운전의 폭거에 법의 잣대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음주운전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계도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의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57세 남성 용접공 파킨슨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3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8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3년간 화학공장과 제철소, 국외의 발전소 설치, 교체, 셧다운 등의 현장에서 일용직과 단기계약 용접공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2020년 12월 9일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제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198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화학공장과 제철소, 국외 발전소 등의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과 단기계약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노동자는 1987년부터 약 33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주로 배관용접 작업을, 간혹 탱크용접 작업을 각각 수행하였다. 배관 용접 시 행한 용접부위별 구성비는 바닥용접 50%, 천장용접 20%, 측면용접 15%, 모서리용접 5%였다. 노동자는 관 연결 부위를 클램프(clamp·물건을 조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도구)로 잡아 고정하고 브라켓(bracket)을 맞추어 현장의 바닥, 천장, 측면 등에 용접한 후 노출된 부위를 매끄럽게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건축물의 바닥면 또는 천장면의 이음새 부분에 브라켓을 맞춘 후 모서리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주로 아크(arc) 용접과 티그(TIG·Tungsten Inert Gas) 용접을, 간혹 CO2용접을 각각 수행했다. 실외 작업이 30%, 실내 작업이 70%이었는데도 환기설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노동자는 말하길, 2000년 이전에는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2000년 이후에는 지급되었으나 보호구 착용이 곤란하여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다. □ 사업장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상, 노동자에게 보호구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했다. 플랜트 설비의 용접, 배관 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는 옥외에서 진행되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7년경부터 목덜미 통증, 양측 팔과 손가락의 저림, 힘 빠지는 증상 등이 발생했고, 만 57세가 되던 2020년 4월경부터 그런 증상이 심해졌다. A로컬병원에서 목뼈 신경병증 진단으로 7월에 행한 목뼈 MRI검사상 C4(4번 목뼈)에서 T1(1번 등뼈)에 걸쳐 척추 협착 소견이 보여, B대학병원에서 2020년 7월 20일 전방경유 디스크 절제술과 골유합술(骨癒合術)을 받았다. 유합술은 인접한 뼈나 피부, 근육 따위를 붙이는 수술이다. 수술 후에 재활치료 중 여전히 팔에 힘이 없고 목의 뻣뻣한 증상과 함께 진전증상(몸이 떨리는 증상)이 지속되어 2020년 12월 파킨슨증을 감별하려고 B대학병원에 의뢰되었다. 노동자는 내원 당시 가면얼굴(masked face), 운동느림증(bradykinesia), 진전(振顫·떨림) 등을 보였다. 가면얼굴은 얼굴 표정근육 움직임의 저하와 부조화로 얼굴을 통한 감정 표현이 이뤄지지 않아 마치 마스크를 쓴 듯한 표정이 없는 얼굴을 말한다. 노동자는 질환 감별을 위해 병원에서 수행한 뇌의 CIT-PET 결과상 선조체(Stratum)의 후위 조가비핵(Putamen)에서 FP-CIT결합 감소가 양측이 비슷하게 관찰되어 2021년 1월 14일부터 파킨슨증후군 진단하에 도파민제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망간 유도성 파킨슨증후군에 대하여 B대학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특진(2021년 3월 5일)을 받았고, 원발성(idiopathic) 파킨슨병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평가되었다. 노동자는 특이 질환은 없었으며,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각종 용접 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요청하였다. 2023년 5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05.24.~5.26.)는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이미 고인이 된 노동자는 만 57세인 2020년 12월 9일에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8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3년간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과 단기계약 용접공으로 주로 아크용접과 TIG용접을 수행하였다. 셋째,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 요인으로 망간중독, 농약 노출, TCE 노출, 일산화탄소 중독 경험 등이 보고되어 왔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 제작과 설비 배관 용접 작업에서 노출되는 망간의 노출수준은 0.021㎎/㎥∼0.487㎎/㎥으로 보고되어 왔다. 넷째, 용접공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의 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 장소에 따라 망간 등에 노출된 농도는 다를 수 있다. 망간이 함유된 용접재료로 용접작업을 수행한 점, 아크용접을 주로 수행했던 점,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실외 작업이 30%이고 실내 작업이 70%인데도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보건대, 노동자는 망간에 0.487㎎/㎥의 수준으로 오랫동안 계속 노출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임상증상과 검사소견은 특발성 파킨슨병과 2차성 파킨슨병을 감별하기에는 불명확한 상태여서, 업무관련성은 파킨슨증후군에 준하여 평가됐다. 최근 역학연구에서 보고되길, 파킨슨증 증상의 진행이 관찰된 용접공 집단에서 보이는 평균 망간 노출수준은 0.14㎎/㎥이다. 여섯째,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는 신경 독성효과를 고려하여 흡입된 망간 입자의 시간가중평균농도(TLV-TWA)를 0.02mg/m3로 낮췄다. TLV-TWA(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ed Average)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동안의 평균농도다. 즉, 거의 모든 노동자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작업을 하더라도 신체가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평균농도다. 곧, 그 농도를 조금만 초과해도 신체는 악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영어 threshold는 문지방이기에 그 뜻은 임곗값으로 확장된다. 역치(閾値·threshold value)는 생물체의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극의 최솟값이다. 달리 말하면, 생물체가 반응하지 않고 참아낼 만한 자극의 최댓값이다. 일곱째, 요컨대, 이미 고인이 된 노동자가 장기간 노출된 망간 농도 0.487㎎/㎥은 우리나라 철구조물 제작과 설비 배관 용접 작업 시 망간의 노출수준 범위 0.021㎎/㎥∼0.487㎎/㎥의 최대값에 해당하고, 파킨슨증 증상 용접공 집단의 평균 망간 노출수준 0.14㎎/㎥의 3.5배이고, ACGIH의 망간 입자의 시간가중평균농도(TLV-TWA) 0.02mg/m3의 약 24.4배 수준이다. 노동자가 노출된 망간 농도는 진행성의 퇴행성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노동자가 2020년 12월 9일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7개월이 떠나간 2023년 5월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로 보건대, 노동자는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목숨을 빼앗겼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마약류 입국 원천 봉쇄해야 한다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마약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밀수되는 마약의 양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중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하는 마약 수요로 큰 규모의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 중량, 올해 상반기에만 329kg에 이른다. 무려 505만 명이 투약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단속을 시작한 이래 역대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량이다. 2020년 다소 줄어드는 듯했던 마약 밀수 적발량은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보다 38% 증가했다. 반면에 적발 건수는 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0건보다는 다소 줄었다. 특히, 건당 적발량은 올해 들어 1kg을 넘어서며 대형 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같은 대형화 현상은 국내 마약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고, 마약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약밀수 적발량이 늘어난 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밀수 경로나 종류도 비상이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2021년 8%에 불과했던 비중이 올해 상반기 25%까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에 집중됐던 마약 밀수 경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필로폰 같은 주요 마약류 외에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 일명 엑스터시나 케타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많은 야바 등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약은 주로 알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투약이 쉬운 마약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당국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계도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 구매나 반입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알려 적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마약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
7일간(2023.07.23~07.29), 목숨 빼앗긴 노동자 12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7.23~07.29), 노동자 12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6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화 1명, 수 4명, 금 1명, 토 4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 기타 2명(감전, 심정지)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인천), 광역도 10명(경기 3명, 강원 1명, 충남 2명, 전북 2명, 경남 2명)이다. 12명 중 나이가 파악된 노동자 4명의 나이별 분포는 50대 1명, 60대 3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7월 24일(월), 10:24경 경남 양산시의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부품가공설비(MCT)를 배치한 후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MCT(Machining Center Tool)는 자동 공구 교환장치가 부착된 정밀공작기계다. 17:20경 인천광역시 서구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지그)을 운반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3t)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지그(Jig)는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 부품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는 보조기구다. 7월 25일(화), 07:4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어느 신축공사장에서 61세 일용직 노동자 1명이 21층에서 공조덕트(환기시설) 끝부분 덮개를 밟은 채 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덮개가 파손되어 지상 2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7월 26일(수), 09:45경 경남 함안군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유로폼을 운반하던 중, 적재대(높이 1.4m)에서 무너지는 판넬 묶음(500kg)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유로폼(euro form)은 규격에 맞게 제작한 거푸집이다. 11:00경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어느 철강 제조 공장 지붕에서 판넬 작업을 하던 61세 노동자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3.7.27. 전북일보, 2023.7.27.). 13:10경 전북 남원시의 어느 건물 담벼락에 올라 벌목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높이 1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그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호우 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하던 중이었다. 심야시간대인 23:24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의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1세 남성 노동자 1명이 쇼트기 설비의 덮개와 프레임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으나 목숨을 빼앗겼다. 쇼트기(shot blasting)는 부품 생산 중 부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설비다. 7월 28일(금), 13:15경 경기 안산시 어느 전기설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전선을 정리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높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8월 3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7월 29일(토), 10:10경 경기 이천시 어느 도로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전선을 정리하던 노동자 1명이 버킷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다가 교통안내 표지판에 부딪혀(추정) 높이 4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26경 충남 홍성군 어느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상부에서 볼트를 체결하던 중 높이 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07경 강원 원주시 어느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참나무(지름 50cm)를 베던 중 인접한 소나무가 같이 넘어지자 그 소나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40경 경기 수원시 어느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천공기(穿孔機)를 이용하여 그라우팅(grouting·차수용 약액 주입) 작업을 하던 중 다음 작업을 하려고 아우트리거의 높이를 올린 후 천공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호스를 정리하던 노동자 1명이 아우트리거와 주변 물체의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여기서 아우트리거(outrigger)는 천공기를 지지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outrigger는 out과 rigger(건축 현장의 비계, 바깥 울타리)의 합성어로 생각되고, 태평양 섬 원주민의 배 옆에 붙은 작은 지지대와 같은 장치다. 현외(舷外) 장치로도 불린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
58세 남성 자동차 공자 노동자 신우 제외한 신장 악성 신생물,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58세 남성 자동차 공자 노동자 신우 제외한 신장 악성 신생물, 직업 관련성 높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1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986년(25세) 10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2022(61세)년 12월까지 약 36년 2개월 중 약 35년 동안 용접, 스프레이(spray) 도장, 샌딩(sanding·사포질·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기), 마스킹(masking·칠하기 전에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칠하지 않으려고 행하는 작업)과 와이핑(wiping·약 따위를 겉에 바르기), 박리(剝離·벗겨 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7월 4일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198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35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샌딩, 마스킹과 와이핑, 박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입사 직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차체부에서 약 2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했을 때 용접 흄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년 동안 도장부 리페어(repair) 공정에서 샌딩, 스프레이 도장, 마스킹과 와이핑, 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장 도장부서는 전(前)처리반, 실러(sealer·빈곳 메우기)반, 중도반(1차 도장 담당), 상도반(2차 도장 담당), OK반, 개선반으로 구성됐는데, 노동자는 상도반의 리페어부스(repair booth·수리 부스)에서 근무하였다. 리페어부스 업무는 도장검사에서 불합격한 차체와 부품에 대한 재도색인데, 그 공정은 샌딩장, 마스킹장, 준비장(샌딩된 표면 부분의 이물질 제거), 1공정(불량부분 1차 도색작업), 2공정(도색면을 고르게 하고 컬러 보정을 위한 2차 도포작업), 3공정(클리어 도포) 작업이 차례대로 이뤄지는 공정이었다. ‘클리어 도포’(clear coat application)는 자동차 도장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서 클리어 도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도장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내는 작업이다. 노동자는 리페어공정(Repair process) 내 4개의 공정을 1일 단위로 순환근무하며 ①샌딩과 박리, ②스프레이(컬러), ③스프레이(클리어)와 와이핑 등의 총 3개의 작업공정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됐고, 또한 스프레이 작업 중 도료의 희석제(신나)에 포함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단일물질을 사용하는 페인트 박리작업에서 하루 최대 4시간 집중적으로 노출돼 노출수준이 상당했으리라 판단된다. 도장 작업은 2017년부터 전면 자동화되어 오퍼레이터가 10~15분 간격으로 자동화부스에 잠시 들어가 도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5월 21일 사내 의원에서 사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신장의 물혹이 발견되어 복부 CT검사를 권유받아 외부에서 촬영했고, A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B대학병원에서 좌측 신세포암(腎細胞癌) 의증으로 2019년 7월 4일 좌측 근치적 신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좌측 신장암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노동자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노동자는 비흡연자인데, 음주 이력은 약 30년, 주 1~2회, 소주 1병이다. 신장암 이외 특이한 과거 질병력은 없다. 가족력은 아버지의 폐암이다. 건강검진 기록상, 노동자의 체질량지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9~26.0kg/m2의 수준이었다. 2013년~2019년 건강검진 기록상, 혈압은 140/90mmHg 정도로 고혈압 전단계와 고혈압 1기의 경계에 해당한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노동자는 약 28년 동안 도장 작업과 도장수정 작업 중 분사된 페인트와 신나 등의 유해물질을 다량 흡입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23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04.12.~4.14.)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8세의 나이로 2019년 5월 21일 사내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고, 이어진 검사를 거쳐 신장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86년 10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차체부에서 용접(스폿, CO2)작업을 하였고, 이후 약 33년간 스프레이, 도장수정 등을 하는 도장공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스폿용접(점용접·spot welding)은 용접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2개 이상의 얇은 금속판을 겹쳐 붙이는 용접이다. CO2용접은 이산화탄소를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용접이다. 셋째, 노동자의 직업·환경적 유해 요인 중 국제 암연구소(IARC)가 신장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는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감마선 등이다. 제한적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는 비소와 무기성 비소 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 화합물, 퍼플루오로옥탄산염, 인쇄 작업, 용접 흄 등이다. 넷째, 과거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문헌을 고찰하여 추정하건대, 노동자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차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고농도의 용접 흄에 노출됐고,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년간 도장부 리페어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4일 중 3일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됐고, 특히 박리 작업 시에는 노출수준이 상당했다. 노동자가 2019년 7월 4일 신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약 3년 9개월이, 2020년 1월 역학조사가 의뢰된 지 약 3년 3개월이 각각 흐른 2023년 4월에서야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8월 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