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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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필요한 생활형 숙박시설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생활형 숙박시설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세금 부과 문제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까지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려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에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변경 신고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를 올해 10월 14일부로 끝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정부의 유예 조치에 따라 신고 기한은 사실상 내년 말로 미뤄졌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유주들이 생숙을 본래 목적인 숙박업으로 신고하든지, 규제에 맞춰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든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이 4만9천 호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주긴 했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니 차질없는 신고로 세금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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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9.17~09.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9.17~09.23), 노동자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2명, 오전 6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2명, 월 2명, 화 3명, 수 2명, 목 1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6명, 깔림 2명, 끼임 2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서울), 광역도 10명(경기 2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3명)이다. 11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6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40대 1명, 50대 3명, 6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9월 17일(일), 심야 시간대인 05:30경 전북 고창군 어느 양식장에서 노동자 1명이 먹이를 주는 작업을 하던 중 수조로 떨어지면서 물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11:0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어느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4세 노동자가 송전철탑의 암(뼈대) 보강 작업을 하던 중 높이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8일(월), 14:00경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어느 종이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동 공간과 설비를 확장하려고 벽체와 바닥을 해체하던 중 벽체가 무너져 5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깔렸는데, 그중 한 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14:40경, 전북 익산의 어느 섬유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 포크(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물체를 끼우기에 적합한 기계 장치의 일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높이 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10월 3일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9일(화), 00:50경 경북 성주군 어느 폐기물 처리 사업장 내 집하장에서 노동자 1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중 차량 적재함 후면부에서 닫히는 개폐장치 덮개(파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1:30경 전북 진안군 어느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도목을 절단하던 중 상부 경사면에서 굴러 내려오는 절단된 벌도목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1:35경 경남 고성군 어느 중형 조선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화물 탱크 안에서 작업자 이동 용도의 족장(발판)을 철거하다 높이 2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0일(수), 08:28경 경남 김해시 관동동의 어느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47세 노동자가 도색작업에 필요한 안전바를 설치하던 중, 높이 4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3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어느 오피스텔 지하 5층에서 60대 청소 노동자가 장비 반입구(搬入口)로 진입한 후 발전기실의 높이 2.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1일(목), 09:19경 전남 광양시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게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 후 이동하던 중, 지게차가 전진하면서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2일(금), 14:15경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5-1 공사 구역인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37세 노동자가 굴착 단부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정비하던 중 지하 공동구 높이 1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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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남성 자동차 공장 노동자 다발성골수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4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에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만 55세이던 2019년 5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취업하기 전 1987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6개월간 직업훈련원에서 선반, 밀링기계 등을 이용한 다듬질기능사 훈련을 받았다. 1988년 3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질병치료 차 휴직하기 전인 2019년 5월까지 약 30년간 트럭 제조부 소형의장반, 트럭 조립부 수정반, 조립부 검차반 등 3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트럭제조부 소형의장반에서는 1988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12년 2개월) 트럭내부 천장 탑실링(top ceiling)을 장착하는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탑실링은 자동차의 지붕을 밀폐하는 부품으로, 루프(roof) 패널의 하부에 설치된다. 트럭조립부 수정반은 2000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5년 6개월) 근무하였으며, 이 부서에서는 수밀검사(누수 발생여부 검사)를 거친 차량 중 수정이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실리콘 실링(sealing) 작업과 차량에 오염된 실리콘을 제거하는 탑실링 클리닝(cleaning) 작업을 하였다. 조립부 검차반에서는 2005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13년 7개월) 불량차 검차와 차량 탑실링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다. 입사 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2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4시간) 근무하였으며, 월 1~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특근하였다. 특근 때에 주로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작업 등을 하였다. 2009년 9월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근무와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고,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55세가 되던 2019년 5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중 총 단백이 증가한 검사소견이 나와서 재검사와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15일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그해 5월 16일 골수 검사를 하여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이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칼슘 수치가 15.2mg/dL로 높아 일차적으로 혈장교환술을 받은 뒤에 행한 골수검사 결과에서 M단백 증가 소견으로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치료 중이다. 노동자는 고혈압(2012년)과 당뇨(2017년)를 진단받았으나 고혈압만 약물관리 중이다. 2016년 9월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이력 외에는 특이질환은 없었다. 질환 진단 전까지 흡연(하루 1갑, 30년 이상)과 음주(한 달에 1~2번, 맥주 2병)를 하였으나 현재는 금주와 금연 상태다. 가족력으로는 어머니가 고혈압, 당뇨가 있으나 그 외에 형제와 가족에서 조혈기계 질환은 없었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다발성골수종으로 치료받기 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복용 이력은 없고, 큰 체중 변화나 전신 질환은 없었다. 노동자는 32년 동안 의장반과 검차반에서 작업 시 사용한 방청유, 시너, 솔벤트 등의 유기용제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10.21.)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2019년 5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1988년 3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트럭 제조부 소형의장반에 배치되어 2000년 4월까지 12년 2개월 동안 차량내부 탑(천장) 실링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로 2019년 5월까지 트럭조립부 수정반, 조립부 검차반 등 3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 중 충분한 근거를 띈 요인은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이고, 제한된 근거를 띈 요인은 벤젠, 산화에틸렌, 스티렌, 1,1,1-트리클로로에탄, X-선, 감마선 등이다. 넷째, 노동자의 근무기간에 의심 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보이는 업무는 차량 천장 탑실링 장착 시 본드(또는 실리콘) 도포, 90년대 초까지 수행된 바닥 도장업무, 수정과 클리닝 시 솔벤트·시너 취급공정에서 벤젠에 대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0년 이전 의장반에서 본드 도포와 탑실링 장착공정에서 접착제와 세척제에 포함된 벤젠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았다고 평가되며 유사공정 노출수준을 고려하면 매년 0.5-1.60ppm 수준에서 벤젠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 또한 구체적 성분 확인은 어려우나, 1,1,1-트리클로로에탄이 1996년 이전까지 생산과 사용의 규제 없이 산업전반에서 광범위한 세정제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벤젠과 함께 복합노출의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가 2019년 5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은 이후 약 3년 6개월이 떠나간 2023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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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남성 용접공 망막병증·황반변성,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7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약 24년간 용접과 용접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만 63세가 되던 2021년 5월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안질환이고 유해인자는 물리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28세인 1985년 4월부터 1991년 8월 사이 약 6년 4개월간 현재는 폐업하였지만 노동자수 약 40~50명인 사업장에서 빙초산, 양잿물, 염료 등을 이용한 염색 업무를 2교대와 3교대로 수행하였다. 1995년에는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1개월, 5개월간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노동자는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1995년 10월부터 증상이 발병한 2020년 10월까지 약 24년간 용접, 간접용접보조, 제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가 말하길, 용접관련 자격증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2015년까지는 월, 화, 목, 금은 밤 10시에, 수, 토는 오후 5시경에 퇴근하였고, 그 뒤로는 월, 화, 목, 금은 오후 8시에, 수, 토는 오후 5시경에 마쳤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업무수행 시 시력저하와 눈에 이물감 증상 등을 호소하여 2020년 6월 결막출혈로 로컬의원에서 진찰받았고, 이후 이물, 각막염과 각막결막염, 기타 맥락망막(脈絡網膜) 염증, 녹내장 등으로 진찰을 받았다. 한편, 2021년 5월 안경을 맞추다 오른쪽 눈 시력이 나쁨을 발견하고 만 63세가 되던 2021년 5월 대학병원에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 안과 검진 기록에는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 좌안 최대 교정시력 0.9, 굴절검사 상 우안 3.5sph, 좌안 3.25sph(도수·Sphere·근시는 -, 원시는 + 부호 붙음) 소견이 명시됐다. 노동자는 현재에도 왼쪽 시야는 정상이나 오른쪽 시야는 굴곡지게 보인다고 호소한다. 노동자의 의무기록과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고혈압과 당뇨 과거력은 없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수진내역도 없으나 노동자는 B형간염 보균자였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가족 중 고혈압, 당뇨병, 황반변성이나 망막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은 없고, 흡연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하루 1/4갑씩 45년간 흡연하였으나 술은 마시지 않으며, 운동은 걷기, 등산, 헬스 등을 하나 축구와 같은 운동은 잘 하지 않는다. 또 진술하길, 2022년 건강진단에서 당뇨의증으로 추가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자는 약 24년 동안 용접과 용접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광선에 노출됐고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월 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10.27.~10.31.)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63세가 되던 2021년 5월에 맥락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약 24년간 용접과 용접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한 작업환경 요인은 햇빛, 용접, 레이저광 등이고, 일부 연구에는 용접광 노출 후의 망막장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노동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용접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거 연구에 근거하여 추정하건대, 용접광에 보호구 없이 노출됨으로 인해 빛에 의한 망막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가 2021년 5월 맥락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이후 약 1년 6개월,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10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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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강소기업 육성 장려나문철 호남노사일보 전남서부취재본부 부장 광주광역시가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2023년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13곳을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지역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중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해 선정한다. 제7기 예비-명품강소기업 중 신규 기업은 ㈜세연이앤에스, ㈜씨엔에스컴퍼니, ㈜에이버츄얼, 에코피스㈜, ㈜오딧세이글로벌, ㈜유니컴퍼니, ㈜호그린에어 등 7개사이다. 또 ㈜가온코리아, 리바랩, 보&봉, 엠투테크㈜, 주식회사 찬슬, 현대에프엔비㈜ 등 6개사는 연장기업이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7월27일까지 공모를 통해 19개 업체가 신청해 서류심사, 발표평가·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3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사회가치(ESG) 경영 준비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 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한층 높아진 기술력 성장으로 기업성장사다리 다음 단계인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광주시는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예비 명품강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과 고용률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경제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동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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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어때요?이덕형 강진소방서 강진센타 소방사 무더운 여름철이 어느덧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 어느덧 추석이다.추석을 맞아 고향집을 찾는 자녀들의 손에는 오랜만에 뵈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 가득하다. 올 추석은 고향집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게 어떨까? 바로 우리집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통칭 ‘주택용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법령이 개정되고 2017년에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들을 대상으로 소급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이를 설치해야 함에도 소방기관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생활 속 안전의식 부재와 일상생활 속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탓에 아직 모든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제도개선 어느덧 10년,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올 추석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전과 우리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5만원의 선물 ‘소화기’와‘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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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해외 수출로 ‘위기 탈출’ 꾀한다김선희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내수 가격 하락으로 전복 농가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같은 전복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을 돕기 위해 전남도가 발벗고 나섰다니 다행이다. 전복 농가들에게는 한줄기 빛이 된 셈이다. 전남도가 전복 수확량 증가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의 위기 탈출을 위해 해외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8일까지 3일간 아시아 최초 ASC 인증 전복 수출 기업인 ㈜청산바다, 일본 내 최대 수산물 유통기업인 트루월드재팬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 전복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ASC 인증은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수산양식관리협의회가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키운 양식 수산물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지난 2018년 ㈜청산바다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판촉행사는 일본 경로의날 연휴를 맞아 아시아 최대 유통기업 이온그룹이 운영하는 이온몰 식품마켓 80개소(도쿄 60·오사카 20)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판촉행사에선 전남산 전복을 홍보하기 위해 할인판매에 나서고 기념품을 배포하는 한편,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행사장에는 이온그룹 내 수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마츠모토 부장이 직접 참석하는 등 ASC 인증을 받은 전남산 전복이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전복 양식 어민들이 선제적으로 ASC 인증을 도입해 적용한 것이 이온그룹 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앞으로도 ASC 인증 양식 어가를 더욱 확대해 전남산 전복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지 판촉행사에선 연간 300톤 정도의 전남산 전복을 수입 유통해온 트루월드재팬이 수입 물량을 5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니 고무적이다. 일본은 자연산 전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최근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전남산 전복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복 가격 하락은 역설적으로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전남 전복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해외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는데 전남도는 물론 양식어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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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9.10~09.16), 목숨 빼앗긴 노동자 15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9.10~09.16), 노동자 15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8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2명, 월 6명, 화 2명, 수 2명, 금 1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3명, 끼임 2명, 기타 6명(매몰 4명, 고압 증기 1명, 폭발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서울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광역도 11명(경기 5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경북 2명, 경남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9월 10일(일), 09:35경 충북 진천군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금형 교체 작업을 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하강하는 금형과 하부 틀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2:52경 서울 중구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비계 상부에서 로프를 교체하던 중 높이 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9월 15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9월 11일(월), 노동자 6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0:40경 충남 서천군 한국중부발전(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노동자 4명이 결함이 발생한 밸브를 점검하던 중 고압 증기가 지나가는 배관이 파열되면서 고온·고압의 증기에 노출돼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한전KPS 소속 50세 노동자 1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나머지 노동자 3명은 부상을 당했다. 10:45경 경기도 의왕시 어느 송수관 이설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와 70대 노동자가 토사면 아래 깊이 2.1m 구덩이에 들어가 송수관 연결 부위에 용접하던 중 토사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매몰돼 모두 목숨을 빼앗겼다. 14:45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어느 근린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50세 노동자가 굴착면 하부 깊이 2m에 우수관로를 매설하려고 조절식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던 중 석축 옹벽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린 토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5:40경 강원도 정선군 어느 석회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집진기 필터를 교체하던 중, 작업 공구가 사일로(silo·큰 탑 모양의 저장고) 아래로 떨어져 회수하려고 사일로로 진입하는 순간 벽에 붙어있던 석회 분말이 붕괴하는 바람에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20:26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어느 유리제품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 23세 노동자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한 상태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중,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져 지게차 바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2일(화), 13:28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아파트 생활하수관로를 보수하던 중, 무너지는 굴착해 놓은 흙더미에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다른 노동자 1명은 부상을 당했다. 9월 13일(수), 11:16경 경북 경주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계단식 옹벽의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을 설치할 위치를 확인하던 중 방호벽과 옹벽 사이의 높이 1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흙막이 지보공’은 지하를 굴착할 때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중에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11:55경 경기도 수원시 어느 상수도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고도처리시설 활성탄을 교체하려고 여과조(2.1m×1.7m, 깊이 8m)로 들어가 활성탄 시료를 채취한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오던 중 의식을 잃고 높이 3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9월 2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3:50경 대구시 달성군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불법 쓰레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5t) 뒷바퀴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5일(금), 17:59경 경기도 남양주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직 노동자 1명이 ‘플라스틱 파이프 생산 기계’(융착기)를 세팅하던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6일(토), 08:44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주탕기(注湯器·액체 같은 물질을 부어 넣는 기구)의 고온 쇳물 용탕이 폭발·비산하는 바람에 목숨을 빼앗겼다. 16:30경 경상남도 거제시 어느 시료보관실 증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건물 내부에 벽체 판넬을 설치하려고 이동식 비계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높이 1.7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9월 2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9월 23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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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절제 있는 생활 필요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추석 명절이 목전이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술자리가 마련되고 기름진 음식도 즐비하다. 옛날 추억을 되뇌이며 흥이 오르면 과음과 과식이 일상이다. 이러다 자칫 건강을 잃는 수가 있다. 이른바 ‘연휴심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연휴심장증후군은 연휴 등 단시간 폭음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을 의미한다. 평소 과음을 일삼던 사람이 명절 같이 긴 연휴 기간 알코올과 고열량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서 부정맥 등 심장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심장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폭음하면 갑자기 부정맥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크리스마스나 새해는 매년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날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연휴심장증후군이 발생하면 폭음을 하는 도중이나 숙취가 풀리지 않은 다음 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가빠지고 흉통이 나타난다. 심하면 의식까지 잃을 수 있고, 급박한 부정맥으로 돌연사를 부를 수도 있다고 의료계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휴심장증후군은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술자리가 많은 35~55세의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체내 알코올이 다량으로 들어오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심장 수축 능력을 떨어뜨린다. 또 술맛을 좋게 하는 인공 감미료나 각종 색소, 합성 보존료 등 첨가물도 심장에 좋지 않다. 특히 심장이 제 박자에 맞춰 수축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가늘게 떨리는 심방세동(心房細動)이 잘 발생한다. 연휴심장증후군은 과음이나 폭음이 아닌 한 잔의 술로도 발생할 수 있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뿐만 아니라 심장 리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트륨 섭취량이나 과식,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명절이 반가운 것은 분명하다. 더 없이 즐거운 잔치임에 틀림없다. 오죽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까. 오랜만에 가족·친지들과의 만남이 반갑겠지만 절제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폭음·과식 등을 피하고 연휴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자신이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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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법 끊어야 한다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법 선거운동은 끊이질 않는다. 유난히 많은 선거구에 넘치는 입후보자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선거를 과열로 이끌곤 한다. 게다가 유권자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고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득표에 열을 올리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라 할수 있다. 특히 조합장이 갖는 유형 무형의 권한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상이라는 것이 조합 주변의 얘기이고 보면 불법이 판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듯 하다.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41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103명도 기소됐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조합장 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다. 대검찰청은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구속 33명)을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선자 중 226명도 입건되고, 103명(구속 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1346명 중 7.7%가 불법 선거를 치른 셈이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도 선거 사범이 10%(759명→836명)가량 증가했다. 선거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흑색선전(137명), 사전선거운동(57명), 선거 개입(37명)이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금품 선거의 병폐가 만연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15일 전 기준 53.4%였다. 2019년 조합장 선거(72.6%)나 2015년 조합장 선거(88.0%)에 비해 낮았다. 조합장 선거의 불법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6개월에 불과한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 지금과 같은 불탈법 선거가 지속된다면 지역경제의 퇴행은 물론 법준수 의식의 박약화라는 폐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을 자행해 당선되고도 운이 좋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요행을 바라는 일부 후보자들을 퇴출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나 당선자에게는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