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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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0.1~10.7), 목숨 빼앗긴 노동자 12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0.1~10.7), 노동자 12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7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2명, 수 4명, 목 3명, 금 1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3명, 깔림 3명, 부딪힘 3명, 물체에 맞음 1명, 끼임 2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역도 8명(경기 2명, 강원 2명, 경북 4명)이다. 12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 1명, 3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0월 2일(월), 06:40경 경북 문경시 어느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컨베이어 덮개에 올라가 점검하던 중 덮개가 벗겨지면서 떨어져 컨베이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2:28경 경기도 고양시 어느 연수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달비계에 올라타 외벽 창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높이 11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4일(수), 09: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어느 건물 철거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게차 포크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철거 중인 문틀 상부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1:07경 경기도 이천시 어느 고물상에서 노동자 1명이 집게차로 작업하던 중 넘어지는 인접한 대형 철판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3:16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느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프레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파손되어 떨어지는 프레스 부품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10월 12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8:00경 경북 영천시 어느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의 플라스틱 첨가제 배합공정에서 노동자 1명이 혼합기 본체와 덮개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10월 1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0월 5일(목), 11: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3세 운전자가 몰던 16t 화물차가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자리 잡은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건물 안의 28세 주정차 단속요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빼앗겼고, 또 화물차에 치여 하천 아래로 추락한 뒤 실종됐던 38세 직원도 2시간여 만에 목숨이 빼앗긴 채 발견됐고, 이들 외에 건물 안의 또 다른 39세 직원과 화물차 운전자는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한겨레, 2023.10.5.). 17:25경 부산 강서구 어느 플라스틱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화물차에 적재된 원료(약 1t)를 천장크레인(2.8t)으로 하역하던 중 줄걸이용 섬유로프가 끊어지면서 원료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10월 1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0월 6일(금), 13:30경 서울 강남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장에 놓인 파이프 고정장치의 볼트를 풀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고정장치가 풀린 파이프가 사다리를 가격하는 바람에 높이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10월 11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0월 7일(토), 07:26경 경북 포항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상부에서 지붕재(슬레이트)를 해체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재(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높이 5.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10월 12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09:52경 경북 포항시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중 자재 하차를 마치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15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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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이의짐 호남노사일보 취재본부 국장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음주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차량에 부착된 장치가 음주로 인식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좀처럼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이 발붙일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받아야만 운전 가능해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차원이 다른 음주운전 음주여부를 차량내에서 측정하고 확인을 받은 후에야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음주 반응이 나오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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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황 여파 직격탄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건설업계가 울상이다.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문을 닫은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22일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고, 동기 기준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다. 단순 계산하면 매일 건설사 1.5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5건), 전북(30건), 부산(28건), 충남(24건), 경남(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폐업 규모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감소가 지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219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더해도 24만1608가구에 그쳐 작년(37만1052가구)보다 13만가구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외 다른 건설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건축 착공면적은 4058만6000㎡로 작년 동기 대비 39.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 시장 전반이 침체됐던 2009년 1~7월 이후 최저치다. 같은 기간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105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9% 줄었다. 공공은 3.1% 감소한 반면, 민간은 27.4%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공사 현장은 줄고, 신규 수주도 없고, 결국 업체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요즘 건설업 경기가 워낙 안 좋다는 말이 많은데 통계상으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사회 전반의 경기진작은 기대하기 난망한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건설사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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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선점해야 한다이종석 호남노사일보 동부취재본부 국장 광주시가 국내 미래차 산업 선점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광주시가 최근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이후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역 유관기관과 추진단을 구성, 소·부·장 기반구축과 연구개발(R&D) 과제 수요조사 등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이어왔다. 미래차 소부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총괄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2개월여 간의 준비 끝에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추진단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광기술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6개의 유관기관, LG이노텍과 한국알프스 등 앵커기업, 70개의 협력기업과 568개의 지역 부품기업이 협력체계를 이룬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미래차 소·부·장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 선순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광주시·앵커기업(LG이노텍·한국알프스)·유관기관, 광주시·대표 협력기업 간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자율차 부품 내재화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개발 등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도 발표했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등 714만㎡ 부지에 자율차부품 소부장 집적단지를 조성해 미래차 삼각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품기업이 집적화돼 있는 진곡산단은 자율차 부품산업 생산단지로 육성한다. 친환경차 인증시설과 완성차 공장이 있는 빛그린국가산단은 인증시험 특화단지로, 미래차국가산단은 설계 단계부터 자율차 실증단지로 특화한다. 지금 세계시장은 내연차에서 친환경·자율주행차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은 광주에 엄청난 기회라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추진단 출범과 함께 신속히 산업기반 등을 확장해 어느 지역도 선점하지 못한 미래차 산업을 선점해 국내 1위 자동차 도시로 올라서는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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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남성 보일러 및 시설 유지 보수 노동자 대장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이미 고인이다. 1943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8세인 1971년부터 3년간 □사업장에서 보일러 가동과 설비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노동자는 73세인 2016년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77세인 2020년 6월 30일 목숨을 빼앗겼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28세인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약 3년 동안 12시간 2교대 근무일정으로 □사업장의 공무과에서 보일러 정비 업무를 하였다. 평균적으로 한 달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근무하였다. 사업장 측은 면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노동자 측은 진술하길, 보호장비 착용 없이 근무하였으며 작업복도 집에서 세탁하였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사업장이 철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당 보일러 정비 업무는 노동자가 동생과 함께 동일 기간에 동일 사업장에서 수행한 동일 업무에서 확인됐다. 동생(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산재 승인)의 유가족에게 확인한 업무 내용을 보면, 석면을 원료로 한 방직공장 내 보일러 시설을 정비할 때 석면포로 이루어진 단열재를 제거하고 감는 작업을 하였으며, 난방 설비는 중앙 공급식이 아닌 생산 현장 주변에 설치 운용되었다. 또한 난방 설비뿐 아니라 생산 설비 전반의 사소한 고장이나 환경유지와 보수 업무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산 현장 출입은 빈번했다고 판단된다. 노동자 동생의 목숨을 빼앗아 간 ‘악성 중피종’(惡性中皮腫·Malignant mesothelioma)은 흉부 외벽에 붙어있는 흉막이나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표면을 덮는 중피(中皮)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고, 대부분 석면 가루가 흉막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30세인 1973년 약 1년 동안 폐결핵을 치료했고, 59세인 2002년 위암을 진단받아 위절제술을 받았다. 68세인 2011년에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으며, 73세인 2016년에는 구불잘록창자((sigmoid colon·하행 결장 뒤와 직장 앞을 잇는 대장의 일부) 부위의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12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양원에서 생활하였고, 77세인 2020년 6월 30일 폐심부전(肺心不全)과 대장암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노동자 가족의 진술상, 노동자는 매일 담배 한 갑(20개비)을 20년 피운 20갑년(Pack year)의 흡연력과 20년간 1주일 1회 소주 1병의 음주력이 보이나, 2011년 알코올중독 치료 과거력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음주력은 진술된 음주력보다 크다고 추정된다. 노동자의 동생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폐증 제2급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현재는 복막중피종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석면폐증(石綿肺症)은 석면의 흡입으로 폐 조직이 파괴되고 대신 섬유화가 진행되어 폐가 망가지는 병이다(국가암정보센터). 노동자의 가족은 노동자가 결장의 악성 신생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폐렴과 심폐 부전이 생겨 목숨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2020년 8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10.21.)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73세인 2016년에 대장암을 진단받고 2020년 77세에 목숨을 빼앗겼다. 둘째, 노동자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약 3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보일러 설비 유지 보수, 시설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신청인의 업무환경에서 대장암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한 직업적 요인인 X선과 감마선 등의 방사선 노출은 확인되지 않나 제한적 근거를 가진 직업적 요인인 석면 노출이 확인된다. 매우 높은 수준의 직업성 석면 노출이 명확히 의심되며 석면 노출(시점: 1971~1974년) 이후 암의 발현(시점: 2002년 위암, 2016년 대장암)까지 잠재기간이 의학적 발병 기전과 일치한다. 석면 노출에서 악성중피종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40년이다(국가암정보센터). 넷째, 음주와 흡연이 석면 노출로 인한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인자로 작동하였다고 평가된다. 석면 노출과 흡연은 서로 상승작용(synergism) 하여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흡연하는 경우 석면 노출된 적이 없는 비흡연자에 비해 약 60배 이상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그 밖에도 석면에 노출된 사람은 위장관 악성 종양도 잘 발생한다고 알려졌다(국가암정보센터). 동일 기간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의 동생도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으로 목숨을 빼앗겼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노동자는 73세인 2016년에 대장암을 진단받고 2020년 77세에 목숨을 빼앗겼다. 그 후 유가족이 2020년 8월 25일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한 지 약 2년 2개월이 떠나간 2022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요컨대, 노동자의 형제는 동일 기간,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1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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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남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악성 흑색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이미 고인이다. 1974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18세인 1992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검사’(Wafer Test) 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 39세인 2013년 1월 24일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았다. 그로부터 6년 2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45세에 목숨을 빼앗겼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웨이퍼는 반도체 소재의 아주 얇은 원판이다. 웨이퍼 검사공정은 웨이퍼 상태에서 여러 검사를 통해 각 칩의 상태를 확인하는 공정이다. 노동자는 1992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업장에서 웨이퍼 검사 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의 규칙적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 1일 평균 8시간, 6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형태다. 근무시간은 A조는 07:00~15:00, B조는 15:00~23:00, C조는 23:00~다음날 07:00이다. C조의 노동 시간대는 심야노동 시간대( 22:00~다음날 06:00)와 겹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1:20~13:20 내 자율 이용, 저녁시간 18:00~19:40 내 자율 이용, 야식시간 00:45~02:40 내 자율 이용, 아침시간 06:00~08:10 내 자율 이용이다. 노동자의 하루 근무 중 클린룸 상주 시간은 WT(웨이퍼 검사) 제조기술팀의 현장 관리자 의견으로는 하루 약 6.5시간이다. SHE JEM 시스템으로 확인하건대, 1일 클린룸 상주 노동시간은 약 7시간이고, 월 클린룸 상주 시간은 154시간으로 나타난다.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는 안전보건환경이다. JEM(Job Exposure Matrix)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출정보를 종합한 행렬이다. 말하자면, SHE JEM 시스템은 안전보건환경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각종 항목에 대한 작업환경 노출정보를 관리한다. 클린룸(Clean Room·청정실)은 '먼지를 비롯한 제반 환경 조건(기온, 습도, 기류, 기압 등)이 일정한 규격에 맞게 유지되는 깨끗한 공간'이다. 먼지가 극도로 적은 공간이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2년 11월 19일 로컬병원에서 두경부(머리와 목 부위)에 ‘표피 물혹’(epidermal cyst) 의증 하에 절제생검(excisional biopsy)을 하였다. 12월 6일 조직검사 결과 ‘악성 신경내분비 종양’(malignant neuroendocrine tumor)을 진단받았다. 2013년 1월 7일 대학병원에서 수술적 절제를 하였고, 로컬병원에서 제공한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2013년 1월 24일 대학병원 병리학과에서 재판독한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하였다. 2013년 3월 25일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2013년 11월 12일 수술적 절제를 하였고, 이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항암치료 후 보조 면역요법을 하였다. 2018년 4월 13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표적 치료제인 다브라페닙(Dabrafenib)과 트라메티닙(Treametinib)을 병용하여 치료하였다. 2019년 2월 7일 좌측 신장 전이 병소를 절제하였다. 2019년 3월 22일 뇌 내부 전이가 확인됐다. 결국,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은 지 6년 2개월이 떠나간 2019년 3월 25일 목숨을 빼앗겼다. 노동자는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고 개인 질병력은 없었다. 가족력 상 특이 사항도 없었다. 노동자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이외에 특이 사항은 없었고,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긴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노동자 유가족은 지속적인 교대 작업과 반도체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악성 흑색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20년 6월 2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약 5개월 20일이 지나간 2020년 11월 25일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10.21.)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39세인 2013년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92년 7월부터 □사업장에서 웨이퍼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악성 흑색종의 주요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요인은 ‘태양 복사’(solar radiation), ‘자외선 발광 태닝 장치’(ultraviolet-emitting tanning device), ‘폴리염화 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등이다. 노동자는 약 21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외선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의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가 2013년 1월 24일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은 이후 약 9년 9개월이, 2019년 3월 25일 목숨을 빼앗긴 지 약 3년 7개월이, 2020년 11월 25일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11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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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9.24~09.30), 목숨 빼앗긴 노동자 7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9.24~09.30), 노동자 7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2명, 오후 4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4명, 수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깔림 2명, 기타 3명(질식 2명, 익사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서울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광역도 3명(경기 1명, 경남 2명)이다. 7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3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9월 25일(월), 10:00경 경기 구리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교량건설에 사용됐던 가설벤트(Temporary Bent)에 대한 해체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가설벤트가 전도되면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떨어진 후 가설벤트에 깔려 한 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가설벤트는 교량이나 대형 건설공사에서 구조물이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되어 완전하게 구조체로 작용하기 전까지 중하중(重荷重)을 임시로 지지하는 부재이고, 대형 교각의 코핑(coping)부나 상판 슬래브를 지지할 때 사용된다(www.seobo.co.kr). 교각의 구성 요소는 교각기초, 기둥, 코핑부 등이다. 9월 26일(화), 10:00경 서울특별시 중구 어느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벽체가 무너지면서 재해자가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4:52경 서울 중구 봉래동 중구 봉래동의 어느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19층에서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48세 노동자가 높이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8:03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어느 농로 맨홀에서 20대 노동자와 30대 노동자가 맨홀 아래로 내려가 유량과 수질을 조사하던 중 질식으로 2명 모두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7일(수), 심야 시간대인 05:2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느 기계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주형틀에 용탕을 주입한 후, 보온재를 설치하던 중 용탕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10월 6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8:43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의 어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로프와 안전난간대가 없는 상태로 자재(파이프 서포트, 380장가량의 합판과 콘크리트 패널 더미 등)를 1층 보 거푸집에 올려놓고 지하층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1층 보 거푸집이 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노동자 1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노동자 2명은 부상을 당했다.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10월 6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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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필요한 생활형 숙박시설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생활형 숙박시설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세금 부과 문제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까지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려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에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변경 신고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를 올해 10월 14일부로 끝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정부의 유예 조치에 따라 신고 기한은 사실상 내년 말로 미뤄졌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유주들이 생숙을 본래 목적인 숙박업으로 신고하든지, 규제에 맞춰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든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이 4만9천 호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주긴 했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니 차질없는 신고로 세금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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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09.17~09.23), 목숨 빼앗긴 노동자 11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09.17~09.23), 노동자 11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2명, 오전 6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2명, 월 2명, 화 3명, 수 2명, 목 1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6명, 깔림 2명, 끼임 2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1명(서울), 광역도 10명(경기 2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3명)이다. 11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6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40대 1명, 50대 3명, 6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9월 17일(일), 심야 시간대인 05:30경 전북 고창군 어느 양식장에서 노동자 1명이 먹이를 주는 작업을 하던 중 수조로 떨어지면서 물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11:0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어느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4세 노동자가 송전철탑의 암(뼈대) 보강 작업을 하던 중 높이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8일(월), 14:00경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어느 종이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동 공간과 설비를 확장하려고 벽체와 바닥을 해체하던 중 벽체가 무너져 5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깔렸는데, 그중 한 명은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14:40경, 전북 익산의 어느 섬유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 포크(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물체를 끼우기에 적합한 기계 장치의 일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높이 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10월 3일 목숨을 빼앗겼다. 9월 19일(화), 00:50경 경북 성주군 어느 폐기물 처리 사업장 내 집하장에서 노동자 1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중 차량 적재함 후면부에서 닫히는 개폐장치 덮개(파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1:30경 전북 진안군 어느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벌도목을 절단하던 중 상부 경사면에서 굴러 내려오는 절단된 벌도목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1:35경 경남 고성군 어느 중형 조선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화물 탱크 안에서 작업자 이동 용도의 족장(발판)을 철거하다 높이 2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0일(수), 08:28경 경남 김해시 관동동의 어느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47세 노동자가 도색작업에 필요한 안전바를 설치하던 중, 높이 4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3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어느 오피스텔 지하 5층에서 60대 청소 노동자가 장비 반입구(搬入口)로 진입한 후 발전기실의 높이 2.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1일(목), 09:19경 전남 광양시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게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 후 이동하던 중, 지게차가 전진하면서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9월 22일(금), 14:15경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5-1 공사 구역인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37세 노동자가 굴착 단부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정비하던 중 지하 공동구 높이 1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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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남성 자동차 공장 노동자 다발성골수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4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에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만 55세이던 2019년 5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취업하기 전 1987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6개월간 직업훈련원에서 선반, 밀링기계 등을 이용한 다듬질기능사 훈련을 받았다. 1988년 3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질병치료 차 휴직하기 전인 2019년 5월까지 약 30년간 트럭 제조부 소형의장반, 트럭 조립부 수정반, 조립부 검차반 등 3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트럭제조부 소형의장반에서는 1988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12년 2개월) 트럭내부 천장 탑실링(top ceiling)을 장착하는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탑실링은 자동차의 지붕을 밀폐하는 부품으로, 루프(roof) 패널의 하부에 설치된다. 트럭조립부 수정반은 2000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5년 6개월) 근무하였으며, 이 부서에서는 수밀검사(누수 발생여부 검사)를 거친 차량 중 수정이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실리콘 실링(sealing) 작업과 차량에 오염된 실리콘을 제거하는 탑실링 클리닝(cleaning) 작업을 하였다. 조립부 검차반에서는 2005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13년 7개월) 불량차 검차와 차량 탑실링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다. 입사 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2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4시간) 근무하였으며, 월 1~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특근하였다. 특근 때에 주로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작업 등을 하였다. 2009년 9월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근무와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고,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55세가 되던 2019년 5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중 총 단백이 증가한 검사소견이 나와서 재검사와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15일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그해 5월 16일 골수 검사를 하여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이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칼슘 수치가 15.2mg/dL로 높아 일차적으로 혈장교환술을 받은 뒤에 행한 골수검사 결과에서 M단백 증가 소견으로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치료 중이다. 노동자는 고혈압(2012년)과 당뇨(2017년)를 진단받았으나 고혈압만 약물관리 중이다. 2016년 9월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이력 외에는 특이질환은 없었다. 질환 진단 전까지 흡연(하루 1갑, 30년 이상)과 음주(한 달에 1~2번, 맥주 2병)를 하였으나 현재는 금주와 금연 상태다. 가족력으로는 어머니가 고혈압, 당뇨가 있으나 그 외에 형제와 가족에서 조혈기계 질환은 없었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다발성골수종으로 치료받기 전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복용 이력은 없고, 큰 체중 변화나 전신 질환은 없었다. 노동자는 32년 동안 의장반과 검차반에서 작업 시 사용한 방청유, 시너, 솔벤트 등의 유기용제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10.21.)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2019년 5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1988년 3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트럭 제조부 소형의장반에 배치되어 2000년 4월까지 12년 2개월 동안 차량내부 탑(천장) 실링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로 2019년 5월까지 트럭조립부 수정반, 조립부 검차반 등 3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 중 충분한 근거를 띈 요인은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이고, 제한된 근거를 띈 요인은 벤젠, 산화에틸렌, 스티렌, 1,1,1-트리클로로에탄, X-선, 감마선 등이다. 넷째, 노동자의 근무기간에 의심 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보이는 업무는 차량 천장 탑실링 장착 시 본드(또는 실리콘) 도포, 90년대 초까지 수행된 바닥 도장업무, 수정과 클리닝 시 솔벤트·시너 취급공정에서 벤젠에 대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0년 이전 의장반에서 본드 도포와 탑실링 장착공정에서 접착제와 세척제에 포함된 벤젠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았다고 평가되며 유사공정 노출수준을 고려하면 매년 0.5-1.60ppm 수준에서 벤젠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 또한 구체적 성분 확인은 어려우나, 1,1,1-트리클로로에탄이 1996년 이전까지 생산과 사용의 규제 없이 산업전반에서 광범위한 세정제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벤젠과 함께 복합노출의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가 2019년 5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은 이후 약 3년 6개월이 떠나간 2023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