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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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보호책 시급하다김선희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환경미회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말이다. 특히 새벽 근무 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한 번 발생했다 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280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과 재해 승인 현황'에 의하면, 2019년∼2023년 7월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 35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230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부상자 가운데서는 2만 9129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9년 73명에서 2020년 62명, 2021년 51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67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7명이 사망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2018년 10월 차량 뒤편 발판 대신 타고 내릴 공간을 가운데에 따로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 224대를 도입하며 불법 발판에 대해 단속 조치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그같은 추진계획은 공염불에 그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청소차는 전북(37대)에 가장 많았으며 강원(35대)과 전남(35대), 경기(33대)에도 도입돼 있다. 한편 충북 1대, 제주 2대, 부산 3대, 서울 7대 등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보급 실적이 저조했으며 대전과 울산, 세종에는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다. 한국형 청소차가 기존 청소차보다 수거 용량이 적고, 차체가 커 골목 방문 수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미화원은 지금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고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현장과 유리돼 있다. 험한 일을 하면서 밝고 깨끗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더 이상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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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옥죄는 금리신봉우 호남노사일보 정치국장 대출이 있는 가계와 기업이 울상이다. 은행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 문이다. 은행채가 상승한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라 연 5%에 육박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이 있는 서민들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 대비 0.07%포인트 오른 4.90%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6, 7월 하락했다가 8월 상승 전환한 뒤 두 달째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5%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뛰었다. 일반 신용대출은 6.59%, 전세자금대출은 4.18%로 각각 0.06%포인트, 0.05%포인트 올랐다. 금리 조건별로 보면 변동형 금리가 4.50%에서 4.51%로 0.01%포인트 높아졌고, 고정형 금리는 4.25%에서 4.30%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6%포인트 뛴 5.27%를 기록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은행채 금리 등이 오른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 금리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전달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5.17%로 집계됐다.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0.17%포인트 뛴 3.96%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는 1.45%포인트에서 1.36%포인트로 좁혀졌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모두 상승했으며,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11.76%로, 전달보다 0.58%포인트 내렸다. 금리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우리 경제와 세계의 흐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서민가계 대출에 대한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정 해체나 기업 도산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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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사업 기대 크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전남은 농도다. 이렇다 할 규모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은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농공단지 대부분이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단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도약의 날 행사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에 애써온 우수 기업인과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상호 정보공유와 경영 역량 강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해 도내 농공단지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남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유일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다. 입주기업의 기술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 등을 매년 지원 중이며, 올해는 17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매년 10억 원을 지원,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신규 사업인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공모사업에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가 선정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산단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활기찬 단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공단지가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 거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전남도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사업이 큰 성공을 거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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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0.15~10.21), 목숨 빼앗긴 노동자 10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0.15~10.21), 노동자 10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3명, 오후 7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월 1명, 화 3명, 수 1명, 목 2명, 토 3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7명, 끼임 1명, 기타 2명(매몰, 화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4명(인천 2명, 대전 2명), 광역도 6명(경기 1명, 강원 1먕, 충북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남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0월 16일(월), 09:50경 강원도 삼척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우수관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토사가 붕괴하면서 매몰돼 목숨을 빼앗겼다. 1018속보 10월 17일(화), 11:00경 충북 음성군 어느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2층에서 판넬을 설치하려고 실측 작업을 하던 중 높이 6m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4:16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느 냉난방기 수리 업체의 창고에서 인화성가스가 폭발하여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15:5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고소 작업대에 올라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을 하던 중 높이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18일(수), 16:11경 경기 남양주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헬기장 바닥에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높이 3.5m 아래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10월 27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0월 19일(목), 1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합판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합판 제조 설비에 윤활제를 주입하던 중 설비가 작동하면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10월 26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14:32경 전남 함평군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높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0월 21일(토), 10:20경 경상남도 창원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다리 최상단에서 외벽 칼러강판을 설치하던 중 높이 1.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5:1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느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전단기에 제품이 걸려 이를 확인하려고 점검하다가 작동 중인 전단기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6:30경 전북 군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외벽 마감재 철거 작업 중, 천장 마감재를 밟고 높이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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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연금개혁안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져 국민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할 것이다. 개혁안에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원론만 제시됐고, 연금 수급 시기에 대해서도 결정을 미뤘다. 개혁의 3대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시기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모두 공란이다. 정부가 사실상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총선을 앞둔 개혁의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개혁의 핵심 부분을 결정하지 못한 채 국회에 넘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의 행정이라면 국민들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게다가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고도 국민을 설득할 구체적 개혁 단일안이나 압축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무책임성은 그렇잖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한 더 큰 불만과 불안만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손놓고 바라만 볼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았으니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정책 입안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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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율 제고해야 한다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초고령화 사회로 사정없이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로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치매환자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되었다. 따라서 치매 조기검진율이 코로나19 이전의 5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앞선다. 보건복지부 전국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선별검사인원은 195만424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01만2823명으로 48.2%가 급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었던 2020년(82만562명)과 2021년(87만4명)에 비하면 증가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낮은 상황이다. 진단검사는 ▲2019년 12만6531명 ▲2020년 8만2338명 ▲2021년 11만2052명 ▲2022년 10만3271명이었으며 감별검사는 ▲2019년 4만8136명 ▲2020년 3만4209명 ▲2021년 3만 9281명 ▲2022년 3만576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검진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센터에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의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선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아도 만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선별검사에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내년도 국내 치매환자는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치매의 조기검진과 예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발생률과 증가속도를 감소시킴은 물론 현재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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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되는 스타트업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국내 스타트업계가 자금조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부딪혀 현상유지도 힘든 업체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야심차게 스타트업에 도전했던 많은 기업 유망주들이 눈물을 머금고 발을 빼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4곳의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38.2%·복수응답), '인력 부족'(22.0%), '국내외 판로 확보'(18.1%)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코로나19 당시 부침을 겪었던 스타트업계는 엔데믹 돌입한 이후에도 경영난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의 40.2%는 작년보다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경영악화 이유로는 내수시장 부진(60.6%·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스타트업 투자환경 악화(37.5%),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지속(37.5%)이라고 답했다. 이에 투자활성화, 판로연계, 기술교류 등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 유치, 기술·사업모델 고도화, B2B·B2G 판로 연계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의 혁신을 위해 기술 및 제품 개발과정에 대학·중견기업·스타트업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기업은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기술과의 제휴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판로를 확보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첨단기술 간 융복합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픈 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업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기술 도용·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대·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을 잇고 투자자 매칭사업을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활성화에 보다 큰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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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남성 제관공 노동자 ‘말초성 T-세포 림프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투병하다가 2021년 3월 14일 목숨을 빼앗겨 이미 고인이다. 1962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약 17년간 제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8월에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근무이력을 포함하여 약 12년간 제철소에서 근무하였다. 플랜트 제관공으로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관공 업무 중에서 거의 조공으로 근무하였다. 조공은 기공이 시키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철소 내 설치된 기계수리와 세척업무 등을 주로 담당한다. 주로 신설공사와 SD(Shut down·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 상태) 공사를 많이 수행하였다. 노동자가 21년 3월 14일 목숨을 빼앗겼기에, 상세업무는 플랜트건설노조를 방문하여 약 5년간 제철소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동료노동자와 플랜트건설노조 측과 면담하여 파악했다. 또 불시에 생기는 공사현장 특성상 현장은 확인 할 수 없어서, 동료노동자와 플랜트 건설노조 측 면담, □사업장 담당자 구두 통화,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업 공정을 파악하였다. 노동자가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기계 설치였다. 냉연, 제강, FINEX(파이넥스)공정, 소결(燒結·sintering), 화성공정(일관제철소의 첫 번째 공정으로 코크스를 생산하는 단계) 등 제철소의 대부분 공정을 돌아다녔으며 공정 내 기계를 철거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3~4일 전부터 지속된 부종, 1개월 전부터 지속된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 등으로 2020년 8월 3일 병원에 갔는데, 외래 검사상 ‘C 반응성 단백’(C-reactive protein·감염, 염증이 발생하면 수 시간 내에 간에서 만들어져 혈류로 분비되는 급성기 반응 물질; 서울아산병원)이 증가하고, 저알부민혈증(hypoalbuminemia)이 관찰됐다. 2020년 8월 4일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고, 돌창자(ileum)에 덩이가 관찰되어 림프종이 의심됐으며, 2020년 9월 3일에 대장의 ‘장간막 덩이’(mesenteric mass)를 절개하여 생체 검사한 결과 ‘말초성 T-세포 림프종’(peripheral T cell lymphoma)이 확인됐으며, 조직에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는 투병 중 2021년 3월 14일에 목숨을 빼앗겼다. 2010년~2020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과 의무기록, 2012년과 2020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 등을 살펴보았을 때, 노동자는 고혈압 외의 질병력은 없었다. 2016년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 C1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 검사결과는 정상이었다. 또한, 유족은 진술하길, 노동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고, 노동자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 노동자는 플랜트 제관공 업무를 수행하며 제철소 전체 현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2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런지 14일 후인 2021년 3월 14일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다. 2022년 9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9.28.~9.30)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8세가 되던 2020년 8월에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고, 그 이후 약 7개월이 떠나간 2021년 3월 14일에 목숨을 빼앗겼다. 둘째, 노동자는 200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1년 3개월간 제철소 내 플랜트 제관공으로 근무하며, 화성 공정을 포함한 제철소 대부분의 공정을 돌아다녔으며, 공정 내 기계를 철거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업무, 세척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014년 7월부터 약 5년간은 타지역 건설현장에서 제관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제철소 내 협력업체인 □사업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요약하건대, 노동자는 약 12년간 제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질병인 ‘비호지킨 림프종’(말초성 T-세포 림프종 포함) 발생의 직업적 원인으로 보고된 인자는 벤젠,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노출된 정도를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시너, 솔벤트 등 세척제에 의한 벤젠, 공정 자체에서 노출되는 벤젠 등에 지속해서 노출됐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보낸 약 5년 3개월간에도 주변의 페인트작업 등으로 인해 미량의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2월 29일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1년 7개월이 떠나간 2022년 9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0월 2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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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경제 먹구름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광주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가뜩이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광주에서 나름 규모있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대유 위니아가 경영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가 36억2573만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를 맞은 것이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딤채), 전기밥솥(딤채쿡), 프리미엄 냉장고(프라우드), 기타 주방·생활가전(위니아) 등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가전 전문기업이다. 따라서 광주에 본사를 둔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가전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멈췄다. 위니아 협력사 창고에는 납품하지 못한 냉장고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 위니아 협력사 450여 곳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협력사들은 올해 초부터 5천만 원부터 많게는 50억 원 가까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니아 비중이 40% 이상 100%까지 하는 회사들은 거의 지금 가동 중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다. 임금은 지난해 8월부터 밀리기 시작했다. 위니아 그룹 가전 3사의 체불 임금은 5백억 원을 훌쩍 넘겼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임금 체불은 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으나 마나다. 지역 주력 기업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의 줄도산까지 우려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골프장 매각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금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노동청 등 관계기관도 지역경제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체불임금 해소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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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자영업자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국장 경기부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 그동안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로 근근히 버텨왔으나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분기(4∼6월)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 9조원, 1조원 이상 더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당분간 국내외 고금리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경기 회복도 불확실한 만큼, 한계를 맞는 자영업자 수와 이들의 부실 대출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43조2천억원으로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1천14조2천억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천조원을 넘어섰고, 1분기(1천33조7천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9조5천억원이나 더 불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1조원 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7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저·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분기 123조원에서 2분기 125조2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중소득 자영업자(187조2천억원→200조9천억원) 대출도 13조7천억원 급증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조짐은 비(非)은행 2금융권에서 뚜렷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약 차주와 비은행권 등의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질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대출자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단기 일시상환을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채 구조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