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7일 발족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답정너식 연구회로 흐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각종 연구회와 위원회를 출범시켜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식(출처=경사노위)

경사노위는 연구회를 출범하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해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노총의 회계 장부를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했고,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해 노조혐오를 조장했으며,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 등 공권력을 무기로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에 한국노총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배제했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지금도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