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취업규칙에“징계처분에의하여파면된경우에는퇴직급여액은100분의50을감하여지급한다”는규정은법적효력이있는지? 답근로기준법제95조에“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대하여감급의제재를정할경우에그감급은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1일분의2분의1을,총액이1임금지급기의임금총액의10분의1을초과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는취업규칙을통해근로자에대한징계로서감급을하는경우에근로자의생계까지위협되는결과가초래하지않도록감급액에대한일정한제재를가하는것입니다.법규정의취지를비추어볼때취업규칙뿐아니라단체협약이나근로계약에따라감급을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병가등개인적인사유로인한휴직의경우연차휴가일수산정방법은? 답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에서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기위한기준으로서소정근로일수의출근율을규정하고있습니다.근로자의개인적사정에의한병가등휴직기간의경우기존의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근로자가자신의귀책사유로휴직한경우의연차유급휴가산정방법은취업규칙,단체협약등에별도로정한바가있으면그에따르면될것이나,별도로정한바가없고당해근로자가휴직한날을휴가등으로대체하지않았다면결근한것으로보아출근율을계산하여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여야한다고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1014,2010-05-11) ...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징계처분의재심절차가있는경우“노동위원회구제신청기간의기산일”은언제부터일까? 답근로기준법제28조제1항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당해고등을하면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조제2항은“제1항에따른구제신청은부당해고등이있었던날부터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와같은권리구제신청기간은제척기간이라고하며,그기간이경과하면근로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그기간을준수하지못하였다는등그기간을해태함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권리구제를신청할권리는소...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추석연휴를잇는10월2일임시공휴일에근무하면어떻게되나요? 답정부는2023년추석연휴와개천절을잇는10월2일을임시공휴일지정하여올해는추석이시작되는9월28일부터개천절10월3일까지총6일간의연휴가생깁니다,당초공휴일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의해공무원의휴일이었으나2018년근로기준법개정으로2020.1.1부터단계적으로법정유급휴일로변경되었습니다.공휴일은‘공휴일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1월1일,설날전날,설날,설날다음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현충일,추석...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는 과태료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퇴사한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을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답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임금지급일이 매월25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이1일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가능한지? 답근로기준법 제43조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종속관계에 있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다만,사용자는 같은항 단서에 따라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애는 예외적으로 임금의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에서...
김승희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출장지에서 복귀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시 업무상 재해인지? 답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그간 업무상 재해로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대법원2022, 5.26.(2022두30072)판결에서“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하여 사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