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24.3.13.(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총선 시 주요 정당이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정당에서 대체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비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라며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 재추진 의지를 다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
경찰청 [호남노사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ILO 사무국은 Inter...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 12.(화) 11:00)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2024.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월 12일 11:00) 약정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12.(화) 공단 임원 및 전국 91개 지사장?병원장(솔선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 선포와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결의대회는 “바꾸자! 비상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비전 선포식과 박종길 이사장의 강연, 솔선리더 회의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초청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서 박종길 이사장은 시대 상황에 맞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희망비전2030...
연안안전지킴이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하여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해양 안전수칙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관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