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4.3.28.(목)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
해양경찰청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에 3월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로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
해양경찰청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8일 롯데칠성음료, 환경재단과 함께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3년에 체결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에 이어 체결되는 것으로, 롯데칠성음료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국민‧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협약에 따라 4~6월 세 달간 전국 392개 소매점에서 바다숲 복원을 주제로...
해양경찰청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3월 27일 자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하며, △유세장 경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개표장 경비 등 선거 관련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24시간 관리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 [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22.(금) 15:3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출범했다.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들로 구성된 포럼위원은 지난해 총 5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역...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공학적 총선 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