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중부해경청_서특단촬영]서특단에나포된중국어선 [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1월 1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된 어선은 100톤급 철선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37킬로미터(20해리) 해상에서 특정 금지구역을 최대 24킬로미터(13해리) 가량을 넘어와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비함정에 설치된 경광등, 국제신호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말이 ‘민생 현장 간담회’지 실상은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말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3.1.16.(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①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약 15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정규직, 공무직, 청년인턴 등 최소 6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4일 한국의 최신 고용서비스 동향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를 담은 영문 뉴스레터 「KEIS e-Letter」를 창간했다고 밝혔다.「KEIS e-Letter」 해외 전문가 및 국제노동기구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연구성과물, 워크넷 등의 고용정보시스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영문 뉴스레터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의 인쇄물 형태에서 탈피해 지역, 국가적인 제약을 벗어나 한국고용정보원을 알려 나가자는 취지이다.이번 창간호는 ▲한국의 청년 니트족 유형과 특성을...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24.1.27. 중...
양대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한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와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과 공동의 투쟁사업 등을 논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한국노총 방문은 2021년 2월 이후 2번째다. △ 손을 맞잡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
고용노동부는 1.11.(목)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배달종사자 100여 명의 이륜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정식 장관은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간담회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은 이륜자동차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이륜자동차 정비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참여자 ㄱ씨는 “온라인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 운행 관련 실습교육이 부족하여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처가 쉽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다”라고 전했다.참여...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