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과 함께 중장년의 직업전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소속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직업체험 주간’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에게 직업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폴리텍대학의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하여 17개 직업체험 과정으로 운영된다.‘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 현장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재탄생했다.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월 19일(금)에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와 함께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안전우산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전달식은 공단이 지난해 체결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자간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GS건설 등 9개 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던 안전모를 수거하여 업사이클링을 통해 167개의 ‘안전우산’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으며,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94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 자료 일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8.(목) 6:30,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과 함께 현장 작업을 같이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겨울철 안전작업 사항을 점검했다.환경미화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겨울철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계절적 위험에도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중량물·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환경미화 종사자의 상당수는 50세 이상 중장년이 많아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매우...
경찰청 [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 시행 20일(2023. 12. 21.~2024. 1. 9.)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