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화물 운송사의 이른바 ’번호판 장사‘가 사라질지 기대가 크다. 정부가 운송사가 화물차 변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지입제 갑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지입제 계약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백내장은수정체의혼탁으로인해사물이뿌옇게보이게되는안과질환이다(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이번직업병사례의노동자는1966년생남성이다.노동자는여러사업장에서20여년간용접업무를수행하였다.노동자는55세인2021년6월7일양안의백내장을진단받았고2021년6월두차례수술받았다. 질병의해부학적분류는기타질환이고유해인자는물리적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재해사례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악성흑색종은멜라닌세포의악성종양이고,멜라닌세포또는기존에존재하는모반세포(점을구성하는세포)의악성형질변환이다(국가암정보센터).동박(copper foil)은황산구리용액을전기분해해만드는두께10㎛이하의얇은구리박막이다(한경경제용어사전). 이번직업병사례의노동자는1955년생여성이다.노동자는약14년9개월간2차전지의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를제조하는□사업장공장내에서폐박해체와작업장청소업무를수행하였다.노동자는67세인2022년7월27일우측족부악성흑색종을진단받았다.질병의해부학...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간경변은간염바이러스나술등으로인한간의염증이오랫동안지속하면서간표면이우둘투둘해지고딱딱하게변하는증상이다(서울성모병원,건강정보). 간신증후군은신장자체에문제가없었으나간경변증이나급성간부전등과같은간의문제로인하여신장기능이급격히악화하는상태를의미한다(서울아산병원,질환백과). 이번직업병사례의노동자는1963년생남성이다.노동자는24세인1987년4월□사업장에입사하여약32년간PVC공정에서근무하였다. ...
주춘정 호남취재본부 국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그저 돈 벌어서 귀국해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에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흔히 말해 우리가 기피하는 3D종에 취업해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덤벼든 일꾼들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나 농촌의 경우 이들의 일손이 없을 경우 제대로 가동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비일비재하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들...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루게릭병은자동차공장노동자에게주로발생하는가?‘한겨레:온’에직업병사례를살펴본글을2021년7월31일부터실었다. 이번사례까지포함하면,루게릭병사례는5건이다.그중4건이자동차공장노동자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평가한루게릭병의업무관련성과학적근거는대동소이하다.나머지1건은인쇄회로기판을제조하는사업장노동자다. 이번직업병사례의노동자는1969년생남성이다.치료받다가2023년1월11일에합병증으로54세에목숨을빼앗겼다. 노동자는21세인□...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으로많이알려진근위축측삭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은원인이정확히밝혀지지않은희귀질환이다(서울아산병원,질환백과). 대뇌와척수의운동신경원이선택적으로파괴되기에‘운동신경원질환’이다.사지의근력약화와근위축,사지마비,언어장애,호흡기능의저하등으로인해수년내에목숨을빼앗아가는만성퇴행성신경질환이다. 이번직업병사례의노동자는1966년생남성이다.노동자는22세인1988년11월□사업장에입사하여2016년4월까지약27년5개월동안엔...
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직장생활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소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보험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 상당수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전면 폐지해 직장가...
이종석 호남노사일보 동부취재본부 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노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해 시행된 법이다. 그리하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난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같은 사업장에 대해 또다시 시행의 유예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
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1.7~1.13),노동자6명이집으로퇴근하지못했다.사고발생의하루중분포는오전3명,오후3명이다. 요일별분포는월1명,화1명,수2명,금2명이다.재해유형분포는떨어짐1명,깔림1명,물체에맞음1명,끼임1명,기타2명(감전,폭발)이다. 시도별분포는광역시2명(부산2명),광역도4명(충북,충남,경북,경남)이다. 6명중나이가알려진노동자2명의나이는모두60대다. 삼가는마음으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사망사고속보와언론보도에나온사고상황을정리해본다. 1월8일(월), 08:25경충남서천군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