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찾아가는 지역 건설구직자…

5월 23일 네 번째 현장 소통간담회 광주·전라지역에서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5월 23일(목)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구직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네 번째 소통 간담회를 광주·전라지역을 찾아 실시했다.올해 1월부터 건설구직자의 복지증진 등을 강화하고자 서울지사 내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2일경 쉼터에서 건설구직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We 투게더’의 날을 운영하고, 소통 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김상인 이사장의 이번 광주·전라지역 방문은 지역 건설구직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한 본격적인 지방 소통 행보로 공제회 제도(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건설일드림넷 등) 설명회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병행 실시했다.아울러, 종합민원버스인 종합지원이동반을 광주·전라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배치하여,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현장 건설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각종 고용·복지사업을 안내하는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지역 현장 소통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했다.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역 소통행사는 첫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다”라면서, “향후에도 고용 여건이 어려운 건설구직자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소통 간담회와 함께 종합지원이동반 건설현장 전국순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 현장 경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최‥ 보건의료·연금·돌봄세션 등 진행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사회정책분야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고, 보건의료·연금·돌봄 등 총 3개의 관련분야 연대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정책학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5월 21일 보건의료학교를 시작으로 5월 22일 수요일에는 연금학교, 6월 17일 월요일에는 돌봄학교로 진행된다. 연금학교세션이 열리는 22일에는 사회정책학교 공동주최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외빈 중심으로 개강식이 열렸다. 개강식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4월 총선의 의미는 21대 국회에 답답함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22대 국회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며 더욱 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강식 인사말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그러면서 “다소 투박하고 급하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지만, 복잡해지는 정책 내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개혁의 돌파구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보 담수 중단이 생물다양성 보…

환경운동연합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인 2024년 5월 22일 오후 1시 세종보 인근 재가동 반대 농성장에서 세종보의 담수 중단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7월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변경이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재자연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 처리하며 수문을 닫기 위한 정비를 시작했고, 5월 중 세종보의 재가동을 목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 일대는 수문이 개방되고 조성된 모래밭과 더욱 맑아진 수질로 인해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의 생명이 돌아온 멸종위기종의 터전이 되었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수문이 재가동되어 담수가 진행되면 이들의 서식처가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의 4대강 보 재가동은 멸종위기종을 나서서 지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가 심각하여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금강의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 활동가들은 금강의 흰목물떼새, 흰수마자를 지키기 위해 세종보의 재가동을 반대하며 지난 4월 30일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